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3호일시 : 1992년 12월 10일(목) 14시 03분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1.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1.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 : 03 ) 개의)○ 위원장 박문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 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규의사일정 제 1항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규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 : 04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4 : 06 )○ 정남 위원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 했습니까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의원 두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 12 )○ 위원장 박문규대전 엑스포 2개 단체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예산편성상 2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만, 1개 구성체가 될 수도 있고, 2개 구성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군단위는 협의체 구성을 최소 20명부터 최고 50명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14 : 16 )○ 조영시 위원불법 방지 차량 견인차 임차료가 왜 필요한지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등록업무가 화순으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4 : 24 )○ 위원장 박문규국비를 거두어 들이면 화순군에 몇 %의 이익이 있는지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국비 거두어 들인데 대한 이익은 없고, 조성시 토지매입 비와 조성비를 합해 땅값 상승으로 그것만이 군의 실질적인 이익금 입니다.○ 정남 위원동면농공단지는 언제쯤 입주가 가능 합니까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명년 9월 3일 이전이면 모든 기반이 조성되어 그 후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25 )○ 이병일 새마을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4 : 30 )○ 조영시 위원내고장 선인. 현인 얼 찾기는 어떤 대상자들이 찾아 다니는지?○ 이병일 새마을과장도주관 사업으로 각 읍면 1명씩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도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바들산 대회는 도계획에 의해 영암 월출산 야영장이나 해수욕장으로 가고, 선인. 현인 찾아보기는 도내 선인. 현인의 얼을 찾아보기 위한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시 위원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방학동안에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14 : 38 )○ 하인호 위원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고 몇 명이 졸업을 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3명으로 2명은 군대에 갔고, 1명은 대기중 입니다.○ 하인호 위원대기중인 1명은 어디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화순읍 벽라리 김영중 입니다.○ 하인호 위원민간에 대한 위탁 충효교실 운영이 가장 잘된 곳은 어디 입니까?○ 이병일 새마을과장화순향교, 능주향교, 화순노인당, 춘양노인당, 동복향교, 동면 장동마을, 한천 평리, 한계리 마을로써 8개소 입니다.( 14 : 45 )○ 양순승 위원농로 이전등기 금년 실적은 ?○ 김충식 새마을계장240필지로 600만원 소요됩니다.○ 양순승 위원올해 600만원 들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나 세운 이유 는 무엇인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내년도에 특조법 실시 예정으로 넉넉하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4 : 52 )○ 양순승 위원폐품수집 읍면별 실적이 좋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좋지 못합니다.자원재생 공사에서 일정별로 읍면을 순회 하면서 수집하고 있지만 실적은 좋은 편이 못됩니다.○ 양순승 위원읍면별 공병 수집장 설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91년부터 계속해서 전 마을 1개씩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13개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공병수집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 위원금년에 예산은 집행을 다 하지 못했죠 ?○ 이병일 새마을과장공병 수집장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했습니다.○ 양순승 위원도로 확포장 공사시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 하는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92년 각종 주민 건의 사항을 모아 기획실과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양순승 위원순위표가 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순위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시 위원5개 면에 대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다른 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물론 다른 면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습니다.그러한 주민 건의사항을 모아 포괄사업비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승 위원주민 건의사항 문서 접수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위원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형평원칙에 의해 사업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병일 새마을과장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주민 숙원사업 3억은 어디로 책정을 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아직 책정을 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주민건의사항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후 확정을 하게 됩니다.( 15 : 03 )○ 조영시 위원다른 지역의 복지회관은 100만원 씩인데, 한천 복지회관만이 300 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건물은 2억을 들여 지었으나 목욕탕, 독서실을 위주로 해서 세웠지만 집기가 없는 실정으로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예산형편상 3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조영시 위원버스승강장 설치 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되는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면장 포괄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철도 연변정비란 무엇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철도변 미화작업 입니다.○ 조영시 위원남면 복지회관 도비 지원 안되는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신축에 따른 보조비는 지원 되지만, 증축에 따른 보조비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하인호 위원복지회관이 설치된 면이 몇개 면인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4개 면입니다.○ 하인호 위원복지회관이 단층도 없는 곳이 많은데, 2층 증축이 말이 되는지?○ 이병일 새마을과장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입니다.○ 이수철 기획실장복지회관 지원을 하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설치가 되지 않는 곳에 군비 1억을 들여 지었을 경우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15 : 10 )○ 위원장 박문규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 : 23 )○ 위원장 박문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규새마을과장님!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새마을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5 : 25 )○ 조영시 위원애취기 1대는 얼마 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애취기 1대 20만원인데 수선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 : 34 )○ 조영시 위원면민체육대회 참가 보상비 전체 지급 했는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화순, 도곡, 능주면이 면민행사를 하지 않았기에 지원을 하 지 않았고, 그 외에는 전부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5 : 38 )○ 조영시 위원동복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작년 2,000만원을 들여 칠정리에 만들었습니다.