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제4호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산 림 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산 림 과 - 환 경 과 - 도 시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임기제 1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30명 등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80쪽, 381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1건으로써 추진 중 1건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연주산 출렁다리 사업 지연 원인 해결 및 신속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진입로 보완 및 사업장 내 작업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지에 부합되는 설계 변경을 통하여 안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명품 출렁다리 설치가 신속하게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 도시숲 조성입니다. 5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 도로 변에 기 식재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가로수 계획 수립 및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설계 및 가로수 전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9월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관내 가로수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가로경관 정비를 연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숲 확대 조성을 통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조림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5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수 조림 105ha, 큰나무 조림 31ha, 지역특화조림 29ha, 내화수림 조성 13ha 등 총 178ha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조림인 꿀벌특화림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까시나무 등 밀원수종 91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밀원숲을 조성하여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89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등 숲가꾸기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3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큰나무가꾸기 127ha, 덩굴제거 220ha, 산불예방숲가꾸기 100ha 등 총 447ha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107ha, 조림지 풀베기 600ha, 덩굴제거 105ha는 시기 사업으로 하반기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산림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7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방 및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사업은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18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산불임도 1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33km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간선임도 3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53억 6,7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8개소, 계류보전 7km, 산지사방 1ha, 산림유역관리 및 땅밀림 복구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림복원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입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3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발생되는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대응단 34명을 선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봄철 산불기간에는 산불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산불헬기 임차 및 산림 연접지의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기간에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불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 및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을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2쪽, 산사태 예방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국지성 폭우에 대비, 선제적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365개소 및 대피소 130개소, 사방댐 및 임도시설 260개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비탈면경보시스템을 4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 완료 운영 중이며,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등 산사태 예방사업에 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림재난 대응 강화 및 예방활동 확대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산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29개소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한천자연휴양림과 백아산자연휴양림 두 곳을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노후시설물 보수,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숲속의 집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목재 도색, 안내판 및 표지판 보수, 조경수 전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연중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숲관광을 위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숲길 테마 발굴과 안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등산로 및 숲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2027년까지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렁다리 120m, 전망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숲길 연결사업으로써, 현재 진입도로 보완 및 사업장내 작업로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부합되게 설계를 변경하여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출렁다리 설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숲길 환경 조성사업은 8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만연산 등 우리 군 주요 명산에 설치된 등산로의 시설 정비와 풀베기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 있는 숲길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96쪽, 화순 고인돌 지방 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약 10ha 사업지내에 주제별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조경·토목공사 51억 원, 전기·통신공사 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방 정원으로 등록 예정입니다. 고인돌유적지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지방 정원 조성은 물론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만연산 등 12개소의 도시공원 및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부터 재인증을 받았으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만리 산림공원 내 유휴부지에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군민들이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에도 연중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동구리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일원에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노후화 된 놀이터를 어린이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어린이, 부모,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중심의 놀이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사항 좀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재해 위험목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50번으로 되어 있던데 현재 신청이나 대비해서 어쩐지 좀 현황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6,000만 원, 1년 사업비가 6,000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접수된 것이 지금 200번 이상입니다. 6,000만 원으로는 저희들이 맥심으로 잡아도 한 50, 40∼50여 번밖에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 저희들이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 좀 반영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재해 위험목이 사실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선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천휴양림을 보니까 여직원 휴게실이 지금 세탁실과 함께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세탁실이 돌아가면서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여름에 온도가 3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실질적으로 휴게 공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작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확보돼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안그래도 여직원분들 우리 일하시는 여사님들이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한번 저기 리모델링 할 때 그것 반영토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고서 394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3억 들여서 보완 사업하는 건 내년 사업이라는 건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지금 사업은 올해 하는데 보통 우리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야 할 일을 1년 전에 우리가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휴게소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니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올 하반기에 노후 시설 보수와 휴게 공간 보완이 좀 들어 있길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진행을 하겠다는, ○ 산림과장 김두환 내년에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하여튼 내년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이 좀 잘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한천휴양림 본 건물 3층 회의실이 좀 개조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황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한천 휴양림의 본 건물 3층요? ○ 위원 정학철 네, 원래 회의실이었던 곳이, ○ 산림과장 김두환 아 우리 힐링, 에코힐링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 사업이 원래 저희들이 에코힐링 할 때는 저기 3층이 원래 세미나실로 활용토록 계획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는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그 도미토리 저희 화순에 관광하신 분들이나 휴양림 오신 분들이 성수기 때는 방이 부족하거든요. 해서 그 도미토리로 해놓으면은 더 많으신 분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도미토리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 좀, ○ 위원 정학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미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 산림과장 김두환 도미토리 저렴하게 숙식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보통 그 한 사람이, 쉽게 이해하면 게스트하우스 형식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거기 안에 침대 한 칸에서 자기가 거기서 주무시고 인근에 이제 샤워장하고 먹는, 먹는 걸 저기 사 오셔 가지고 인근에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 에코힐링 휴양타운이 사실 이제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우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에코힐링 타운은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된 거고 최초의 목적은 연수, 기업체나 단체에서나 모임에서나 세미나에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이제 빌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는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도미토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 에코힐링 휴양타운 관련해서 일단은 수요가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짰으면 좋겠고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다음에 연주산 출렁다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데 당초에 38억이었다 1차 변경으로 41억 또 실정 보고 반영 시 51억 8,800만 원 이제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계속 공사가 착공 이후에 공사 중지, 진입도로 신설, 설계 변경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공사와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 저희들이 막상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예상하신 문제들이 봉착이 됐습니다. 