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5차일시 : 2006년 11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북면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북면(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순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북면입니다.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북면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김용태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06년 11월 7일북 면 장 김 용 태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총무담당 정우균입니다.산업담당 박민규입니다.참고로 임희주 민원담당께서는 오늘 법원에 등원하였습니다.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북면장 김용태입니다.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11월 7일까지 우리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본 면은 조선시대에는 북순현, 화순현, 동복현에 편입되었고 구한말 1914년에 화순군 내·외북면으로 나뉘어 오다가 1932년 내·외북면을 통합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면적은 84.72㎢로 화순군 전체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998세대에 2,127명이며,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와 21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경제여건으로는 주소득원인 농업, 임업 등 1차산업 비중이 93%로 대다수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백아산 관광목장, 공룡화석지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특산물로는 불미나리, 인진쑥, 신선채소, 신선 딸기, 표고버섯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4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2005년도 하반기에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재난방재사업,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 42건에 4억 8,0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100% 완료 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사업 특성별로 지역개발사업 등 7개사업 26건에 2억 5,000여만원을 투입 2006년 11월 7일 현재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금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공사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민원서류 발급 처리사항입니다.2005년도에 7,000여건, 2006년도에 8,300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 어려운 면민 지원사업입니다.어려운 면민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62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해 생계비 및 교통비 등을 2005년도에 2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3억 3,0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 공공 비축재 추진상황입니다.2005년도 정부수매 배정량 18,643가마를 전량 수매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정부수매 배정량은 12,513가마이며 수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시설물 및 재해 위험지구 13개소에 안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방단 1개당 557명을 구성하고, 재해시 사용할 4종 9,958점의 소방자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재해위험지역 2개소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금후 사전예방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팔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박광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재17쪽 농업기반 조성내역, 가로등 보수현황 등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순팔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지락면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에서요.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연도별 사업비 지원금액과 사용내역에 관련된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순팔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순팔북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15분 정회)----------------------------------------------------------------(11시05분 속개)○ 위원장 강순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해외출장 등 여러 가지 출장 관계로 담당자들이 없어서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재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북면에서는 가로등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면장 김용태주민들의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기간 집계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재가로등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가로등에 관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 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순팔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지락면장님! 수변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2005년도 지원사업 관련을 보면 마을별로 해서 공동구입 등 명목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올해는 개별로 일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들과 어떤 사안으로 협의가 되어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면장 김용태그 사업은 먼저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총회를 한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그래서 그 사업을 완료하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우리가 모두 취합을 하게됩니다. 증빙서류가 완료되면 그 때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임지락그러면 수변구역 지원사업내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북면장 김용태간접지원사업에 4억 4,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 임지락간접지원사업이라하면 면장님께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쓸 수 있는 그런 간접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북면장 김용태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지락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아직 집행이 안되고 일부만 집행된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후집행 할 것인가요?○ 북면장 김용태예. 사업이 완료된후 서류가 구비되면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지락면장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임지락현재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수자원 영산강 유역관리청에서 수변보호구역 일환으로 지원된 주민의 지원사업인데 공공의 이익이나, 주민의 이익에 같이 동반한 내용으로 이 소득사업이 쓰이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어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공정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면장 김용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팔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행주면장님! 우리지역에 아산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죠?○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문행주아산복지회관을 준공이후로 현재까지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셨습니까?○ 북면장 김용태특별히 활용한 것은 없고요.지난 번에 에어로빅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문행주지금 우리 지역의 화순군내에서 아산복지회관정도의 시설을 갖춘 복지회관이 썩 많지 않죠?○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문행주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았단 말입니다.2005년도 내용을 보면 복지회관 방송시설 설치공사도 했고, 찜질방 설치 공사도 하고 소소하게 복지회관내에 내부 시설을 많이 했죠?또 도로 보수공사도 하는데 썼고, 공원도 조성했고, 또 게이트볼장이 들어올 예정이죠?○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문행주그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북면장 김용태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행주그 앞에 세석 갖다 놓은게 그 용도입니까?○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문행주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얼마나 복지회관을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문행주앞으로 자체비용 말고 행정에서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을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까?○ 북면장 김용태우선 복지회관에 있는 찜질방을 활용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난방비 유류대가 필요합니다.○ 위원 문행주전기요금이나 난방비요?○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문행주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운영위원장이 면장님이시죠?○ 북면장 김용태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행주이 복지회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활용하는데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보다는 직접 복지회관을 주최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직접 수혜를 받을 사람들인 주민들이 실질적인 운영 주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면장 김용태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행주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면장님이고 그러는데 내용있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움직여질려면 그런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운영을 직접해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분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면장 김용태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는 구성 했는데 아직 회의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한 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행주지금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일용직 한 분이 있죠?○ 북면장 김용태예. 있습니다.○ 위원 문행주지금 다른 행정업무도 함께 합니까? 아니면 복지회관 전담관리만 합니까?○ 북면장 김용태복지회관 전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행주그 복지회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시기로 보면 한 서너달 된가요?○ 북면장 김용태예.○ 위원 문행주그러면 인력을 한 사람 고용해서 복지회관을 전담으로 관리할 정도가 되면은 저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거나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력이나 이런 기획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북면장 김용태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행주우선 저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젊고 또 그런 운영들을 주최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 또 이것도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도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규정이 되는게 좋게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우선 지역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회관으로 오실려면 교통편이 사실은 썩 맞지 않죠?○ 북면장 김용태그렇습니다.○ 위원 문행주지금 자체운영은 일정 부분 적립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그런데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예를들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복지회관으로 모시고 다닐 수 있는 봉고차량이라든가 또 오시면 중식도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빠른 시간내에 겨울도 되고 농한기도 되었는데 아직 찜질방 시운전은 안해 봤습니까?○ 북면장 김용태시운전 해봤습니다. 잘 됩니다.○ 위원 문행주그래서 겨울에 어르신들이나 이런분들이 시급하게 와서 즐기고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빨리 연구되고 운영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북면장 김용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순팔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15분 산회)위원장 강순팔위원 문행주위원 박광재간사 임지락위원 주승현전문위원 이봉훈북이장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