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2호일시 : 1991년 10월 24일(목) 10시 00분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1. '91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2. '91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1. '91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2. '91 정수대상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10:05 개의)○ 위원장 양순승91년 제 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2차회의 개의○ 위원장 양순승인사(공명정대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 당부)○ 위원장 양순승의사일정 제 1항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상정○ 위원장 양순승예산안 심사방법 및 회의 운영방법 설명○ 최영옥 기획실장예산안 설명(91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 위원장 양순승질의답변 식으로 진행○ 최영옥 기획실장설명 진행○ 홍이식 위원공사지체상금(잡수입) 7억 8천만원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최영옥 기획실장별도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승군민회관 진입로 개설 2억 5,000만원 내역○ 최영옥 기획실장도에 교부신청 2억 5,000만원 계상 하였음. 정리 추경에서 세입 및 세출이 계상됨( 10 : 25 )○ 최영옥 기획실장- 세출관계 보고 -○ 하인호 위원법무계 신설 인건비 산출내역 설명을 요구합니다.○ 최영옥 기획실장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제출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횟수는 몇회나 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2회차 추록을 했습니다.○ 하인호 위원1회 추록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1회 추록을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인호 위원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산출기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관서당경비 추가 지출 내역 설명 요구합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지출내역 추가사항은 과가 신설되어 5% 증액분입니다.○ 하인호 위원소송업무 추진에 134만 5,000원은 어떤 내용에 쓰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법원에 다니는 직원 여비 및 증인 식대, 교통비등에 쓰입니다○ 주창준 위원13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다닙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판공비 및 기타경비가 포함된 경비입니다.○ 주창준 위원테니스장 변상금 120만원은 집행부가 일을 잘못 처리 하였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하인호 위원소송경비 기존에도 있을텐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창준 위원행정관서 신문대금은 어떤 것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각 실과소 읍 면에 나가는 대금입니다.군민 계도용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주창준 위원794부의 서울신문 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일간지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재 검토 해보겠습니다.○ 홍이식 위원막대한 신문대가 나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최영옥 기획실장타시군의 형편을 보아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홍이식 위원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이고 이제는 다른 것 아닙니까?지방지를 봐야 지역실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고 타시군의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지방지로 전환시켜야 할것입니다.○ 정남 위원가급적이면 지방지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홍이식 위원지방소식은 지방지를 봐야 되지 않는지 ?내년에 지방지로 돌리 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주창준 위원홍보활동비 1,000만원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기획실장군수님 대책비입니다.○ 하인호 위원도시계획은 결정 됐는지. 결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세웠는지. 이월되는지 예비비로 빠져 버리는지 ?○ 최영옥 기획실장이월됩니다.○ 주창준 위원1,050만원이란 큰돈을 들여 광고를 해야 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5개 신문사의 경축광고료 금액입니다.○ 주창준 위원직장 취미클럽으로 우리 군은 무엇입니까○ 최영옥 기획실장등산으로서 년 1회 실시 합니다.○ 홍이식 위원불법 건축물 단속반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실적은?○ 최영옥 기획실장신설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주창준 위원홍보 활동비, 판공비, 기타 등 군수가 1 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대책비는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11 : 10 )○ 위원장 양순승5분간 정회 선포( 11 : 20 )○ 위원장 양순승회의 속개○ 홍이식 위원회의 진행 방법 제의○ 하인호 위원새생활 실천 유공자 보상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시상금으로 쓰입니다.○ 하인호 위원판공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 11 : 25 )○ 하인호 위원발간실 수지분석 하여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박해동 내무과장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창준 위원지방세 득려비가 100만원이 소요됨. 지방세 징수액과 미징수액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임시풍 세정계장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각종 행사 병풍 구입비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요즈음은 행정기관에도 예의가 있기 때문에 비품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김경남 간사위원중요 외상 물품 구입시 사전 의회와 협의한 후 집행하기 바람○ 최영옥 기획실장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준 위원소방파출소 신설 부지내에 불법 건축물 있습니까 ?