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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66" type="1">제166회 (임시회)</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1" line="3" type="3">제1호</sort><date date="20100512" line="4">일시 : 2010년 5월 12일 (수) 10시 40분</date><place line="5">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1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item><item idx="2" line="8">- 건설재난관리과</item><item idx="3" line="9">- 상하수도사업소</item><item idx="4" line="10">- 환  경  과</item><item idx="5" line="11">2.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item></purpose><matter line="12"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3">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item><item idx="2" type="255" line="14">- 건설재난관리과</item><item idx="3" type="255" line="15">- 상하수도사업소</item><item idx="4" type="255" line="16">- 환  경  과</item><item idx="5" type="255" line="17">2.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item><item idx="6" type="255" line="18">-도시과</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9" value="1040">(10시40분 개의)</sttime><data idx="1"/><data idx="1"><title link="1" line="20">1.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title><name sprofile="270" line="21">○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22">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4">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26">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7">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29">-건설재난관리과</title><name sprofile="0" line="30">○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name><text align="0" line="31">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2">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당초 예산액은 765억 1,930만 1,000원이었으며, 이번 1회 추경에 50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815억 2,630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경상비 절감 계획에 의해 경상예산 4,300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으며, 경상비 절감 비율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국내여비는 5%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을 10%절감하였으므로 각 세부 사업표 설명은 생략하였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5">다음은 187쪽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6">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7">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과 광덕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소하천수해복구 공사 2009년 특별교부세 9억 1,465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다음은 189쪽 군도 7호선 수해복구 2009년도 특별교부세 2,866만 7,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다음은 19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700만원과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 3,6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191쪽과 192쪽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1">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시설비로 13건에 19억 4,000만원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건에 1억 2,0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193쪽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특별교부세로 9,386만 8,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다음은 194쪽과 195쪽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4">주민숙원사업 이양 오류리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건에 4억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3건에 1억 6,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5">다음은 197쪽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6">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00만원과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2,4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48">○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49">건설재난과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50">(임지락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51">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text><name sprofile="267" line="52">○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53">195쪽 교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text><name sprofile="0" line="54">○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name><text align="0" line="55">만연사 올라가는 길 좌측 동네 몇 가구 있는데 도비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56">○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57">광덕리 부영2차 주차시설이 무엇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58">○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name><text align="0" line="59">주차시설입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60">○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61">어떤 것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62">○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name><text align="0" line="63">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비가와도 맞지 않게끔 덮개를 해주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64">○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65">도비 성립 전으로 된 신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무엇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66">○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name><text align="0" line="67">화순 신기리 밑에 좌측 편에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68">○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69">내용을 알아야 사업 내용이 중복 안 되고 지금 지하 캐노피는 서라4차를 대표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미리서 지역 현안사업을 확인해봐야 나중에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70">○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name><text align="0" line="71">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72">○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73">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74">○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75">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76">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text><name sprofile="264" line="77">○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78">제가 일단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9">방재계장님! 지금 통전천 일 하고 계십니까?</text><name sprofile="0" line="80">○ 재난방재담당  민원기</name><text align="0" line="81">도암…….</text><name sprofile="264" line="82">○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83">도암 통전천 일 하고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84">○ 재난방재담당  민원기</name><text align="0" line="85">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text><name sprofile="264" line="86">○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87">파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건설국장과 전반적으로 이야기 다 끝난 이 후, 계장님께서 저와 같이 상의를 하자고 했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8">주민들 민원은 많고, 추가 공사 잔여구간 사업 반영해서 해주기로 했잖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89">○ 재난방재담당  민원기</name><text align="0" line="90">예.</text><name sprofile="264" line="9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92">선거 때가 되니까 계장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93">○ 재난방재담당  민원기</name><text align="0" line="94">아닙니다. (웃음)</text><name sprofile="264" line="95">○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96">아닙니까? (웃음)</text><name sprofile="0" line="97">○ 재난방재담당  민원기</name><text align="0" line="98">예(웃음)</text><name sprofile="264" line="99">○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00">제가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같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text><name sprofile="0" line="101">○ 재난방재담당  민원기</name><text align="0" line="102">예.</text><name sprofile="264" line="103">○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04">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105">○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106">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07">&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08">질의하실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09">(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10">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1">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3"><title link="3" line="112">-상하수도사업소</title><name sprofile="0" line="113">○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14">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5">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6">먼저 14쪽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7">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이 금년 3월3일 날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8">그리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 1월 8일 날 국고보조금이 늦게 확정 내시되어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9">그래서 총 수입이 국고보조금 21억 5,400만원 잡았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0">다음은 16쪽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1">시설비로 화순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9억 3,800만원하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원해서 총 시설비로 1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2">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고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총 3억 1,5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3">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124">○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125">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26">(박광재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27">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text><name sprofile="264" line="128">○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29">과장님!  