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회)제4호일시 : 2007년 10월 4일 (목) 11시 33분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1.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1.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11시33분 개의)○ 간사 임지락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몸이 아파 개인적인 병원 진료차 못 나왔습니다.그래서 부득불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간사 임지락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먼저 도시경제과장이 공설장사시설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차 출장중인 바 대리답변자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입안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남광주 골프장이 18홀로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퍼블릭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해 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위해서 본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우선 현재 위치가 춘양면 양곡리 산67-1번지입니다.기존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면적이 1,063,540㎡입니다.이번에 증설 9홀로 하고자 하는 것이 498,260㎡입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면적은 1,561,800㎡입니다.기존에는 18홀 부지가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용도 폐기하고 전체 1,561,800㎡를 체육시설(골프장)시설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앞으로 18홀은 기존과 같이 회원제로 운영 할 것이고, 증설될 9홀은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기 관계 변경안 설명시에 설명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현재 골프장이 3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 2개가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골프장 시설이 군 재정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국민 건강 향상 추세 측면에서 볼 때 골프장 시설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사 임지락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행주실장님 설명중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골프장이 많이 생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세수증대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도를 전혀 감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환경 문제와 연동하여 중요하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소관 부서에서 청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지난 예결위 설명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행주아니, 그 내용은 오늘 개요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현장 주민들의 동향,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련단체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사전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정열물론 원론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의견을 필요로 한다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셔도 좋고요. 다만, 이것은 새로이 신설하는 시설이 아니고 연계하여 면적이 확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기 용지도 90%이상이 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문행주앞으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 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약간 다를 수 있는 의견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수렴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인 의견들을 듣는 사전 장치를 각 주무과에서 사전에 해 주십시오.그래야 저희들도 이 문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승인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예. 이것은 지금 승인이 아니고 의회 의견 청취이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의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행주예. 이상입니다.○ 간사 임지락지금 참석했던 골프장 관계자 나와 계시죠? 도시계획담당 계시죠?문행주 위원께서 제시했던 주민 의견 청취나 전문가 의견에 대해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동주예. 주민 의견 청취는 공고기간이 20일로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그리고 환경성 검토 관련하여 내일 주민설명회를 춘양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지락예. 알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받아들여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임지락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42분 산회)위원 임지락위원 문행주위원 박광재전문위원 김영식기획감사실장 양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