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일시 : 1993년 12월 14일 (화) 10시 10분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1.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2.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1.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2.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10:10 개의)○ 위원장 홍이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회 제2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 홍이식오늘 심사할 안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과, '94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위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공정하고 성실한 심사로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내실있게 형성되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운영에 있어서는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심은 물론 장시간 질의로 회의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본건에 대하여는 제2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세부 심사를 위하여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본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본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재무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홍이식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재무과장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면적이 크고,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은 제외 하였습니다.○ 김경남 위원질의 있습니다.군유지중 농민이 경작하는 농경지는 면적은 크지만 매각하여 농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경작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병일 재무과장군유 재산이지만 일시에 팔 수는 없습니다.관리계획을 세워 적은 것 부터 팔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가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은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쓸모없는 것부터 팔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읍면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질의 있습니다.능주면 석고리는 전번 추경에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으로 그 때 자료제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도 없고, 당시 최영옥 재무과장으로 부터 문제가 있다 고 하던데, 재무과장 알고 계십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제가 알기로는 평가액이 낮아 소요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각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능주면사무소가 능주면 석고리 254-1 번지에 위치하 고 있었는데, 1961년 5.16 혁명이후 울타리 없애기 운동시 흙담을 헐어버리고 블럭 담으로 개수시 이 토지가 청사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85년에 국유재산 실제조사시 일본일 명의로 있는 것을 발견 86년 7월 25일자로 국유 로 이전등기 해버렸습니다.○ 박문규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측량결과 면사무소 땅이 아니고 현재 소유주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수철 기획실장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청사를 짓기 전에 그분 땅에 면사무소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땅인데, 군유지인줄 알고 측량도 하지 않고 사라고 하여 그 사람이 매입 하였습니다.소유주가 사망하신 후 부인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측량한 결과 자기 땅을 자기가 샀다는게 밝혀졌습니다.청사 신축당시 알았더라면 청사를 약간 옆으로 옮겨 지었을텐데 몰랐습니다.면 청사 계단이 물려있어 꼭 매입하여야 합니다.○ 정 남 위원면사무소 건축시 측량하여야 함에도 측량도 않고 청사를 지었습니까 ?당시 매각할 때 평당 얼마였습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86년 당시 평당 3만 6,000원씩에 매각 하였습니다.○ 정 남 위원다시 매입하려면 지가가 상승하여 금액차이가 많아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홍이식당시 매각할 때 몇 평이었습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약 49평 입니다.○ 위원장 홍이식측량을 해보니 내 땅을 내가 산 꼴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우리가 새로 사야할 평수는 몇 평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49평 입니다.○ 위원장 홍이식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허술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당연한 말씀입니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양순승 위원계약서를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86년도에 약 150만원에 팔고, 이제 5천 몇 백만원에 산다고 하면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엄청난 군비의 손실입니다.○ 이수철 기획실장죄송합니다.○ 조영시 위원매입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매입하지 않으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뜯어야 합니다.○ 조영시 의원현지 출장 확인 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이식지금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위원동복면 읍애리 쓰레기매립장 설치면적은 8,736㎡로 되어있는데, 매입할 8필지 합해봐야 5,752㎡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이서면에서 매립장으로 진입할 도로까지 포함한 면적입니 다.○ 박문규 의원쓰레기장 때문에 문제인데, 이서, 동복면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면 부입 매입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 또한 화순읍 교리 대지를 여태 매각하지 않다가 이제 불하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보기에 의회가 생겨서 땅만 팔아먹는다고 생 각할 수 있으며, 이양 5일시장 진입로가 대지로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매각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노준홍 조사평가계장점유자들이 사고 싶어도 당시 돈이 없어 여태까지 매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박문규 위원만연리 하천에 대지가 있어 매각한다는데 수해 위험은 없습니까 ?○ 노준홍 조사평가계장옛날에는 하천이었으나, 만연천 개수공사시 제방이 막아 져 대지로 되었으며, 수해 위험 없습니다.○ 정 남 위원동복, 이서 쓰레기매립장용으로 부지 매입하는데, 그 곳에 매립장 설치하면 민원이 없겠습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나 약 50억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면별로 매립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정 남 위원종전까지는 광역매립장을 만들겠다고 의회에 몇 차례 보고 하였 습니다.면별로 설치하려면 우선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옳은게 아닙니까 ?○ 위원장 홍이식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화순읍 교리 면적 182㎡중 79㎡만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전체 182㎡중 점유자 울타리 안에 있는 79㎡만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이식분할하여 79㎡만 매각하면 나머지는 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노준홍 조사평가계장도로 확장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고 79㎡만 매각코자 합니다.○ 이재규 위원화순읍 교리 268- 20번지 총 648㎡중 4㎡를 매각한다는데 이것은 측량비도 나오지 않는데 뭐하러 팔려고 합니가 ?○ 위원장 홍이식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돈을 떠나서,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다른 질의 없습니까 ?〈 "질의 의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본 건은 94년도 본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구성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의 합니다.소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이식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2.