저희 원래는 거기가 당초에 계획된 임도를 진입로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장비들이 임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있었던 진입로를 사용하려고 했던 임도를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 도로가 또 필요하는데 작업 도로를 당초 본 설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도로를 시설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탑을 또 변경을 위치를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탑 위치가 막상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암반층이 나와야 하는데 암반층이 한 15m에서 20m 정도 이렇게 그 암반층이 있는 데다가 주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예산이 당초에 38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은 51억 8,800만 원으로, ○ 산림과장 김두환 예상은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은 이제 증액분 10억 3,700만 원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51억 8,800만 원이 최종 사업비가 되는 건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현재 확보한 재원하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재원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아직 지금 도비 포함해서 이게 지금 도비까지 포함해서 51억인데 지금 도비가 지금 10억이 안 왔습니다. 매치가 안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내년까지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비가 와야 우리가 매칭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나머지 사업비는 군비로 채워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까지 진행이 돼야 합니다. ○ 위원 정학철 도비 안 온 게 5억 아닌가요? 10억인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지금 내년에, 내년에 5억이 안 왔고 올해 것도 지금 5억이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미 14억, 작년까지 14억 온 걸로 이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19억에서 14억이 왔으면 5억 남은 거 아닙니까? 설명 자료 11페이지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미안합니다. 한번.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억이 안 왔습니다 내년 예산이.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화순에서 별도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정학철 저 이제 고민이 이게 이제 이후에 수요나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가 고민이에요. 이대로 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비 들어온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또 군비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후 수요가 그리고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예측한 거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당초 수요 예측을 할 시에는 이걸 해 놓으면 출렁다리가 그 능주권의 문화 역사 그 개발 계획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해 놓으면 파크골프 하신 분들이 하나의 관광, 등산하시면서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다음에 볼거리 있는 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에도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정확한 숫자나 그것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이후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측을 못하셨다는 거고요. 운영을 또 하다 보면 또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아마 유지 보수 관리비는 필요하게 할 겁니다. 참고로 백아산에 있는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유지 보수 관리비가 1년에 한 2∼3,000? 그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안전 유지하는가 그래서 매년 한 2∼3,000 정도는 소요될, ○ 위원 정학철 저희 이제 사업비도 증가했고 또 공사 용역이 계속 중지되고 이렇게 반복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된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걸로 이제 이 의견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요. 고인돌 지방 정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남의 지방 정원이 이미 담양의 죽녹원과 구례에 지리산 정원이 있다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고인돌 공원과 비교했을 때 이 두 공원의 주변 조건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쩐다고 봅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주관적으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마는 물론 두 개 다른 데 두 곳의 지방 정원도 양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대로 진행만 되면 또 하나의 또 지역의 명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지방 정원이 당초 201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사업비가 90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 뭐 협의받은 과정에서 7∼8년이 소요가 돼가지고 뭐 작년 재작년에 겨우 착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또 불가피하게 반환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한 60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다행히 도에서 나머지 한 30억을 내년 예산에는 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 것이 오면은 지금 약간 전라도 말로 좀 아심찬합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주제별로 좀 디테일하게 공간을 채워 넣고 하면은 또 지역 또 하나의 명물이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고민은 고인돌이라는 게 사실은 옛 선조들의 무덤 아닙니까? 이걸 관광 자원화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고 또 관점을 일정 정도 바꿔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찾아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될 건데 고인돌과 지방 정원의 연계나 이런 게 좀 우려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좀 차분히 좀 잘 계획해서 활성화 방안까지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마지막입니다. 올해 보니까 사방댐을 또 8개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사방댐 준설을 6년 이상 하지 않아서 불안하다 뭐 이런 민원이 올 정도로 그런데 이제 유지 관리도 좀 중요하고 이게 주민의 안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서 정학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주산 출렁다리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 쭉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38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49억 3,8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실시 용역까지 설계 용역까지? ○ 산림과장 김두환 실시설계하고 했고 지금 착공이 돼서 지금 사업자도 정해져 있고 일부 지금 관급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 얘기는 지금 계약은 했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계약. ○ 위원 김지숙 계약은 했고 몇 개 관련해서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몇 개 자재, 자재를 어느 정도 샀다 이 얘기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자재 구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자재 구입은 지금 집행액이 한 제가 8억 정도 전체 우리 자재 관급이 14억인데 8억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제가 사전에 자료 받았을 때 전기 공사하고 관련해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선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게 지금 관급 자재로 다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산림과장 김두환 선급금 아마 그게 지금 보고 드렸던 것이 지금 지출돼 가서, 이제 지출됐을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연주산 출렁다리 만들 때부터 사실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건가 관광으로서 목적이 관광이잖아요. 저희가 출렁다리가 전국에 25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250개가 넘고 몇 년 산간에 거의 100개 가까이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연주산 출렁다리가 그런 다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 바다가 보이는 출렁다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리 놓고 뭣 놓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100억 넘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민자 유치까지 했는데도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이게 웬만한 출렁다리 갖고는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을 가진 출렁다리 갖고는 이게 관광 어떤 테마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연주산 출렁다리에 특이점이 뭔가요? 관광 이게 테마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출렁다리 250여 개의 다른 출렁다리와 차이점이 뭘까요? ○ 산림과장 김두환 모든 출렁다리는 산속이나 아니면은 바다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건데 우리 지금 연주산 출렁다리는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기 출렁다리입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전철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남평 쪽을 향한 그 벌판 농지를 관람할 수 있는데 그 막상 가서 전망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다만, 다만 말씀하신 거 우려되는 것은 어떤 말씀 말씀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너무 진도가 너무 늦고 굳이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하는가의 그 어떤 의문점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 놓으면 좋습니다. ○ 위원 김지숙 뭐 하면 다 좋겠죠 근데 이제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 기업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예산은 기회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왕 돈이 어느 정도 쓰였으니 어쩔 수 없다 식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오면서 임지락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몇 번의 과정을 겪어봐서 알지만 다리 만들어 놓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산 위에 있다 보면은 이게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연주산 출렁다리를 어 이 설치 공사를 추진했던 과정 역시도 아까 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이 없어서 주탑을 조정하고 임도가 없어서 다시 파고 이게 사전 점검이 전혀 안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해서 도비를 얼른 가져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속 추진보다는 이 사업이 실제 필요한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추가로 연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출렁다리가 사건 사고도 있다 보니까 CCTV 설치도 해야 되고 그때 그리고 전 군수님이 야간 조명 설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이 예산에 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쵸?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여기 등산로 연결 데크도 없어요. 여러 가지 주변을 이제 지금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될 때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관광지 조성이 된 다음에 다리가 나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리 놓고 관광지를 조성할 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십 억이 더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마 과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지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변경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연계 사업 또 추후에 유지 관리에 관련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산출을 좀 해 주셔어야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경제적으로 문화 관광 쪽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 자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연계될 사업들, 예상되는 예산 그리고 유지 관리에 관련한 예산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가 더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사업을 다시 바로잡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민선 9기에 접어들었으니 또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저는 재검토할 것에 대한 고민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저희가 수만리 산림공원 조성 사업을 7억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이 되었고 지금 사업 추진할 날만 남았고요. 