제가 예산안 질문에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30">○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31">예.</text><name sprofile="264" line="132">○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33">하수관거사업 하는데 도암은 이왕에 그렇게 해 버렸더라도 지방도를 하수관거사업자체가 도로를 따라 오잖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34">○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35">예.</text><name sprofile="264" line="136">○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37">그러면 하수관거사업 맨홀 뚜껑이 있잖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38">○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39">예.</text><name sprofile="264" line="140">○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41">맨홀뚜껑 자체를 도로 한쪽으로 부쳐 준다든지 아니면 차가 다니는 도로 한 중앙에 놔둔다든지 지금 도암 해놓은 것을 보면 뚜껑이 차바퀴에 정면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42">○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43">저희들 애로사항이 그 안에가 상수도 관로관과 전신관로 묻어져 있어서 공간을 찾다보니까 피치 못하게…….</text><name sprofile="264" line="144">○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45">아니, 지금 자동차 도로잖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46">○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47">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64" line="148">○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49">자동차 도로는 자동차 기능에 맞게끔 도로가 되어 있어야지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계속 도로를 덧씌우게 되잖아요?</text><name sprofile="0" line="150">○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51">예.</text><name sprofile="264" line="152">○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53">계속 덧씌우게 했을 때 하수도 뚜껑을 올릴 것 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54">○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55">예.  덧씌우기 할 때 같이 해줍니다.  공사할 때…….</text><name sprofile="264" line="156">○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57">제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 한 중앙에 뚜껑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쪽은 상관없잖아요?</text><text align="0" line="158">그런데 도로밖 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니면 중앙선에 묻어버리든지요?</text><text align="0" line="159">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을 하실 때는 참작을 하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60">○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61">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64" line="162">○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63">아니면 직접 도암 가셔서 운전을 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164">○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name><text align="0" line="165">예.</text><name sprofile="264" line="166">○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167">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168">○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169">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70">&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71">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7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3">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4">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4"><title link="4" line="175">-환경과</title><name sprofile="0" line="176">○ 기획감사실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77">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78">환경과 소관 1건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9">예산서 2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80">성립전 집행으로 6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1">이 사업비는 영산강청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북면에 친환경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을 기금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지역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기금이 6억원이 왔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북면 노치리 영농조합법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꽃송이 버섯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82">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183">○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184">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5">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86">&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87">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88">(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89">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0">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1">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text><text align="0" line="192">(10시 52분)정회</text><text align="0" line="193">(10시 55분)속개</text><name sprofile="270" line="194">○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195">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96">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text><text align="0" line="197">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98">&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99">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5"><title link="5" line="200">2.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title><text align="0" line="201">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02">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6"><title link="6" line="203">-도시과</title><name sprofile="0" line="204">○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05">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6">지금부터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7">2쪽 계획내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계획 관리지역세분, 용도지구계획, 공공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8">다음은 4쪽 용도지역세분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해제지역 및 산림청에서 고시된 산지 구분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 관리지역의 면적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계획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9">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 값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0">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11">다음은 5쪽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2">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지의 총 면적은 23.338㎢이고, 그중 1등급 지역은 7.0㎢로 29.99% 2등급 지역은 3.754㎢로 16.09% 3등급 지역은 4.463㎢로 19.12% 4등급 지역은 3.107㎢로 13.32% 5등급 지역은 5.012㎢로 21.47%로 조사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3">다음은 6쪽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4">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지역 세분결과 대상면적 23.338㎢중 계획관리 지역은 34.80%에 해당하는 8.12㎢, 생산관리지역은 19.12%인 4.46㎢, 보전관리지역은 46.08%인 10.755㎢로 계획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5">다음은 7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6">금번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과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7">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18">다음은 8쪽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9">지난 2007년 중로 1-2호선 노선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구역 경계가 변경되었으며, 신규로 편입된 공원부지에 대하여 공원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20">또한 천주교 측의 민원에 따라 종교용지 6,015㎢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하고 용도지역간 상충작용을 위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21">다음은 9쪽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22">다음은 11쪽 용도지구 계획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23">먼저 공설운동장 주변 최고 고도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24">공설운동장 주변의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이격거리 200ｍ내에 지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8ｍ 이내로 제한코자 합니다.  