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홍이식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예산안 심사 방법은 실과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설명이 끝날 때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시 설명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세부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전문위원-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에 의한 보고 -○ 위원장 홍이식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기획실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과 세입부문 및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난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배부된 예산서에 의한 세부설명 -○ 위원장 홍이식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제가 의문난 사항 질의 하겠습니다.2페이지 외산담배 수입이 약 1억원이 넘는데, 우리군에서 외사담배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우리군 외산담배 판매 수입이 아니고, 국산담배 판매율에 의거 내무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홍이식8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이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융자되어 이자수입을 받는 것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금년에 오폐수처리장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내년부터는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농공단주 입주 업체로부터 4,309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입니다.○ 위원장 홍이식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지요 ?○ 이재규 위원2페이지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1일 소는 5.8두, 돼지는 93두로 세입을 잡았는데, 육가공 공장에 가보니 하루에 몇 백마리까지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지방세는 도에서 년 2 회 부과하는데, 도축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며, 더 많이 잡으면 추가 세입으로 추경에 재편성 합니다.○ 위원장 홍이식세입부문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세출부문 설명 -○ 위원장 홍이식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 남 위원78페이지 필경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도 필경사가 필요합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각종 보고서 및 초안 작성하는데 필요합니다.○ 위원장 홍이식재정관리원이 하는 일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여직원이 예산을 배정하고 집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승 위원5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7,000만원 어디에 쓰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각종 사회단체에 시찰, 견학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시 위원풀보조 작년 5,000만원, 명년은 7,000만원인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예를들어 노인회 측에서 경노 시찰시 부족하면 군수 재량에 의하여 군정을 위해 쓰이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양순승 위원민간에 대한 경상보고에 있어서 93년도 집행 내역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이식통계연보가 년초에 발간도히지 않고 늦게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우리군 통계만 발간한다면 년초에 발간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야하므로 발간이 늦어집니다.○ 위원장 홍이식농수산물 유통경로는 통계연보에 기재되지 않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므로, 중앙부처에 건의 바랍니다.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점심 식사를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회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나 인건비는 가급적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예산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관한 사항만 국한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공보실장님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위원질의 있습니다.93페이지를 보면 신문보도비가 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모든 신문이 해당됩니다.매년 17개 실과소와 군수님실, 감사계, 공보실입니다.○ 조영시 위원군정 홍보위원 수당이 어떻게 하여 2만원씩 지급됩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각 면에 홍보위원이 1명씩 지정되어 있고, 읍은 2명이 지 정되어 있습니다.14분이 홍보활동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양순승 위원군정 홍보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이식군정 홍보위원 명단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334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화순문화원 운영비와 지방문화원 활동 보조비가 있는데, 각각 다릅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화순문화원 운영비 830만원은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며, 지방문화원 활동비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양순승 위원91페이지를 보면 군소식지가 있는데, 반상회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내무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보는 내무부 지침에 의 하여, 중앙, 도, 군에서 주민에게 알려할 사항을 시기에 따라 반상회 과제로 내려온 것을 게재한 것이고, 군 소식지는 군에 관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양순승 위원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이식양순승 위원님 말씀처럼 군 소식지, 군 홍보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발간,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 제가 봤을 때,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 입니다.과거 관행적으로 읽었던 책자보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노순필 문화공보실장내년부터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구입,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언론사와 유대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될 것입니다.언론인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관행적으로 해 달라는데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노순필 문화공보실장언론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언론인들과 인간관계를 강화하여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을 위해 어두운 기사는 되도록 적게 나오고 밝은 기사는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이식공보실장께서는 군정홍보위원회 명단, 축하 광고료 93년도 집행 내역, 공사입찰 공고료 집행내역, 기자 홍보활동비 및 지급내역, 관변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 연맹, 행정동우회, 문화원 등 공보실 소관 관변단체에 93년도 예산 집행내역과 94년도 사업계획서를 예결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 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내무과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위원지역방위협의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풀보조에서 그때 그때 사용 했습니다.○ 양순승 위원풀보조에서 지원 되었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행정동우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작년에 5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올해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직년에도 요구액이 1,200만원이었는데, 의원님들이 500만원만 승인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홍이식군민 계도, 홍보에 있어 공보실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공보실과 협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되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고, 경찰서 자금전도시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징구하시기 바라며,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 "질의 위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위원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약 12억 9,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배정 하시겠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읍면단위 마을 숫자에 비례하여 배정하고자 합니다.