아마 이제 저희 큰재 그쪽 근처에 사유지가 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25년도에 매입을 했고, ○ 산림과장 김두환 매입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7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동구리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10억 받아가지고 우리 전에 류종옥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어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 수만리 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저희가 이제까지 큰재 운영하면서 좀 사유지여서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인 것 같고 동구리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동구리 전체 공원 조성하면서 좀 더 우리 시설을 더 보완하는 사업 같은데, ○ 산림과장 김두환 업그레이드, ○ 위원 김지숙 업그레이드 한 사업인데 일단은 이 두 사업 다 추후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고 어떤 자체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수만리 큰재 공원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여름은 여름이어서 겨울은 겨울이어서 관리에 대해서 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보고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지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후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고 몇몇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계신 거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동구리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는 특히 이 부분은 저도 관심사였지만 우리 강재홍 의원님은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한 조례 같이 만들었었고, 류종옥 전 의원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읍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부분도 추후 관리와 운영에 제가 이제 실시설계된 자료를 사전에 미리 한번 초안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봤는데 그냥 보기만 했는데 좀 추후에 어린이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거기가 공원이니까 지역민들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놀이터가 그냥 이렇게 딱 지어져 갖고 짜자잔하고 나오기보다 우리 군민들 의견이 받아질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을 어린이 놀이터 조례를 만들 때 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안이 2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보시기에 휘황찬란한 놀이터가 중요하겠어요. 안전과 또 오래 쓸 수 있고 추후에 관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놀이터의 추세는 또 놀이 시설만 갖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대규모의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 놀이터를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관리 주체 청소만 하시는 분들 말고요. 놀이를 관리하고 아이들 관리하고 안전 관리하는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놀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놀이터들 보셔 가지고 사후 관리, 추후 관리, 운영에 관련한 계획도 포함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릴게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산림과에서 직영 작업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예전에 이제 산건위 할 때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이 국비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와서 되게 반가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정학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해목 관련한 저도 최근에 지난 주말에 그런 이제 민원들이 있었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재해목 관리는 비가 오거나 천둥 치거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유지에 있는 큰 나무도 쓰러져서 옆에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에 좀 위험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봐서 군에서 제거를 해 주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희 산림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작업단은 관내 경관림, 도시숲, 가로수 사후 관리하는 팀입니다. 풀베기도 하고 덩쿨 제거도 하고 썩은 나무도 제거해 주는. 그런데 산림과 직영 사업단 작업단이 규모가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작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산림이 73%나 된다고 매번 이 산림 자원에 대해서 자랑도 많이 하고 나무도 정말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나무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도 나무가 죽어가지고 넝쿨에 쌓여가지고 죽은 나무가 너무 많다 관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직영 작업단이 2개 팀밖에 안 돼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73%나 우리 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자랑하면서 직영 작업단이 너무 작아요. 특히나 한여름에는 저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덩쿨이 몇 년 상간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덩쿨은 나무를 이렇게 감싸면서 고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니까 덩쿨에 좋은 약도 이제 개발된 약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직영 작업단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사업비는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겨울 되면 또 고사목도 많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물론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시겠지만 저는 이제 내년 사업에 고민을 하실 때 직영 작업단에 대해서 또 작업이 너무 무리하게 벌어지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중대 재해에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직영 작업단에 대해서 좀 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갈수록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도 국비가 50%로 지원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 50% 지원이 돼서 인원수가 정해진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추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현재는 추가 요청하는, 저기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에 우리가 내년 사업할 때 좀 넉넉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년 사업할 때 저희는 뭐 국립공원도 끼고 있고 산림 자원도 다른 데 비해서 많고 예산도 산림 예산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들어서 산림청에 이게 직접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어떤 근거 자료들 마련하셔 가지고 많이 요청할 수 있도록 국비 50%도 되고 도비도 15%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패트롤 사업이 지금 1개 팀에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우리 면 단위의 우리 주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이런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좀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방금 우리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동구리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질의 좀 질의랑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화순군 의원님들께서 이 화순군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례를 이렇게 같이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뭐 꿈과 상상력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고 방금 여기 우리 김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기 우리 전 류종옥 의원님께서 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아 와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의원님들께서 만든 조례 5조에 보면 어린이 공원은 자문단을 두어서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그런 설계라든지 끝났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있으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님들께서는 저기 광주나 전국적으로 조금 차별화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꼭 한번 방문해서 하셔서 그랬으면 좀 우리 화순에서 좀 괜찮은 놀이터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놀이터 용품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봤는데 뭐 그네가 이렇게 말은 10억을 받았지만, 그네 하나에 막 몇천만 원씩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10억으로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좀 잘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그러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남산 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간에 이제 야간 조명도 해 두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는데 지금 한 6월, 5월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그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거기에 이제 개를 좀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몇 마리. 그런데 그 개를 키우는 그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가 그쪽에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관광객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무슨 이렇게 철망이나 이렇게 좀 안 보이게, ○ 산림과장 김두환 차광막이라도, ○ 위원 강재홍 네, 안 보이게 설치를 해 두셔야 이렇게 남산공원 외지인들이 많이 보러 오셨다가 개 그다음에 그 쓰레기 이렇게 시선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화순을 위해서 조금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오늘 마지막 또 상임위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답변 잘 부탁합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지금 그 산림조합! 산림조합에 모처럼 지금 저희가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주고 있죠. 조림지 풀베기, 산불 예방과 숲가꾸기 사업 지금 그쪽에 하반기에 나온 사업도 600ha? 100ha인가요? 두 건이 남아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우리 군비, 국도비인데 군비는 어떻게 확보를 잘 해 갖고 마무리 잘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지금 군비 우리 이번에 추경 때,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군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냥 위탁에 그치지 말고 안전사고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관리 감독 좀 하시고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실 동안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 내년에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개인, 마을 당산나무라든지 보호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개인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사고가 많이 터져요. 나무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나무에 깔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도 나무에 자르다 가지에 치여가지고 코뼈가 나가신 분도 봤고 눈도 다치신 분도 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 사업에는 좀 넣어 가지고 민원이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우리 앞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건 쓸모가 없으니 파내야 되겠다 이럴 때 좀 신속하게 지금 아주 잘해주고 계시는데 예산 문제가 상당히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로 좀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런 민원들이 오면 즉각 즉각 가서 좀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이해는 가셨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내년 확보하는 데 그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실제로 지금 세 분 다 내가 겪어보신 분들이고 좋으신 분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누가 하소연을 해봐야 돈이 없으니까 못 해준다고 하니까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순군이 72.9%, 73% 대 임야잖아요. 그래서 사방댐이라든지 산불 임도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보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대형 산불이 아주 나면 한 번 붙으면 그냥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것들은 좀 대비를 가을 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그 출렁다리 자꾸 이제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출렁다리가 준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통행을 막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기 골프, 파크골프 오신 분들이라든지 외지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 발로 구르고 올라갔다 나오고 그걸 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준공도 안 된 다리를 지나다니다가 원전 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은 책임은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제를 정확하게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 안내문을 붙이고 사람이 못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줄만 하나 쳐놓을 게 아니라 출렁다리 지금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관광객들이. ○ 산림과장 김두환 그 출렁다리를 제가 그럼 뭔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출렁다리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무리가 지금 다 된 다음에 준공이 다 완료되고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그 위에 산 그 정원 뭐야 숲길 거기 출렁다리까지 지금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준공이 쭉 돼 갖고 올라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밑에서 사고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우리 고인돌 지방 정원 있잖아요. 고인돌 지방 정원을 지금은 어찌 됐든 인공으로 만들어서 지금 신청을 하겠다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면 좋은 것은 있어요. 이제 지방 공원이 되면 도비도 갖고 올 수 있고 대신 또 군비도 따르잖아요. 