○ 임호위 민방위과장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이전에 세운 오래된 집입니다.○ 하인호 위원숙직실 보일러 교체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하며(방 2개)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1 : 45 )○ 하인호 위원본청 증축 계획은 없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92년도 계획입니다.○ 홍이식 위원증축후 보일러 교체공사를 한 것은 2천만원의 낭비가 아닙니까?○ 최영옥 기획실장잘못 되었습니다.○ 정남 위원공사 시행시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2천만원의 낭비는 큰돈임.○ 최영옥 기획실장알겠습니다.○ 홍이식 위원의회 의장차가 노숙을 하였는데 예의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 최영옥 기획실장우선 임시 포장을 하고 설계 승인 후 조속히 공사를 시행코자 함입니다.○ 하인호 위원토지 매입비는 적립금고로 땅을 매입하였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자료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공공청사 영선관리의 여비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 최영옥 기획실장읍면에는 영선기사가 없어 본청에서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하인호 위원잼버리 대회 홍보물 제작비가 지출되었는데 발간실에서 제작한것 인지 광고회사에서 제작한것인지?○ 최영옥 기획실장프랑카드나 대홍보물은 광고회사에서 하였습니다.○ 하인호 위원잼버리대회 참가자 보상금 10만원은 기존 예산에서 지출이 안되고 추경에서 충당해야 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기존예산 보상금에서 사용하였기 추경에서 확보되야 합니다○ 홍이식 위원렙토스피라 방역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황현주 보건소장실질적 농업 종사자 1만 8,000명에게 접종 하였습니다.무료 1,500명, 유료 3,000명입니다.○ 홍이식 위원예산에 반영하여 전부 무료 접종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무료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주 보건소장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인호 위원들쥐의 천적인 뱀을 산에 그물을 쳐 놓아 멸종시키기 때문에 렙토 증상이 더욱 심하여 진다고 봄.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은○ 김갑환 산림과장법적 근거는 없으나 공문지시는 있음. 그물을 제거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장농촌 가로등 설치계획이 92년 까지인데 완료 가능성은 있는지?○ 송성석 산업과장국비 삭감으로 92년까지는 어렵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음.○ 주창준 위원자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마을이 있는데 전기요금 정도는 관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방법을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하인호 위원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군에서 관리합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처리하겠음)○ 정남 위원군내 가로등 실태파악 후 관리철저를 요망합니다.○ 송성석 산업과장파악후 조치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여비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폐수, 오수등 환경오염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단속하고 있습니다.○ 홍이식 위원쓰레기 매립장도 구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창준 위원광역 쓰레기장을 빨리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군수님과 같이 동면 광역 쓰레기장을 방문 하였으나 현재 주민여론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남 위원너릿재 구도로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데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홍이식 위원청소차 배정시 마을안길 폭을 감안하여 읍면 형편에 맞는 차량을 조치하고 불우가정은 면제 방안 강구 요망합니다.○ 이계행 환경보호과장각 마을에 고무통을 비치하여 수집후 제거코자 함입니다.○ 정남 위원쓰레기 수거료는 부과하고 있는지 ?○ 임시풍 세정계장기존 청소차가 배정된 곳엔 오물 수거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하인호 위원동복 수원지 물을 광주시민과 화순읍민들이 먹고 있는데 차량 배정 순위는 이서 북면을 늦게 책정한 이유○ 최영옥 기획실장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14 : 30 )○ 위원장 양순승10분간 정회선포( 14 : 45 )○ 위원장 양순승회의 속개○ 위원장 양순승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디에 책정 되었다가 반납 되었는지○ 송성석 산업과장능주면 만수리 33번지 양동규씨가 형편에 의거 반납했습니다.○ 김경남 간사위원도비, 군비등 보조가 2,880만원 인데 각 읍변 공문시달이 제대로 안된게 아닌가○ 송성석 산업과장각 읍면 신청 대상자가 없었고 능주면의 경우엔 개인형편에 의거 포기 하였습니다.○ 주창준 위원92년도에 사업지원이 계속 됩니다.○ 송성석 산업과장계속됩니다.○ 김경남 간사위원국.도비 보조사업 중 반환된 내역과 삭감된 내역 자료 요구○ 최영옥 기획실장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우루과이라운드 대비 품목을 1개 품목씩 배열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92년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주창준 위원차량질주로 오성국교 피해가 많은데 주도리 쪽으로 교량을 신설하여 모든 대형차들을 돌아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합니다.○ 김기언 건설과장'92 본예산에 예산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창준 위원1,000만원 - 2,000만원 공사(새마을사업등)가 많은데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사업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군수님 방침이 읍면장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000 만원 까지입니다.