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제1호 일시 : 2026년 1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1.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의무 부과 조항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의 정의를 정리하고,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조항의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10조3항, 반려식물 산업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홍보 물품 제작과 관련한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5. 12. 1. ∼ 12. 22.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7,500만 원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등의 지원 조항과 교육 교재와 홍보 물품의 제작, 보급 및 배포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식물 관련 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에 대한 군수의 의무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량 규정으로 완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2일부터 2029년 3월 1일이며, 시설 사용료로 연 1억 2,1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은 화순읍 산단길 12-51에 위치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며, 부지 20,000㎡, 연면적 5,873㎡로 저장시설, 전처리 및 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로는 한약재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등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 예정이며, 민간위탁으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에 적합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기존 수탁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재계약 추진이 적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한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번 1번 지난해 3∼4월 이상저온 피해 재난 지원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3∼4월까지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복구 계획 수립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군 부담금 21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위원장 조세현 간사 강재홍 위원 류영길 위원 하성동 위원 김석봉 전문위원 신승호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