저희 지금 화순군에 민간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지금 2019년도에 도에서 지정했던 제9호 허브 뜨락 그다음에 제11호 무등산 바우정원 그다음에 19호 솔매음 정원.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산리 정원까지 해서 2022년도까지 해서 4개를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지정을 요구한 조건이 참 생각이 토의에서 도비라도 좀 얻어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보시려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솔매음 이라든지 어디 효산 정원은 이미 신청을 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을 합니다. 공모 제가 화장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정원에. 도에 신청을 할 때 우리 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겠다고 사인을 해주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승인을 해주면 도로 넘어가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도비가 얼마 책정이 되고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 군비가 만약에 만약에 책정이 안 되면 약속이 안 되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결국은 그런 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신청,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업 어떤 일을 못할 수,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산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확보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자기 자부담 준비해놨고 도비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군비가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4분이라서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 없을 듯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우리 군의 산림 가치를 높이고 군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휴양 인프라 구축에 애를 써주신 노고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출렁다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은. 저희도 능주 연주산 출렁다리에 대해 질의를 준비했으나 많이 하신 다른 차원에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백아산 하늘다리, 옹성산 하늘다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능주 영벽정의 출렁다리 그다음에 지금 연주산 출렁다리, 한 4개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거나 계획 중이거나 그러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있지는 않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네. ○ 위원장 조세현 근데 그 산림 관리 주체가 물론 예산이 문체부 것도 있고 산림청 것도 있어서 다르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관광체육실에서 관리하는 출렁다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연주산 출렁다리나 백아산 출렁다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주산 출렁다리 옆에 진행되고 있는 관광체육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휴양시설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연주산 출렁다리하고 영벽정하고는 같은 지도상 지적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혹시 산림과에서 통폐합해서 관리 주체는 따로따로 하면 우리가 민원을 내더라도 이쪽에다가 여기 산림과에 내야 되는가 관광체육실에 내는가 이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효율적인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그 주체가 달리 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모든 출렁다리가 지금 거기가 밑에 말씀하신 밑에 거하고 위에 거 하고 준공이 되면 관리 주체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주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런 면에서는 꼭 좀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산림과에서 어쨌든 주로 산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산림과가 더 전문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통폐합시켜서 같이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라든가 같이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우리 산불 방지 등 산림 보호 지금 중에 이제 병해충 방지 사업들을 우리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의 재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그 재선충이 잘 알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 화순이 아직까지는 늦게 왔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견되면은 저 감염 우려목 대상지를 확인해서 그 나주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만약에 감염목이라고 확정이 되면 바로 제거하고 칩을 내서 이렇게 칩을 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아무튼 우리 병해충 방제에도 각별히 해서 우리 군이 산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주문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연주산 출렁다리가 지금 초과 처음에 38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50억이 넘게 지금 10억 원 이상이 초과돼갖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행정이 한 번 추진되면 멈추거나 중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난 산업화 단지 해놓고 300억 프로젝트도 중지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했던 먹거리 센터도 지금 포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면밀히 검토해서 또 포기가 어떻게 보면 얘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에는 일반직 25명, 공무직 35명, 기간제 등 기타 50명,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 위원회 현황 및 기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사용종료 매립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1건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대상 군민 홍보 건에 대해서는 읍·면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3.23∼4.24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폐부직포, 제초매트 포함 영농폐기물 9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09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89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0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필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분 전기자동차 및 전기버스 민간보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감축 인센티브를 1,097가구에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탄소중립 찾아가는 주민교육 실시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독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시범 운영을 적극 홍보 하고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군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으로 군민 건강 보호와 불법 처리를 예방코자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107동, 주택 지붕개량 지원 16동을 신청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물론 여기저기 방치된 슬레이트를 일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퇴비공장, 축사 등에 따른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악취측정기가 설치된 9개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원을 운영하여 매일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4종에 14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포획된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해 포획포상금 1,034만 원을 지급하고 수거된 사체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20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피해보상사업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속한 포획 활동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4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최소화를 위해 가연성 폐기물 912톤, 폐필름류 173톤, 음식물류폐기물 2,150톤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관리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나주시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나주시 산포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동 시설은 2014년부터 정상 운영하다가 2017. 7.부터 주민 민원,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등 사유로 가동 중단되었으며, 2024년 시설 개보수를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우리군은 금년 1월부터 598톤의 생활쓰레기를 군 소유 25톤 암롤트럭을 활용해 직접 반입처리하다가 차량 내구연한 경과 및 운송 인력 부족으로 7월부터는 민간운송 위탁으로 전환하여 1일 약 15톤 정도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생활폐기물 정상 반입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6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중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종이팩ㆍ폐건전지 교환사업 추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및 빈용기반환수집소 운영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을 위해 참여 신청한 13개 마을을 매월 현장평가 진행 중이며 11월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과 1회용품 없는 봄꽃 축제 만들기를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미 수거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량기 1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1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140명에 19억 1,8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48건에 11억 9,400만원으로 30건은 완료하고, 1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18쪽,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2025년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교류 소통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서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25년에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우리군에서 신청한 사평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백아면 금호리조트 앞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7월에 최종 선정돼 총 30억 3,000만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41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통해 확인된 생태습지 내 노후된 데크를 정비하는 등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생태습지 내 준설 및 풀베기 등 총 4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중화장실은 총 160개소로, 읍·면에서 청소인력 17명을 채용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순읍 꽃강길 산책로 주변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는 물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용역과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인력 81명과 청소차량 35대를 확보하여 화순읍, 동부권, 서부권 3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노후 청소차 교체 및 1톤 트럭 차량 12대에 안전표시등을 설치하였고,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구입 배부하여 안전한 수거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CCTV, 경고판, 현수막 설치해 133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장비 현대화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제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도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탄소모아 탄탄이 이게 이제 어디에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거 좀 홍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1차적으로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SNS라든가 보도 자료 제공을 했고 이장회의 그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의 홍보 포스터를 부착까지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 본 결과 SNS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현재 7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602명이 가입을 했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벌써 1만 5,000포인트가 적립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관련해서요. 25건이 단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러면은 혹시 중복 위반돼서 단속된 곳들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자주 더 나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작년부터 발생한 사업장이 약 5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중복 위반된 경우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악취 민원 다발적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좀 의견만 간단하게 좀 전달 드리면 일단은 뭐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사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민들이 악취에 느끼는 체감 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 원인 사업장에 대한 개선 조치 그리고 사후 재조사까지 연계해서 좀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민원 사항이 접수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개선된 내용도 많습니다. 