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제1호일시 : 2012년 11월 21일 (수) 10시 10분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1.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점승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강순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점승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강순팔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순팔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3층이상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대수선의 경우 적용 방법과, 면적 산정이 곤란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경우 신청 1건당 2만원을 적용토록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확인업무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관광시설, 골프장, 주차전용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 조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별표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안 제31조는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채광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점승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갑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점승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기예, 동의 합니다.○ 위원장 양점승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17분 산회)위원장 양점승간사 오방록위원 강순팔전문위원 이정갑도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