면적은 약 131만 7,921㎢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25">다음은 12쪽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26">다음은 13쪽 경관지구 세분에 대하여 관련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27">화순읍 일심리 전대병원 뒤편 일대에 걸쳐 1999년 8월에 결정된 경관지구를 금번 관리계획 변경시에 자연경관지역으로 세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28">14쪽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29">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30">다음은 군계획시설 검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1">16쪽 유천리 도로망 신설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32">유천리 자연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질서있고 정돈된 도시를 가꾸고자 도시계획 선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33">중로 2-6 5개노선 소로 1-6 10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완충 녹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34">다음은 17쪽 도로신설에 따른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35">18쪽 화순읍내 대로변경과 관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36">본 대로 변경은 광주 광역철도의 화순 연장계획에 따른 예정노선과 부합하도록 화순읍 주요 간선도로를 대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37">폭이 35ｍ가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8">다음은 19쪽 대로변경에 따른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39">다음은 20쪽 화순소방서 신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0">화순지역의 화재, 구조 등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화순읍 대리 429-3번지 일원에 15,455㎡규모의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41">21쪽은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42">다음은 22쪽 화순고등학교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3">기숙사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에 따라 화순고등학교 면적을 8,010㎡ 증가하여 25,436㎡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4">23쪽은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45">24쪽입니다.  화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6">화순시장을 현대화사업 계획에 맞춰 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된 구역계획에 따라 시장내 기 결정된 도로 2개노선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시장의 면적은 10,575㎡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7">25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48">다음은 26쪽 남면 경관광장 조성과 관련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49">남면 남계리 430-1번지 일원에 모후산 개발 계획에 맞춰 15,550㎡ 규모의 경관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50">27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51">다음은 28쪽 화순군청과 민원인 주차장 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52">기 조성된 화순군청을 군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반영하고 군청 뒤편에 민원인 주차장 3,692㎡를 신설코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53">29쪽은 이와 관련된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54">다음은 30쪽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5">지금현재 구역계가 지정된 지역 내에 당초 건설재난관리과 농지담당 부서에서 방문자 센타 등 모후산 산죽 산양삼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당해 지역 내의 부지매입이 불가한 관계로 장소이전을 한다고 해서 오늘 보고서를 생략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256">이상으로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4년 동안 도시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 그리고 수  많은 대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ㆍ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7">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258">○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259">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0">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261">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text><name sprofile="267" line="262">○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63">남면 경관광장 들어가는 부분이 미포함 되었다가 포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하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무슨 용도로 들어가는 곳 입니까?  (자료보면서)</text><name sprofile="0" line="264">○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65">경관광장이 실제적으로 지금 파란색은 주암댐 수변유지고, 그 위에 연계해서 경관광장을 설치해서 그곳에 주차장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보면서)</text><name sprofile="267" line="266">○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67">28쪽 민원인 주차장 있지요?</text><name sprofile="0" line="268">○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69">예.</text><name sprofile="267" line="270">○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71">우리 청사 뒤쪽인가요?</text><name sprofile="0" line="272">○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73">지금 동그라미 3번 지역이 앞으로 신설한 주차장이고요,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장은 앞부분에 소3-12라고 도로변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땅이 지그재그 식으로 구역계가 되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274">○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75">그 내용에 계획을 변경할 때 앞으로 청사앞 주차장도 그대로 사용하고 뒤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것 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76">○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77">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전체적으로 군청 유치하고 있는 토지가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오류적인 사항들이 발생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78">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할 때 그 한계가 애매할뿐더러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ext><name sprofile="267" line="279">○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80">왜? 여태 이렇게 놔뒀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81">○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82">글쎄요, 화순군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놔둬버린…….</text><name sprofile="267" line="283">○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84">그리고 뒤에 3번 주차장이 생기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군청 정문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추후에 대한 활용계획이 주차장을 계속 하실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text><name sprofile="0" line="285">○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86">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287">○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88">예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어차피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민원주차장도 되지만 군 청사 앞이 이렇게 대형버스도 못 들어오고 협소하고, 또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등ㆍ하굣길인데다 민원인도 많이 오시고 불편해서 이런 대형주차장을 마련하면 민원 주차장을 뒤로 빼고 앞쪽은 어떤 공원화를 한다던지 교통광장으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같이 겸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요?</text><name sprofile="0" line="289">○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90">그것은 현 단계에서 보다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군청 진ㆍ출입 하는데 도로사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공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앞쪽 식당으로 나가는 신설도로와 연계하는 방안들을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군에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291">○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92">그런 쪽에 같이 염두 해 두고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93">○ 도시과장  천용수</name><text align="0" line="294">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들이나 또 뒤에 주차장과 연계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67" line="295">○ 위원  임지락</name><text align="0" line="296">알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7">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70" line="298">○ 위원장  오방록</name><text align="0" line="299">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00">&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301">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0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03">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04">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0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306">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07">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308">&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309">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1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11">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2">이상으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313" value="1110">(11시 10분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314" title="○ 출석위원 (5명)"><name line="315" profile="270">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name><name line="316" profile="267">위원 임지락</name><name line="317" profile="266">위원 강순팔</name><name line="318" profile="262">위원 김실</name><name line="319" profile="264">위원 박광재</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1명)" line="320"><text line="321">전문위원 최영미</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3명)" line="322"><text line="323">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