출퇴근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대신해서 특수 근무 수당도 올해부터 10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근로 시간도 작년부터 해서 당초 7시간이었던 것이 8시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7대가 있는데 올해 5대를 추가로 더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 시간을 제외하고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작업이 끝나면 3시부터 5시까지 저 충분히 씻고 가실 수 있게끔 시간을 지금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폐기물 매립 시설 관련된 건데요. 다지리와 모산리 매립장은 다 정리해서 이제 관리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동복 읍애리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정비 사업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지리하고 모산리는 다 완료가 됐고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복 읍애리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실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제 그것도 정비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해 가지고 그만큼 피해를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영농 폐기물 수집장 관련된 건데요. 각 마을에 보면 영농 폐기물 수집장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써 불편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저희가 이 영농 폐기물 수집장이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된 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쓰레기 투기의 근원이 되고 있기도 해서 올 7월에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 85개, 84개소에서 75개소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앞으로 내년부터 본 예산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정리를 해 버리고 또 좀 새로 시행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좀 현대화를 해가지고 CCTV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방치되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 지원 사업 2건 사평과 백아 공모가 선정됐더라고요. 우선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감사합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주민들에게 이후에 사업 진행하면서 혜택이 골고루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후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주민 직접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년마다 이제 이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번만 상속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 있는 건데 혜택은 특정 몇몇 사람만 보는 형식으로 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지원 사업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좀 혹시 가능한지. ○ 환경과장 민영애 이런 부분은 이제 동복댐 이제 이번에 증고하고도 관련될 것 같은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이제 증고가 만약에 되거나 하면 새로이 수변 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새로이 추가로 지정해서 고시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군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기존의 것도 그렇지만 새로 또 예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상 차원의 내용도 되기 때문에 잘 좀 접근해서 이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보상이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이번에 민선 9기 들어서, 흠 죄송합니다. 59가지 정도의 공약 사항 중에 이제 환경 관련한 공약 사항이 2개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우리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현대화 사업 추진이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앞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시골뿐만 아니라 이제 면 단위나 우리 읍에 있는 리 단위 가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쌓여 있는 계절이 없더라고요. 겨울은 겨울대로 근데 수거를 안 해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영농 폐기물 현대화 사업 추진이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공약 사항에 들어 있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저희가 이제 기본 한 3개소 정도를 매년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예산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분은 군비를 해서 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휀스형이라든가 컨테이너형이 많다 보니 그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메쉬형으로 해서 내부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CCTV도 넣고 또 분리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써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좋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혹시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AI 재활용품 회수기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또 공약 사항으로 넣어두셨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하고 또 이렇게 무인 회수기 자판기 형태로 돼 있는 그래서 포인트로 이렇게 적립해서 쓰는 거 우리 읍에서는 두 군데 지금 설치해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좋아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또 제가 저희가 저희 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줍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말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줄 서서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도 있고 특히 저희가 아침에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작은 차들이 와서 1톤 트럭이 와서 이제 모아놔요. 그러면은 큰 트럭이 와서 압출차랑 이렇게 와가지고 실어가는 형태로 돼 있는데 보면 쓰레기가 모여지는 자리가 뭐 특수 블록도 새로 깔았고 뭐 아스콘도 새로 깔아도 다 소용없고 거기에 계속 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여름 되니까 악취, 벌레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계획에.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인 회수기는 이제 전기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서 넣을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운영비가 대당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수집 장소에는 저희가 미화원들하고 이렇게 잘 해 가지고 소독이라든가 그거 이제 시간대를 정해서만 거기다 쌓아놓고 바로 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읍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AI 재활용품 회수기 도입은 말한 저희 지금 군내 읍에서 설치돼 있는 세 가지 이거를 더 많이 도입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공약 사항 치고는 좀 규모가 작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약 사항을 한 해 두 해 할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민선 9기의 공약 사항인데 좀 이 전체적인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 분리 수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공약 사항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군수님이 정하시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쓰레기가 모아지는 것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줄기차게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요일별로 분리 수거하는 거, 오늘은 플라스틱 내일은 비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쓰레기가 모아지는 그 지점을 어떻게 잘 쾌적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AI 재활용품 회수기 도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다음이 도시과가 업무 보고인데 도시과 업무 보고인데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시재 재생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센터에 1층 같은 데 그렇게 제공을 해서 무인 회수기도 넣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교육 기간도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때 잘 이제까지 좀 어려운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좀 돼서 공약 사항은 좀 통크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직 공약 사항이 딱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의논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약 사항 규모를 좀 크게 가지셔서 앞으로 4년간의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숙지 하셔가지고 의견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과 선별장 관련해서 이제 앞서 정학철 위원님 잠깐 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규정에 맞춰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선별 근로자들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몇 년째 요구드렸던 것 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특별 수당도 해 주시고 이제 식사 관련한 것도 앞으로 시설을 좀 현대화하게 회수 센터를 만들면 식당과 휴게시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시설 관리직 6명 알고 계시죠? 시설 관리직 6명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도 줄기차게 지금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이 아니었나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될 직무에 더 초과돼서 어떤 그 암롤차를 밀어야 된다든지 뭐 침출수를 해야 된다든지 본인들 시설 관리직이 해야 될 업무를 벗어나서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집행부에서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어떤 어느 순간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쓰레기 매립장과 회수 센터 선별장에 옛날에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주하지 않으세요. 관리직 6명, 시설 관리직 6명 말하자면 공무직하고 기간제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관리직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공간은 지금 상주 안 하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상주는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직원하고 팀장님이 이제 일이 있으면, ○ 위원 김지숙 그냥 수시로 가보는 정도. 그런데 저는 이게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물론 매번 반복되는 업무일 수 있지만 업무상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관리해주고 지침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몇 해 기간 사고도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던데 그 사고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책임자가 있었냐 없었냐예요. 근데 원래 제가 2022년도에 의원 되고 와서 부터 여기 쓰레기 매립장과 여기를 제가 한 6∼7번 갔습니다. 그랬는데 갈 때마다 있었어요. 우리 팀장님이나 안 간다고, 간다고 말을 미리 안 해도 있었어요. 아니면 주무관님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공무직들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관리 직원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 그 안에서 이번에 민원 사항 올라온 것도 그래요. 저희 거기 민간 위탁 시설 아닙니다. 저희 직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영하고 있는 직원이 민원을 넣어요.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이거 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직이 있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한테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이게 민원 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좀 창피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까지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거기에 상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 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다. 그리고 저번에 강재홍 의원님이 그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적나라하게 하셨잖아요. 그 후로 어떤 것이 개선이 됐는지 제가 봤을 때 군정 질문할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는 과장님 오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이따가 이제 자료로 그때 강재홍 의원님이 군청 질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그 후로 이제 시정이 됐고 요구된 것들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이러 이러해서 처리를 안 하게 됐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건 추후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립장과 선별 시설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는 관리자가 없다 그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계속 이런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올라와요.