○ 이재규 위원영벽정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1,300만원이나 드는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샤워장을 겸해서 화장실을 신축하기 때문입니다.○ 정남 위원영벽정은 어디에서 관리 하는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문화공보실 소관 입니다.○ 정남 위원예산에 계상해서 영벽정 손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병일 새마을과장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인호 위원공설운동장 민원 해결 했는지 ?○ 이병일 새마을과장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인호 위원공설운동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입니까 ?○ 구복규 체육청소년계장대리지구 설명회시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이기에 땅을 팔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인호 위원평당 얼마입니까 ?○ 구복규 체육청소년계장감정가로 6만원 입니다.○ 하인호 위원부지 확정시 가격의 차이를 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새마을과장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 52 )○ 윤영기 건설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5 : 54 )○ 양순승 위원경지정리 사업 희망지구가 없는지 ?○ 윤영기 건설과장희망지구는 많습니다만, 우선 순위표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승 위원경지정리 우선 순위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위원소형관정 1공당 얼마입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공당 38만 5,000원 입니다.○ 조영시 위원올해의 사업 마무리는 됐는지 ?○ 윤영기 건설과장217공중 37공이 미실시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승 위원농업용수개발사업을 내년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윤영기 건설과장국. 도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홍이식 위원소형관정 사업비가 금년 몇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금년에는 한해 이전 36공 당초 계획분만 시행했었으나, 한해 시 나머지인 180여공이 지원되어 늦게야 시작 되었습니다.○ 홍이식 위원금년에 사업시행 완결이 안된곳이 대체적으로 어느 면입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37공중 화순읍 2공, 한천 1공, 춘양 3공, 도곡 3공, 도암 3공 이서 4공, 북면 9공, 동복 8공, 남면 2공, 동면 2공 입니다.이양, 능주, 청풍은 완료 되었습니다.○ 정남 위원완공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윤영기 건설과장한해시에는 모를 심어 못하고 추수 이후에 시작을 하는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0여공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홍이식 위원지하수 개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사 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물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가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2월 28일까지는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위원사업을 시행시 한 두사람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맡기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을게 아닙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전체를 읍면에 전도 했는데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선정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남 위원북면은 다른 지역보다 사업량이 4개가 많은 이유는 ?○ 윤영기 건설과장여수토 방수로 사업입니다.○ 양순승 위원작년 사업비로는 어떤 사업을 실시 했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5,000만원으로 여수토 공사를 했습니다.○ 하인호 위원송단 저수지 물로도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요 ?○ 윤영기 건설과장송단 저수지 물로 닿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규 위원남면 검산지구에서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윤영기 건설과장예산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16 : 16 )○ 조영시 위원내년도에 굴삭기를 산다고 했는데, 굴삭기 임차료가 필요한 이유는 ?○ 윤영기 건설과장굴삭기에 대한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순승 위원굴삭기 임차료가 작년에 700만원인데, 얼마나 집행 되었습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700만원에서 520만원 집행되어 연말까지 18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조영시 위원광주대 구간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용지보상은 기완료 되었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6 : 26 )○ 위원장 박문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규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 43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6 : 50 )○ 위원장 박문규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웅 민방위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6 : 58 )○ 정남 위원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는 주로 어디에서 맡아 하게 됩니까 ?○ 정부웅 민방위과장민방위 대장들이 중앙 민방위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남 위원본 군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 정부웅 민방위과장4명 입니다.금년에는 실무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전임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인호 위원민방위 장비 읍면별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규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 04 )○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이재규 위원장학금 지급시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바로 지급하는데, 이장 자녀 장학금은 3년 이상이어야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 이수철 기획실장조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남 위원기관운영 판공비가 읍장과 면장이 같은지 ?○ 이수철 기획실장정보비만 틀리고 다른 부분은 모두 같습니다.○ 양순승 위원동면사무소 보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전 회의실로 낡아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야 합니다.○ 조영시 위원환경미화 요원을 채용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읍면장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정남 위원읍장 포괄사업비와 면장 포괄사업비가 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지침에 의해 면장과 읍장은 1,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문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의회사무과 소관은 업무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예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규사전 합의한 바와같이 소위원회를 4분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위원에 홍이식 위원, 위원에 이재규 위원, 조영시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문규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규금번 회의는 아주 진지하게 진행되어 짜임새 있고 알뜰한 재정 운영 계획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 : 22 산회 )위원장 박문규위원 정남위원 양순승위원 홍이식위원 하인호위원 조영시위원 이재규(이상7명)사무과장 박상수,전문위원 이남철,의사계장 최성기( 이상 3명 )기획실장 이수철,지역경제과장 임호위,새마을과장 이병일,건설과장 윤영기,민방위과장 정부웅,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예산계장 민병항,지역경제계장 김상헌,교통행정계장 류시춘,상공계장 안태호,새마을계장 김충식,개발 계장 김영회,체육청소년계장 구복규,관리계장 정이환,방제계장 김용현,농지계장 김동신,토목계장 한동민,민방위계장 김훈배,병무계장 문찬주,교육훈련계장 민경술,온천개발계장 이규동( 이상 2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