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1호일시 : 1992년 6월 15일 (월) 10시25분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1. ‘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2. ‘92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1. ‘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2. ‘92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재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틀을 짜야하는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공명정대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규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92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회의운영방법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기획실장님이나 관계실과소장님에게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다음부터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님!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기획실장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을 청취하고 의결해 주시기 위해 예결특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예산안 설명(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보고순서-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10시35분)○ 김경남 위원보건소장님께 묻습니다.보건소 소관사업 국비보조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중앙의 조례가 개정되어 국가에서 보조하던 사업을 시군비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약 5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김경남 위원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비 1,4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장기수 조림 4,900만원, 속성수 조림 618만원, 대묘조림 1,000만원, 천연보유림 27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환 산림과장도 단위 사업물량에 의하여 감되었습니다.○ 김경남 위원산림병해충 방제 보조금이 화순군만 감되었는지 전체 시군이 감되었는지 화순군만 감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11시00분)○ 홍이식 위원관서당경비 공통경비는 전체 실과에 씁니까?○ 최영옥 기획실장각 실과에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와 같습니다.○ 박문규 위원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작년까지는 지원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금년 2월에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됨으로 인하여 보조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11시09분)○ 김경남 위원실과소장님댁 전화비 17만원씩 16대가 세워졌는데 실과장님댁에 일반전화가 없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4분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통근을 하셨는데 근무지에 거주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거 각 실과장님들이 화순에 방을 얻으셨습니다.그 곳에 설치할 돈입니다.(11시10분 정회)○ 위원장 이재규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위원장 이재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기획실장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최영옥 기획실장설명진행(11시35분)○ 양순승 위원환경보호과장님! 청소차 구입 예산이 5월 말에 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계행 환경보호과장보조금 교부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수일 내 교부될 것 같습니다.(11시40분)○ 위원장 이재규81페이지, 부동산 미등기 과태료 부과조사 여비가 140만원인데 과연 이 예산을 소모하여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10배 이상의 효과과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규책임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11시50분)○ 하인호 위원특수지 근무수당이 갑ㆍ을ㆍ병ㆍ지로 수당이 각각 다른데 급지선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최영옥 기획실장하 위원님 의견은 이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동면과 한천면이 갑지인 것은 광산촌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12시00분)○ 하인호 위원보건소장님! 각 읍면지소에 간 기능 검사기가 있습니까?○ 황현주 보건소장아직 없습니다.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정남 위원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각 시군 똑같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예, 같습니다.(12시03분 정회)○ 위원장 이재규점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위원장 이재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위원장 이재규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기획실장보고(13시40분)○ 위원장 이재규도암, 도곡, 북면 사업비가 200m 200만원, 300m 300만원, 500m 500만원씩으로 우선 포크레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이계행 환경보호과장진입로 사업비입니다.여유가 있다면 포장도 할 수가 있겠지요.(13시50분)○ 박문규 위원콤바인에 사용되는 기름은 면세용입니까?○ 최영옥 기획실장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규산업과장님이 교육가셨으므로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기획실장면세용을 구입하기로 한 것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판매하는 면세유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돈을 얼마되지 않지만 현 시세나 면세점 가격과도 맞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예산이란 예정 견적서입니다.다음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 위원군부대에서 콤바인으로 노력봉사를 한다는데 군부대에 콤바인은 있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지도소에 훈련용으로 있는 것을 우선 빌려줬습니다.○ 하인호 위원농촌 일손돕기용 장비로 군부대에서 노력봉사시 돈을 받는지요?○ 양병인 농촌지도소장무료입니다.○ 위원장 이재규무료라면 농민들이 서로 신청할 텐데요.○ 최영옥 기획실장전몰호국용사 가족, 보훈대상자, 노령자, 부녀농가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14시00분 정회)○ 위원장 이재규민방위 훈련관계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위원장 이재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기획실장보고(14시30분)○ 정남 위원유사 자동급수기는 어디 어디에 지원합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때 결정하게 됩니다.(14시35분)○ 홍이식 위원과거에도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위원타 시군에 비해 우리 화순군산림조합 재정이 어떻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취약한 편입니다.(14시58분)○ 정남 위원역청공장 우회도로 확정되었습니까?○ 김기언 건설과장위치는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정남 위원유아대교 사업비는 추경시마다 조금씩 올리느리 다른데서 삭감하더라도 이번에 전부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예산이 부족하므로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읍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등에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미비합니다.○ 이병일 새마을과장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하시다면 내일 중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15시20분 정회)○ 위원장 이재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위원장 이재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최영옥 기획실장241페이지부터 보고○ 양순승 위원전번 추경에서 4,500만원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최영옥 기획실장그것은 군사편찬 원고료이며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양순승 위원원고는 언제 마감되었는데 이제야 인쇄를 합니까?○ 이호경 문화공보실장약 2개월 전입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원래 군사가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해남군의 경우는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15시41분)○ 정남 위원화순공설운동장 설립사업은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윤영기 도시과장농지전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남 위원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윤영기 도시과장농지전용 협의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담당 국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규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진에 어려움은 없겠죠?○ 윤영기 도시과장진흥지역 확정은 안되었지만 진흥지역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5시50분)○ 김경남 위원민방위강사 교육비 600만원 중 지금까지 얼마가 지급됩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알겠습니다.(16시10분)○ 최영옥 기획실장보고마침○ 위원장 이재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 더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재규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진행방법은 재무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정수대상 취득승인요청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취득승인 요청내역은 신규취득 32품목 68점, 대체취득 4개 품목 16점(16시20분)○ 박문규 위원교반기란 무엇입니까?○ 양병인 농촌지도소장젓는 것을 말합니다.○ 양순승 위원청소차량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앞에서 말씀드린 정수는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화순읍에 청소차가 3대 필요하나 우선 1대만 사겠다는 것입니다.(16시25분)○ 위원장 이재규다른 질문 있습니까?<"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재규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정회)○ 위원장 이재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와 물품정수 심의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는지요?<“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재규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양순승 위원님, 홍이식 위원님, 김경남 위원님, 본 위원을 추천합니다.이의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재규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재규소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내일 중으로 안을 확정하여 17일 10시까지 예결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예결위원님께서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이재규홍이식정남양순승박문규김경남하인호의사과장 박상수의사계장 최성기지방행정주사보 박민하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기획실장 최영옥문화공보실장 이호경새마을과장 이병일재무과장 조기영지적과장 모일성사회과장 임호위환경보호과장 이계행가정복지과장 박혜숙산업과장 송성석산림과장 김갑환지역경제과장 이수철건설과장 김기언도시과장 윤영기민방위과장 정부웅농촌지도소장 양병인보건소장 황현주온천개발사업소장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