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민원을 민원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직영의 시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관리직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뭐냐면 제가 현장 가서 선거 때, 선거 전 해서 한 세 번 갔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가 쓰레기 압축차가 많이 늘었죠. 그랬는데 그 압축차가 이게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저희가 솔직히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 이 많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가 팀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사실 팀도 만드냐 마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원활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차 들어와 갖고 이게 쓰레기 재활용품 푸는 걸 봤더니 그냥 다 통째로 버려버려요. 분리 배출을 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플라스틱이고 병이고 뭐고 싹 다 압축해가지고 한꺼번에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이 두 배가 됐어요. 원래는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져와서 푸면은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기도 편했는데 눌러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민원 넣으신 사안을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 넣으신 사항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상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압축차가 용이하고 좋아요. 쓰레기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라스틱만 담아서 갖고 와서 버리고 또 가서 다른 아니면 다른 요일별로 이것을 정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한두 번 두세 번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돼 있는 것인지 한꺼번에 가서 버리니까 버리는 사람은 애써서 쓰레기 분리 배출해갖고 버리는데 수거할 때는 다 몽땅 담아갖고 거기다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별장 근로자는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운영상의 어떤 뭔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런 건데 저는 그것 또한 우리가 관리자가 거기에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간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지만 관리직이 없이 그리고 때때로 그것에 대한 관리 그리고 차가 언제 들어와서 무엇을 퍼주고 가고 몇 번이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걸 다 공무직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한테 다 책임까지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 관리 다시 바로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제 저희가 꼭 지켜봐도 우리 환경과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잠도 잘 제대로 못 주무시고 먼지, 소음, 냄새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 다섯 분 팀장님들이나 그 직원분들 아무튼 또 어찌 됐든 전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반기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요. 우리 지금 전기 보급차가 저번에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도비, 국비 이게 시비죠? 요즘에는 시비,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셨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이번에 노력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군비가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석봉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확보가 되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매칭이 되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 우리 그 자료에는 토탈로 그냥 13억 500만 원이라고 해놓고 군비는 4억 9,500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4억 9,500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됐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일부는 조정을 하고 약간 군비가 남아 있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또 일부는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화물차도 6,900만 원이나 또 확보하시고 아이고 아무튼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지금 한천 회수 확충 사업, 지금 한천 가암리 분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매립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아요. 사실 그 우리 어찌 됐든 운반 차량들이 많이 다닌 거라든지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아까도 뭐 저 전 산림과에서 한 것처럼 뭐 수변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개적으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매년 얼마씩 딱 영산강 유역청이나 이런 데 수자원공사에서 탁탁 줘버리니까 얼마든지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밀린 저희가 주겠다고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고 한 비용도, 내 액수는 말하지 않겠어요?상당히 3년 차 밀려 있어요. 지금 그놈도 밀려 있는 것도 불구하고 또 확충을 해야 돼 이제 넓혀야 된다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들의 그쪽에 피해 보는 마을 두 분 제일로 피해가 심한 2개 마을 그분들하고는 한 번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지금 계속 업무적인 것만 지금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금 한 두세 번 했죠. 공청회 전 과장님도 하셨을 것이고 또 특히나 또 우리 민영애 과장님은 또 그렇게 한천면 면장님을 하셔놔서 친분이 두터울 거라서 잘 해결될 걸로 보는데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뭐 이런 배출 시설을 다 그쪽에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가장 주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좀 보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지나간 게 지나간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잘 보셔서 다 돈이 있으면 드리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치 지금 못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설득하셔서 그래서 지금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쌓여가지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 한천면하고는 협약이 완료됐고 올해 이제 2억은 세워드렸는데 나머지는 사업 계획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걸로 해서 피해 보상 그동안의 보상비고 이제 앞으로 확충 시설이 들어갈 곳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그쪽 분들하고 가까우시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조세현 산건 위원장이나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많이 불려가기도 하고 우리도 대책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좀 잘해 주시고. ○ 환경과장 민영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쾌적한, 우리 대한민국에 화순군만큼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그동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면 단위로 지금 완전 이전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읍면 단위로 지금 여기서 뭐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뭐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과에서? ○ 환경과장 민영애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공공 운영비를 배정을 해서 그 이렇게 하도록 하고, ○ 위원 김석봉 1년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또 올리면 또 주시고 완전 이전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시는데 우리 지금 17분이서 우리 읍면 단위 화장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탐지 용역을 15개소에 사용량이 많은 화장실 우선적으로 1,870만 원을 월 2회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전번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청소하신 분들 17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면 된다니까요 감지기를. 매일 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이 돈 가지면 내가 보기에는 17대 사요. 아니면 더 고도의 필요하면 조금 더 줘가지고 딱 그분들한테 매일 청소하면서 들어가면서 체크하고 나오면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지급을 해드리셔 버려 그러고 그 도구함에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사. ○ 환경과장 민영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안전하고 왜냐하면 다 노출돼 있는 화장실이 때문에 매일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는 주 2회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어떻게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청소하신 분들한테 좋은 기계 좀 사드리세요. 그래가지고 갖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안전한 화장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화순군의 환경이 늘 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참고 못 사니까 악취 민원이라든가 비산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민원을 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보고 서류에 여러 가지 단속 실적을 점검을 56개소 해서 16개소 이렇게 단속을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가 세외 수입으로 760만, 768만 원 정도의 어쨌든 과태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군에서 목적은 과태료 몇백만 원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악취나 어떤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악취 실태 조사에 해당 시군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화순읍하고 춘양하고 이양면 주요 마을에 지금 악취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도 그렇고 사업장 조사까지 다 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이 나오면 그 개선 방안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화순읍이라든가 춘양면이라든가 이양면이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실제로 악취가 많이 나고 못 참아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도 같이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천면에 지금 매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있는데 면 따로 가암리 1구 따로 가암리 2구 따로 이렇게 해갖고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천면하고는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필요하긴 하고 그 마을에서는 반대하는데 어떤 서로 조건들이 잘 소통을 하셔 갖고 뭐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그 지역구에서 그 민원들을 받고 또 이 사람도 틀리고 또 이 사람 말 틀리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데도 반대해서 못하고 과장님은 수도 없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서 원만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도 원만하게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끝까지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 포획단 있잖습니까? 지금 피해 방지단이 포획단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조세현 그거 지금 25명 운영하시는데 별 탈 없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장 어려운 게 다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생동물 포획단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하고 조건은 안 맞은데, 하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나 좀 넣어주라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룰을 좀 만들어라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 룰대로 하면 앞으로 딱 그 먼저 제안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그 룰을 먼저 공고를 해서 거기대로 하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운영이 더 단조로워지고 간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포획단 그리고 또 이 앞에서 불법 걸려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 직급별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후계획 수립 시정사항에 대하여 금년 3월 사후관리계획 수립 완료하였으며, 반기별로 거점시설과 운영조직, 사업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도시재생 쇠퇴방지 계획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앵남2리 농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 총 7억 1,900만 원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건의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최종 공모사업은 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월 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화순읍 연양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5월 군관리계획을 변경 완료하여 화순읍 일심리 도시계획도로와 함께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화순군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에 군비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로 