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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count line="1" cnt="283" type="1">제283회(임시회)</count>
		<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
		<sort cnt="4" line="3" type="3">제4호</sort>
		<date date="20260908" line="4">일시 : 2026년 9월 8일(화) 10시 01분</date>
		<place line="5">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place>
		<purpose title="의사일정(제4차 회의)" line="6">
			<item idx="1" line="7">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item>
			<item idx="2" line="8">- 계수조정 등</item>
		</purpose>
		<matter line="9" title="심사된 안건">
			<item idx="1" type="255" line="10">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item>
			<item idx="2" type="255" line="11">- 계수조정 등</item>
		</matter>
	</head>
	<body>
		<sttime line="12" value="1001">(10시 01분 개회)</sttime>
		<data idx="0">
			<name sprofile="361" line="13">○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5">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
		</data>
		<data idx="1">
			<title link="1" line="16">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title>
			<name sprofile="361" line="17">○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8">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9">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0">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21">(10시 02분 정회)</time>
			<time line="22">(11시 44분 속개)</time>
		</data>
		<data idx="2">
			<title link="2" line="23">- 계수조정 등</title>
			<name sprofile="361" line="24">○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25">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26">정회 기간 동안 김지숙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주민 건강 검진비 지원 1건에 군비 2,500만 원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안하신 위원님 외 1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27">김지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28">(정학철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29">더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30">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text>
			<text align="0" line="31">그럼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32">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33">○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34">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일단 건강 검진 지원비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저희들이 강원도 폐광지역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선심성 행정으로 좀 부결이 된 만큼 저희들도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61" line="35">○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36">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37">여기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38">(김지숙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39">네, 김지숙 위원님.</text>
			<name sprofile="356" line="40">○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41">말씀 중에 이 기금을 검토하는 문제와 법률 검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할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text>
			<text align="0" line="42">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금 검토는 저희가 폐광 기금으로 이것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제 강원도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요. 저희가 폐광지역 주민 건강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폐광 기금으로 하든 군비로 하든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계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43">○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44">네네.</text>
			<name sprofile="356" line="45">○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46">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에서 환경보건센터에서 이런 주민들 폐광 지역의 주민들 건강 검진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폐암 진단 등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7">그랬고 주민들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광해공단에서 이 광해공단 사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은 지자체에서 자체로 고민하셔서 내용을 환경부든 아니면 보건복지부든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text>
			<text align="0" line="48">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자체로 했어야 됐지만 자체로 하지 않은 것을 전남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건강 검진비 지원을 계속하면서 주민들의 건강 모니터링을 하겠고 이 결과를 축적을 해서 저희가 환경보건법에 의하면 폐광 지역은 계속 관리 지역으로 법률에 근거돼 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9">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에 예산 신청을 하자! 이거를 9대 마지막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진행했었고 아니 국회 건의문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저희가 당선 10대 시작되고 나서부터 업무 보고할 때 매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8월 말에 업무 보고할 때 폐광 대책, 폐광사업소에서 업무 보고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주민들 건강 지원 사업들이 계속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어서 계속 산자부에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도 폐광사업소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0">근데 이번에 이렇게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진폐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도 선심성 사업이라고 그 기금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렸어요. 진폐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은 저희가 수년 동안 해오던 사업인데도 이걸 선심성 예산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삭감은 했지만 또 군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동면 지역의 건강 검진비는 삭감만 하고 세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 공문이 왔냐 이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평가되는 이 공문이 언제 왔냐 했더니 6월 말에 왔대요.</text>
			<text align="0" line="51">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의회에서 계속 그 부분을 포커싱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가져가자고 약속했고 함께 했던 부분인데 6월 말에 이런 내용들이 왔으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야 됐는데 8월 말에 있었던 업무 보고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삭감을 한 거예요. 삭감의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삭감의 대책을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처럼 군비로 세울 수도 있어요. 2억 5,000도 아니고 25억도 아닙니다. 2,500만 원이에요.</text>
			<text align="0" line="52">그리고 더 이제 이 부분이 좀 이게 본 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8월까지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고 이제 와서 기금에서 내려진 것이 선심성이다. 그래서 지금 자료 다 챙겨가지고 소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강원도 갔죠?</text>
			<name sprofile="0" line="53">○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54">네, 맞습니다.</text>
			<name sprofile="356" line="55">○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56">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57">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미 폐광 지역이 주민들이 폐광된 지가 지금 저희가 4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폐광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한시라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산 2,500만 원 깎고 세우고의 문제지만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진단에 따라서는 오늘 내일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500만 원 예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민들하고 이 환경보건센터 전대 병원이랑 해서 간담회도 추진했었고 5개 마을 이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 주민환경보건센터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회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58">저도 기금으로 해서 앞으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죠. 근데 내년에 예산은 내년에 예산이고 올해 세웠던 기회를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5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59">○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60">증액은 불가능합니다.</text>
			<name sprofile="356" line="61">○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62">어째서 불가능한가요?</text>
