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임시회) 제5호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10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입니다. 소규모시설 철거공사 시설비 7,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8억 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8억 2,700만 원 증액하여 총 16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6건에 대해 도비보조금 20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7억 5,000만 원,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5,500만 원 증액하여 총 28억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8억 9,300만 원 증액된 24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5억 원, 군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으로 화순군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정확한 수도 검침과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3,000만 원, 누수 저감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026년도 군비 부담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000만 원, 백아면 지방상수도 신규급수시설 5억 원, 동복면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 3억 7,000만 원, 동복면 휴게소 및 농산물판매장 조성사업 1억 8,500만 원, 이서면 벼건조저장시설 4억 9,700만 원, 총 15억 9,2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8억 2,800만 원 증액하여 총 1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입니다. 하수처리 용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8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기금 3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14억 9,98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8억 1,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관리 용역비 887만 원, 시설비로 부대시설 설치 2,500만 원 총 2건에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미화 인력 구성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간 예산을 조정하여, 추가 계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설운동장 주변 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1억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340쪽으로 이어집니다. 시설비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기금 50억 원 중에 금년 교부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금년 9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작년 3회 추경과 중복 편성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업 도비 2억 원을 삭감하였고,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군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2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선형개량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4개 사업에, 37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해당 사업 추진 부서에 편성하고자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을 감액하고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선형개량 및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은 환경과에, 화순군 화순읍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과에, 화순군 폡타이드 첨단신약 혁신 원천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바이오백신담당관에, 화순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 위탁운영사업은 지역경제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순군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비는 폐광 진흥지구 내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자 지원입니다. 진폐재해자 등 석탄산업에 종사하다 순직하신 분을 위로하기 위한 화순군 석탄산업 종사재해자 합동위령제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폐광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것들은 다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그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 융자지원 위탁 운영사업은 지금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왔던 사업인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 위원 류영길 이것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어짜피 이 사업은 그 기업체에 따른 대체산업 지원비로, 그 전에 광해공단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화순군에서 추가로 해서 5억 원을 이제 기업에, 폐광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 위원 류영길 그동안에 했던 폐광지역산업,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위치한 사업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여기는 부기명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신규로, 대체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위탁이잖아요. 이것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직접사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넘겨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기존에 광해공단에서 어떤 전체, 전액 광해공단 지원사업비로 융자사업을 햇는데, 거기에 시군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폐광대체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폐광 우리 진흥사업소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더 집중,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더 필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용어의 차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 동안에 했던 사업하고 차별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소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인 사항들은 더 논의 한번 해보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위원장 조세현 간사 강재홍 위원 류영길 위원 하성동 위원 김석봉 전문위원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 이맹우,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