신설 및 개선을 통해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7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2025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당초 2차로를 기존 4차로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현재 행안부 자문위원들과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만연천 산책길 조성,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조성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커뮤니티 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입점 상가를 선정하여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화순군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매뉴얼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군비 7,9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본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지정게시대 8개소 15기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계획시설 녹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화순읍 소공원 및 주요 도로변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계획시설 풀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경관 개선 및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구내식당, 다목적회의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금년 8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빈집, 농촌주택 개량 등 노후된 시설 철거비 및 보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유지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사용검사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1개 단지가 선정되어 11개 단지는 완료하였으며, 10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7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빈집 14동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거비 및 주택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81가구 주택보수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각로 보행 환경 종합 정비 사업 관련해서 그게 좀 잘 확인이 안 돼서 이미 국비 20억으로 사업을 완료한 구간이 있는 거고 도군비로 36억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자료로 436페이지고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지금 진각로 개설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은 그 회전 교차로, 읍사무소 나온데 회전교차로 한 군데 4억으로 사업은 실시했고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동안 좀 추진되고 지금 현재 좀 약간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2025년 2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내주고 또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그렇게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을 가지고, ○ 위원 정학철 구간이 어딘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도시과장 방상열 아 구간이요? 구간은 남산 북문이라고 이렇게 자치샘 밑에 부분에서요. 그 만연사 입구 들어가는 지금 현재 군청에 올라가면 만연사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890m 정도 됩니다. ○ 위원 정학철 아니, 그래서 계획 관련돼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후 지금 공사 안 된 내용을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 도시과장 방상열 그래서 현재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주민 설명회를 방금 말씀했다시피 실시를 했는데 좀 주민들께서 일부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특히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현재 구간이 4차로입니다. 4차로인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1개 차로를, 양쪽 1개 차로씩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사업을 공모했을 때! 그런데 이제 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4차로를 유지하는 부분이 맞지 않냐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이제 그 녹지 공간을 확보, 인도에 인도를 확보해 가지고 확장해서 녹지 공간을 만드는 부분인데 차를 대고 어떤 상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녹지 공간이 있으면 자기들이 물건을 내리고 옮길 때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당초 계획에서 2차로로 다이어트 축소를 하는 부분을 다시 4차로로 지금 하는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 자문위원님들하고 컨설팅 중에 있는데 좀 이 부분이 조금 좀 자문위원님들을 좀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화순군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인도를 넓혀서 녹지 공간도 확보를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공모로 선정을 해줬는데 좀 이게 좀 이율배반이지 않냐는 좀 그런 쪽에 좀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따른 좀 컨설팅하고 협의를 하는 데 좀 지연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직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정용 및 정치용 게시대에 대한 질의인데요. 440페이지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치용 게시대라는 표현을 좀 처음 들어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이 부분은 그냥 행정 게시대인데요. 이제 행정 게시대고 그 정치용 게시대는 행정 게시대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놨습니다. 1단으로 지금 저희 군에 지금 게시대가 41개소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정치용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용 말고 별도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정치용은 개인이 아니라 당에서 나오는 게시 내용을. ○ 위원 정학철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게시대에다 걸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정치용하고 이렇게 같이 걸 수 있도록 행정용으로 별도로 거기는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행정용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위치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그 내부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 이제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장소가 이제 법에는 맞아요. 도로 점용이 가능하고 그 땅에 이제 그 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특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설정하고 그러는 데는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은 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수막 게시대는 알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 정학철 행정용 게시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행정용 게시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용 게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면서 사실은 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나타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좀 더 이건 확인해서 이후에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복합문화센터 관련 이제 질의인데요. 6월에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복합 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 활용하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길래 이건 좀 의견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 점심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빠르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각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난제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난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총 56억? 58억? ○ 도시과장 방상열 56억입니다. ○ 위원 김지숙 56억 사업비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실제로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꼭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고 해서 광덕지구에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건물 만들고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데크 산책로 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데크 산책로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데크 산책로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차량이 원래 거기가 양쪽 다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통행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이제 차 사고도 좀 있고 저희가 또 그 데크를 놨을 때는 보행자가 많아질 것을 산책로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고 나올 때 일방 통행로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더불어서 도시재생 인정센터에 있는 아까 이제 환경과 업무 보고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의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에 저희가 자원순환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도 아마 거기 인정 사업, 도시재생 사업 준비하시면서 교육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중에 하나를 좀 우리 공약 사항에도 들어 있는 만큼 자원순환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이제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좀 있을 듯 싶어요. 저희가 해남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의견 하나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제 이거는 후반기에 이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사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읍은 거의 공동주택 중심으로 돼 있어요. 거의 인구의 3분의 2, 4분의 3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1년이면 사업비가 5억 정도, 5억 살짝 넘어가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더 많은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갈수록 공동주택은 노후되고 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노후된 주택, 소규모 주택 이런 사업들을 좀 나누고 나눠서 좀 더 사업비가 뭉뚱그려져서 세워지기보다는 공동주택의 현장에 맞게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이런 이야기 의논이나 이런 거 좀 있었을까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저 군수님께서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또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아마 군수님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많이 두 배 정도 확보를 해도 예산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들이 노후되고 30년 넘어간 아파트들이 생겨나니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입주자 분들 부담이 늘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임대 아파트 저희가 우리 읍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많은 공동주택에 많은 분들이 부영 아파트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자부담을 안 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사업을 안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벤치도 놔줬으면 좋겠다 뭐도 했으면 좋겠다 포장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여러 민원들이 있으신데 그거 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만원 주택도 있고 이러니까 지원 사업들을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벌써 저희가 만원 주택이 거기 400호 가까이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근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았잖아요. 그래서 택배함도 아직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동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사가 자부담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설득해 보시길 바랄게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마지막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저희 군에 면 단위에 회전 교차로 2∼3개가 있고 저희가 총 14개의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 도시과장 방상열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민선 8기에 7개 회전 교차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민선 8기에서 이어져서 4개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예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전대병원 사거리하고요. 그다음에 만연산으로 올라가는 그 저 거기가 금호타이어인가? ○ 위원 김지숙 네, 타이어 프로. ○ 도시과장 방상열 그다음에 만연사로 여기 군청에서 올라가면 만연사로 올라간 사거리하고요. 