			<name sprofile="0" line="63">○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64">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 실과 협의했고 폐광 지역 그 건강 검진 지원비는 강원도 개발 기금위원회에서 선심성 행정이다. 그래서,</text>
			<name sprofile="356" line="65">○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66">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으로는 안 될지라도 군비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진폐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은 그렇게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67">○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68">일단 저희도 이제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법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광진흥사업소와 더 검토를 해서,</text>
			<name sprofile="356" line="69">○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70">법률적 검토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71">○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72">실과소에서 여러 일단은 기금 위원회에서 선심성 행정이다 하니까 일단 우리가 돌다리도 좀 두들겨서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더 검토한 후에,</text>
			<name sprofile="356" line="73">○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74">그러면은 진폐 피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은 왜 군비를 세우셨어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는데.</text>
			<name sprofile="0" line="75">○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76">일단 실과소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저한테 전달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안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더 검토를 하고 법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문제없이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6" line="77">○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78">법률적 검토라는 말이 걸리는데 저는 지금 실장님이 법률적 검토라고 하는 그 말에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예산을 군비로 세우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79">○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80">아닙니다. 선심성 행정이라는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군비 저도 군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선거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text>
			<name sprofile="356" line="81">○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82">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폐 피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군비를 2,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 없고 폐광 지역 주민 건강 지원 사업은 왜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됩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이야기됐다고? 그거는 기금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쓰는 법률적 검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금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text>
			<name sprofile="0" line="83">○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84">맞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text>
			<name sprofile="356" line="85">○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86">기금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기금을 쓸 때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법률적 검토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신 건 알죠?</text>
			<name sprofile="0" line="87">○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88">선심성 행정이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 실과소에서 예산을 협의하는 와중에서 이런 말이 오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지금 개발기금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에 강력히 어필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폐광 기금에서 건강 검진비를 쓸 수 있도록 폐광진흥사업소에서 노력을 하고 그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게 만약 안 됐을 시에 우리가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6" line="89">○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90">네, 그렇게 이야기된 것은 어제 들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치열하게 고민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입니다. 예산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는 않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민들 간담회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text>
			<text align="0" line="91">내년에 세우는 예산은 내년에 쓰는 거고 올해는 건강 문제는 하루 이틀을 다투는 문제이지 1년 미룬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text>
			<text align="0" line="9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절차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세요? 아까 법률적 검토는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용어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증액을 요청드리고 저희 산건위 안에서도 증액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장님이 증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버리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93">○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94">저희는 부동의 합니다.</text>
			<name sprofile="356" line="95">○ 위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96">부동의 하신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97">○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98">네네.</text>
			<name sprofile="361" line="99">○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00">(강재홍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101">네, 강재홍 위원님.</text>
			<name sprofile="354" line="102">○ 위원  강재홍</name>
			<text align="0" line="103">우리 지금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우리 추경 때 그 자원이 재원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만들어 내서 이게 지금 동면 주민 30명에 대한 그 우리 건강 검진비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폐광 소장님이랑은 어저께 우리 위원들의 이런 지적을 받고 바로 오늘 바로 출장을 해서 지금 소장님이랑 팀장님은 어디 가셨죠? 바로 지적을 받고,</text>
			<name sprofile="0" line="104">○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05">강원도 폐광 지역 개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 갔습니다.</text>
			<name sprofile="354" line="106">○ 위원  강재홍</name>
			<text align="0" line="107">그렇죠? 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 가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감사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08">○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09">맞습니다.</text>
			<name sprofile="354" line="110">○ 위원  강재홍</name>
			<text align="0" line="111">그러면 이 동면 이제 잘 그쪽 담당 소장님이 아니셔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주민 30명으로 이렇게 딱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범위라든지 이거를 30명으로 제한을 하고 돈을 2,5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만약에 동면도 폐광 지역이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부 30명만 이렇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30명이라고 딱 선정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text>
			<name sprofile="0" line="112">○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13">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4" line="114">○ 위원  강재홍</name>
			<text align="0" line="115">한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거는 이 완전 선심성 행정에 이 30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좀 더 이 동면 주민들의 폐광 지역 주민들의 범위를 좀 이렇게 이 지금 남은 기간에 좀 이런 조사도 더 넓게 좀 해가지고 좀 예산도 2,500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이 폐광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16">○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17">좋으신 의견 같습니다.</text>
			<name sprofile="354" line="118">○ 위원  강재홍</name>
			<text align="0" line="119">네, 이상입니다.</text>
			<name sprofile="361" line="120">○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21">(정학철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122">네,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23">답변을 김지숙 위원이 안 하셔도 됩니다.</text>
			<name sprofile="359" line="124">○ 위원  정학철</name>