○ 주창준 위원1,100만원 공사로 읍면장이 못하고 군 실과소에서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2,000만원 기준으로 하여 2,000만원 이하는 읍면 단위에서 사업발주(마을 계약 사업) 할 수 있도록 전도할 계획입니다.○ 정남 위원군내 마을별 진입로 포장이 안된 마을이 많은데 파악하여 우선사업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창준 위원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9억원을 책정 하였는데 번영회, 체육회 의회 등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괄 9억원을 책정할 수 있는지 ?○ 김경남 간사위원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9억이 책정되었는데 각 실과, 읍면 에서 요구한 추경예산 내역서를 제출하여 줄 수 있는지?○ 홍이식 위원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 체육회, 번영회 등과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광주의 인근 도시로서 땅값 폭등이 우려되니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음. 체육회, 번영회 등과 개인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의회, 체육회, 번영회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16 : 20 )○ 위원장 양순승10분간 정회선포( 16 : 30 )○ 위원장 양순승회의 속개○ 홍이식 위원적벽제와 만연제 행사가 몇일을 두고 열리는데 봄, 가을로 분리 하여 별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봄, 가을로 분리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이식 위원의회기구 정원표에 의하면 기능직 운전원은 9등급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10등급으로 되었습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자료 확인 검토 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동면 농공단지 계획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님.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기체 승인시 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농공단지 지정을 당시는 법적으로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홍이식 위원이렇게 중요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병일 지역경제과장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지방의회 심의사항 여부 확인 결과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홍이식 위원관련 조치 서류 제출을 요망합니다.○ 이병일 지역경제과장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 위원협의사항이 아니라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기체승인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이식 위원지방자치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내에 포함 된다고 보는데 전혀 사전협의가 없는 이유는 ?○ 위원장 양순승지역경제과장 께서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서면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이병일 지역경제과장제출하겠습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제안설명 마침( 17 : 40 )○ 위원장 양순승질의종결 선포○ 위원장 양순승의사일정 제 2항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심사의 건 상정○ 위원장 양순승재무과장 안계시니까 기획실장 일문일답식으로 제안설명 바랍 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정수대상 취득승인 요청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취득 승인 내역 - 신규취득 22개 품목 102건 2억 300만원, 대체취득 10개 품목 18건 1억 2,100만 원. 계 3억 2,400만원.○ 최영옥 기획실장제안설명 계속○ 하인호 위원문화원에서 전자 복사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책등 자료를 복사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김경남 간사위원굴삭기 매입을 위해 추경에 돈이 없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유지 보수 관계로 5,000만원을 계획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예산이 1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승인 받기로 하여 인력난 문제도 있고하여 도로유지 보수관계상 굴삭기 구입을 위해 요구한 것입 니다.○ 최영옥 기획실장제안설명을 마침( 18 : 09 )○ 위원장 양순승'91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 질의종결 선포( 18 : 10 )○ 위원장 양순승10분간 정회선포( 18 : 16 )○ 위원장 양순승회의 속개○ 위원장 양순승예결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물음○ 조영시 위원4명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인호 위원7명 전원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순승위원은 4명으로 하되 위원장과 간사는 의무적이므로 기타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의원홍이식 위원과 하인호 위원으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18 : 26 )○ 위원장 양순승소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 간사, 홍이식 위원, 하인호 위원 으로 할 것을 선포( 18 : 28 )○ 위원장 양순승제 5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산회선포( 18 : 28 산회 )의원 양순승의원 김경남의원 주창준의원 정남의원 하인호의원 홍이식의원 조영시(이상7명)의장 조백환박문규(2명)사무과장 이 수 철,전문위원 이 남 철,의사계장 최 성 기(이상 3명)기획실장 최영옥,문화공보실장 정부웅,내무과장 박해동,새마을과장 조기영,지적과장 모일성,사회과장 염형렬,환경보호과장 이계행,가정복지과장 박혜숙,산업과장 송성석,산림과장 김갑환,지역경제과장 이병일,건설과장 김기언,도시과장 윤영기,민방위과장 임호위,농촌지도소장 양병인,보건소장 황현주,온천사업소장 박상수(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