그다음에 교리! ○ 위원 김지숙 동구리 호수공원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에서 넘어오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가고 백암빌딩 가기 전에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회전 교차로를, 4군데 그래서 4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거기 각자의 계획들이 몇 군데는 지금 저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있으시고 한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좀 세워져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교통 환경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게 돼 있고 차량이 얼마나 다니고 또 사람의 유입 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조사들을 하잖아요. 사전 조사들을 이런 것들은 다 맞춰졌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입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설계 시에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설계가 나오면 도로관리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면 거기에서 설계된 사항의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마무리해가지고 그거를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7개의 회전 교차로를 만드는 과정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회전 교차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서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도로공사나 이런 거 얘기를 해도 사실 도로공사에서도 지자체가 사정을 더 알면 더 알지 크게 사고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바에야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소형 교차로까지도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민원들도 참 많고 사고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만들고 나면 사실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건물이 아니라서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 4개 이렇게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고 계신데 이게 설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 주변 분들의 의견 좀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가 이미 공사가 다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예정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에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서 저희가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따로 이제 관리관까지 만드실 계획이잖아요. 조직 개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특히 주민들의 삶과 주민들의 교통 문제랑 아주 밀접해 있는 일이니 그 주변에 이것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좀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부가 좀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차로 공사가 시작될 때 시작되고 나서 원래 있던 횡단보도 말고 이제 임시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행자 보호가 전혀 안 돼요. 공사가 한 달 안에 끝난다. 2주 안에 끝난다 그러면서 그래서 몇 번 사고 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보행자 안전 문제 꼭 신경 써주시고 저희 지금 화순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고려병원 옆에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가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푹 파졌는데 인도가 없잖아요. 갓길이 보행자 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전 보호 장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구상하실 때 먼저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묻고 설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의 여부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차로 설치 사업 들어가면 보행 안전 먼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항상 해년마다 신청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 신청 있잖아요. 공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월이면 국비가 17억 2,800만 원? 지금 신청이 거의 9월이면 발표를 한다는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석봉 내년도 사업을 올해는 7억 4,400으로 그대로 하고,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다고 지금 이거 거의 뭐 100% 확정됩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거의 뭐 특별한 사항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우리 군민의 10%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역에 좀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암선 맨발 걷기 산책로를 지금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자갈 깔았다가 또 분 깔았다가 또 다시 흙 깔았다가 지금 또 하잖아요. 또 위에다 지금 만든다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방상열 만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좀 의자나, ○ 위원 김석봉 주변 환경 개선? ○ 도시과장 방상열 주민들께서 이렇게 의자나 또 황토가 또 이렇게 비가 오면 좀 쓸려 내려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 위원 김석봉 맨발 걷기라고 이제 그 제목이 안 맞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큰 도로거든요. 4차선, 6차선 도로니까 거기는 건너가면 안 된다니까요. 건너가면 벽나리 종점이 아니고 우리 어디야 서부 지점 농협 뒤에 거기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글 않으면 육교 놔둬야 돼. 육교! 그걸 건너는 너무 어르신들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꼭 그 안에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냐 다시 한 번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 아파트 뒤에 접도구역에다가 어르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계속 황토 갖다가 물 뿌리고 만들고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또 그거 뭐 이렇게 철도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임대료 좀 요구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계속 한 분이 고생하시던데 물 나르고 뭐 하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거 하고 그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데까지 굳이 그거를 설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기가 또 워낙 위험해요. 거기 육교가 그래서 그 참고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순읍의 관내에서 지금 풀베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지자체보다 유독 잘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몇 군데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 옆이라든지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히 저기 서라 3차 아파트 그 뒤쪽 부분에는 좀 나무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다가 그 앞에서는 다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다시 읍으로 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기 회전 교차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 교차로에 대한 장점이 단점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실 때 그 저기 도로교통공단에다 이렇게 자문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지자체의 의견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도 거기서도 근거가 없으면 이 불허를 많이 내리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화순는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어 전국에서 100개 소를 가지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약 사망자가 한 75.8%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2013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사망자가 2.7명이, 2.4명이었는데 뭐 0.6명으로 감소를 하고 일단 사고 발생이 가장 크게 많이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일단 단점으로는 편도 2차선이나 그다음에 시간당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일 때는 정체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통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할 때 좀 잘 유의해서 하시고 아까 그 주민 그쪽에서 민원이 몇 군데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즉각적으로 해서 이제 다수를 위한 회전 교차로지만 그 인근에 대한 소수 그 민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좀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능주농협 앞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하셨는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어디? ○ 위원장 조세현 능주농협. ○ 도시과장 방상열 농협 앞에요.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실에서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도시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아니 소관은 아닌데 사업은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도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리고 도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그 인도가 확보되지 않고 이제 좁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뭐 선만 그어서 이렇게 겸하는 것처럼 보여져 있어요. 맞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차를 잠깐 옛날에 그 공사하기 전에는 차를 세워도 카메라 이렇게 단속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잠깐만 세워도 1분 이상만 세우면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들이 계속 그걸로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뭐 본인 위원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단속에 찍히면 정말 그 기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건설교통실로도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인가 6월 정도에 그 교통관리공단에 좀 협조를 맡아서 현장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인도로 봐야 봐야 될 것인가 안 봐야 될 것인가 인도로 보면 단속을 하는 게 맞고 인도로 안 보면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부분으로 했는데 도로관리공단에서는 그 부분은 인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아마 건설교통실에서 현재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차도하고 이제 보행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선을 끊어놨는데 그 노란 황색 실선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주차가 안 되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중간중간에는 또 점선으로 돼 있는 공간도 있는데 과거에 그 우리 능주면사무소 역사문화관 입구에 이렇게 한 6∼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늘 그렇게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안전 표시봉을 박았어요.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하게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공간도 없어지고 그 앞에 잠깐 세 놓으면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카메라 단속에 대한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안내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급하게 일을 보다 보면 한 번도 안 찍힌 사람, 한 번 찍힌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을 편하게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해져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더 불편함을 주는 이런 개선 사업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 우리 빈집 정비! 빈집 정비가 지금 보통 한 집 정비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내외로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4,200만 원이니까 딱 14가구 그렇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그러면 전반기 때 14가구를 정비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저희들이 실은 좀 통상 저희들이 보통 예전에 보면 한 50동 이상씩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좀 재원 자체가 좀 없어서 올해가 좀 동수가 좀 줄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전반기 실적 보고를 14동 하셨는데 후반기는 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이제 추경 때 저희들을 확보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군 형편상 추경 확보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 도시과장 방상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세현 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조금 지금 현재 14동 한 공간들이 그 빈집들이 읍 위주로 돼 있습니까? 면 단위에도 좀 들어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면 단위도 다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들어 있습니까? 사실은 빈집, 물론 읍에도 있지만 면 단위가 훨씬 더 심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갈수록 늘어야 될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가구당 한 동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려서 그래도 쾌적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걸 좀 염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산회) 위원장 조세현 간사 강재홍 위원 김석봉 위원 김지숙 위원 정학철 전문위원 신승호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방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