○ 정 남 위원179페이지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란 무엇입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도비를 지원받아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매월 1회씩 건전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규 위원청소년 예절교실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화순 향교와, 춘양 석정 노인회관입니다.2군데를 도에서 하여, 1개소에서 년 2회 여름, 겨울방학때 운영합니다.교재대와 강사 수당이 지급됩니다.○ 양동복 위원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웅 사회진흥과장작년부터 내무부 특수사업으로 건강한 국토를 가꾸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인호 위원어떤 형태로 추진됩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보조내시만 되었고, 아직 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사회진흥과장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취지와 약 3억이라는 돈이 3개 사업장에 지원되는데, 사업장은 어디이며, 어떻게 선정 되었습니까?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총괄적으로 유인하지말고 보조 자료라도 제출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지침서와, 사업장을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위원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면은 2건씩 지원되고, 어떤 면은 1건도 없는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읍면 건의에 의하여 지원 하셨다는데 지원되지 않은 면은 1건도 건의가 없었습니까 ?건의사항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운전자들의 여론에 의하면 운전에 장애가 많으므로 꽃길을 가꾸지 말라고 하 는데, 어떻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코스모스 성장을 억제하고, 교통장애가 없는 구간을 선택 시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이식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13개 읍면 균형을 유지해야 하나, 균형만 유지 하다보면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특정 사업이 타 면보다 우선하여 선정될 경우는 그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에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재무과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수고 하셨습니다.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남 의원156페이지 국유재산 15필지 신문공고 하는데, 필지별로 따로 합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1단에 15필지가 들어가므로 15단이면 1,735필지 입니다.○ 위원장 홍이식공보실에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 또 신문 광고료가 나가는데,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 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성 지적과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수고 하셨습니다.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주 사회과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위원순국경찰관 묘역관리 군청에서 해줘야 합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조성 당시부터 군에서 협조 하였습니다.○ 양순승 위원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재해구호비 5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으므로 읍면에서 거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일괄 부담하지 않고 읍면의 업체나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한다 합니다.○ 정 남 위원남산 충혼탑, 양한묵 선생비 관리비가 120만원인데 단순히 관리비 입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주변 청소도 합니다.○ 정 남 위원주변에 오물도 많이 있고, 더러운데 깨끗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공동급수시설 자체사업비가 1억인데, 사업장 결정 되었습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예산이 확정된 후 파악하여 사업장 결정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상수도시설이 된 곳은 지원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주 사회과장상수도 시설된 곳은 지원될 수 없습니다.○ 양순승 위원수질검사료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재검사료까지 책정 했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남 위원205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비가 있는데, 한 건의 신고라도 있었습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계도는 하고 있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이식환경 명예감시원 명단을 내일중으로 예결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양순승 위원지난 7월 11일 본회의시 한천 모산리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주무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경 환경보호과장말씀 충분히 감안 기회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회의록을 보면, "모산리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은 적극 검토해 보겠으며, 우선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 인부를 한천면 모산리 주민으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 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에산 요구 하셨습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사회진흥과장과 그 문제로 협의도 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이번에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음 기회에는 공동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사회진흥과에서 예산 요구했던 자료를 금일중으로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이식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부지 제한이 있습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보통 1,000평 미만입니다.○ 위원장 홍이식임시적인 쓰레기 매립장인데, 진입로개설 등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진입이 용이하고 한적한 곳을 선정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합니다.앞으로 진입로 포장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위원환경미화요원 읍면에 1명씩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좋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한 사람씩 증원하여 기존 미 화요원들은 마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증원코자 하는 인원은 국도변 청소요원으로 1명씩 증원코자 합니다.○ 위원장 홍이식뜻은 좋으나,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화순읍 광덕 택지개발 지구 1,200세대가 입주하여 미화 요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문규 위원화순읍을 제외한 타면은 오후에는 별다른 할일이 없으므로 오후에 미화요원이 국도변 청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홍이식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 위원장 홍이식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홍이식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위원질의 있습니다.175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 200만원, 화순읍 서태리 콩심기 사업에 지원했던 성질의 사업입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이식그런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 사업이 정착되도록 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남 위원174페이지 미혼보 발생 방지 교육 240명에게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교육합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 홍이식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제 22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 2 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00: 00 산회 )예결위원장 홍이식간사위원 양동복위원 이재규위원 정남위원 양순승위원 박문규위원 하인호위원 조영시위원 김경남(이상9명)사무과장 이남철전문위원 김영렬의사계장 노양현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4 명 )기획실장 이수철문화공보실장 노순필내무과장 조갑현사회진흥과장 정부웅재무과장 이병일지적과장 모일성환경보호과장 이호경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이상 8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