			<text align="0" line="125">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 났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군비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가요?</text>
			<name sprofile="0" line="126">○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27">일단 1차적으로 예산 심의 와중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여러 번에 걸쳐서 상의를 합니다. 최초에는 저희들한테 군비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9" line="128">○ 위원  정학철</name>
			<text align="0" line="129">이제 요구는 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이제 못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130">○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31">상의를 했습니다. 서로 상의하고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래도 이제 물론 시급하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괜찮겠다. 폐광진흥사업소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text>
			<name sprofile="359" line="132">○ 위원  정학철</name>
			<text align="0" line="133">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강재홍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 30명만 하고 말면은 그게 특혜성이겠고 계속 꾸준히 지속성을 갖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특혜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올해 또 중단되는 것은 특혜성 시비에 더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고 내년에도 진행해야 이게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화순군이 계속해서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text>
			<name sprofile="0" line="134">○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35">맞는 말씀 같습니다. 아까 강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30명 범위 내에서 한정하지 않고 좀 더 조사도 열심히 더 해보고 동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좀 바운더리를 키워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좀 예산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9" line="136">○ 위원  정학철</name>
			<text align="0" line="137">그러니까 이제 화순광업소는 화순 경제 근간이 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폐광이 됐고 폐광되면서 주민들의 이 심리적인 불안감부터 해서 소외감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진행하는 폐광 기금은 동면 지역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면서부터 주민들이 계속 불만도 좀 표현해 왔었단 말이에요.</text>
			<text align="0" line="138">근데 이제 정말 많은 예산 중에 아주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동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군수님의 마음이나 집행부의 의지는 저는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2,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겠다라는 의지조차 저는 없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이제 추경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 추경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이번에 굳이 조금이라도 좀 예산을 정리 추경으로 미루면서 일부 예산을 이쪽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139">○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40">저희들의 한정된 재원속에서 이미 추경 예산안을 다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폐광진흥사업소하고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보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안 세우겠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저희들이.</text>
			<name sprofile="359" line="141">○ 위원  정학철</name>
			<text align="0" line="142">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이후에 계속 노력하는 것은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순군의 예산으로 화순 폐광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순군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이후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 더 명분이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화순에서 기금으로 사용 안 된다고 해서 예산 딱 잘라버리고 없어지는 사업이면 기금 아니면 사용 안 하는 내용이고 기금에서 뭐냐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주면 안 할 거라고 보여진다고 봐요.</text>
			<text align="0" line="143">저는 그런 내용이고 정말로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사용된 내용이 다 그만큼 급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될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거 먼저 이쪽으로 일부만 돌리고 이후 정리 추경에서 그거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군에서.</text>
			<text align="0" line="144">군수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면에 폐광돼서 폐광 지역 주민들은 그 심리적인 내용부터 실제 화순군이 그동안 폐광 지역에 준 혜택에 비하면 다른 지역으로 간 예산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그마한 예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순군이 저는 굉장히 좀 실망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text>
			<name sprofile="0" line="145">○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46">저희들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나름대로 이 추경안을 짜면서 몇 번에 걸쳐서 실과와 상의와 여러 가지 검토, 협조 하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text>
			<name sprofile="359" line="147">○ 위원  정학철</name>
			<text align="0" line="148">아니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다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금액 진짜로 큰 금액이면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2,500만 원 금액이고 사업의 연속성에서 올해가 또 넘어가지면은 저는 불안해지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희 6월달에, 6월달에 이 결과를 받았음에도 전혀 의회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text>
			<name sprofile="0" line="149">○ 기획감사실장  김승오</name>
			<text align="0" line="150">죄송합니다.</text>
			<name sprofile="359" line="151">○ 위원  정학철</name>
			<text align="0" line="152">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61" line="153">○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54">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55">&lt;“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56">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57">뭐 김지숙 위원님 추가할,</text>
			<text align="0" line="158">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59">그럼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60">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6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중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폐광 지역 주민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 1건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추가하고,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62">(김지숙 위원, 정학철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163">찬성 두 분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64">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65">(조세현 위원, 강재홍 위원 거수)</text>
			<text align="0" line="166">네, 반대 2명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67">(강재홍 위원 거수)</text>
			<name sprofile="354" line="168">○ 위원  강재홍</name>
			<text align="0" line="169">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text>
			<name sprofile="361" line="170">○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71">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재홍 위원 정회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ime line="172">(12시 06분 정회)</time>
			<time line="173">(12시 06분 속개)</time>
			<name sprofile="361" line="174">○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75">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76">표결 결과,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77">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7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79">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80">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data>
		<edtime line="181" value="1207">(12시 07분 산회)</edtime>
	</body>
	<tail>
		<member line="182" title="○ 출석위원 (4명)">
			<name line="183" profile="361">위원장 조세현</name>
			<name line="184" profile="354">간사 강재홍</name>
			<name line="185" profile="356">위원 김지숙</name>
			<name line="186" profile="359">위원 정학철</name>
		</member>
		<data title="○ 참석공무원 (1명)" line="187">
			<text line="188">전문위원 신승호</text>
		</data>
		<data title="○ 출석공무원 (1명)" line="189">
			<text line="190">기획감사실장 김승오</text>
		</data>
	</tail>
</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