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1호일시 : 2005년 4월 8일(금) 10시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200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산업ㆍ건설위원회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조영길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본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7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농산과장 안상순입니다.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143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은 당초 규정에 42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회의를 자주해 부족하여 630만원으로 21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현수막 제작과 표창장 제작에 162만원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500명에 대한 식대 등 참석자 보상금을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그래서 500명에 대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당초 본예산 성립 후 국비지원사업이 시달되어 당초에 세우지 못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여기는 화순읍 수만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폐교사업 임차료입니다.북면 송단에 있는 분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환경농업학교를 이용하기 위한 임대료입니다.당초에 본 예산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합의한 결과 170만원이 되어 30만원을 감하였고 그 아래 폐교 화재보험료가 30만원이 필요합니다.그래서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3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쌀 생산조정제 추진여비가 본예산 성립 후에 시달되어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벼우량종자공급차액지원 59.84톤입니다.이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현재 예산액 변경이 되어 세웠습니다.이것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보급적으로 공급하는데 당초에 추곡수매가 차액이 20㎏ 한가마당 2,740원이 더 비쌉니다.이 비싼 것을 농업인에게 보조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이것도 본예산 성립 후에 계획서가 시달되어 본예산에 성립을 못했습니다.이것은 단한번 비료를 우리 친환경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그 아래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이것도 지역특화사업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지원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여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이 쌀겨펠렛기는 지원비는 저희들이 현미겨를 쌀 공급을 합니다.이것은 정재로 만드는 기계입니다.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생산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쌀 경쟁력제고사업에 당초에 1억 18,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서 3,500만원을 감해서 농산물 특산품 관련으로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래 이양 오류리 오이작목반 농기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입니다.지역특화사업입니다.이것도 지역특화사업인데 본예산 성립 후에 시달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그 아래 지역특화사업 친환경토양기반조성사업 이것도 본예산 성립 후에 시달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그 아래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배명품화사업 이것도 본예산 성립 후에 시달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FTA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칠레와 협상으로 과원농가들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하거나 어려운 과원은 폐원하는 사업입니다.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복숭아 1담보당 331만 6천원, 시설포도는 담보당 1,043만 4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그 밑에 민간이전자본보조입니다.당초 저희들이 관정을 10공 세워가지고 2,500만원 세웠습니다만 관정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13공을 세워서 3,25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다음은 천혜잠업단지 2억 4,000만원입니다.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축산사업입니다.일반수용비로 우리군 한우 홍보사진 액자제작 홍보입니다.우리군 한우를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군 입구 현관과 농산과 축협에 비치하여 우리 한우 농가들의 우수한 한우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가축방역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입니다.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실시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자체위생관리 점검표 이것은 식육점과 가공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표시입니다.다음은 한우 또는 젖소고기 판별 검정료로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에 검정을 의뢰하면 검정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검정료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여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매몰 발굴표지 금지판입니다.소 부루세라병이 발병되면 매몰을 합니다.매몰을 하여 그곳에 표시를 합니다.이 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아래 임차료입니다.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매몰을 하려면 운반해야 되는 등 매몰에 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거기에다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아래 맨 마지막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이것도 본예산 성립 후에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국비가 변경되고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38천원이 되어서 도합 207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입니다.이것도 본예산에 변경되어 1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그 아래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이것도 역시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되어 302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세웠습니다.그 아래 밑에 소 부루세라병 긴급방역대책 추진비입니다.소 부루세라병이 발생 매몰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군에 긴급 살처분 및 차단방역재료비에 대해서 소독약품 생석회, 방역복 구입에 대해서 2,237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다음 친환경축산업경쟁력제고 사업은 축산분뇨처리톱밥 공급 등 민간자본보조 재료비에서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다음은 그 아래 양돈농가 유효 미생물제 공급은 집단양돈 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아래 일반운영비입니다.화순쌀 홍보핸드폰 컬러링 사용료입니다.이것은 고인돌공급미 등 화순쌀에 대해서 우리 화순산하 전 기관 전화에 컬러링을 사용할 전화 사용료입니다.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화순군의날 행사에 따른 부스 설치비로 광주비엔날레 기간동안에 저희 군의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스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여기도 역시 민간경상보조에서 군 행사에 따른 쌀음식 등 전시용 구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 5,550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이것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점심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아래 민간자본이전입니다.지역특화사업 수출법인 선별시설 역시 이것도 본예산 성립 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비지원입니다.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군비미부담액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입니다.화순농수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입니다.이것은 쌀 경쟁력제고사업에서 3,500만원을 당초 홍보입간판 설치 5,000만원에 합해서 8,500만원을 들여 농산물 홍보는 물론이고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때그때 시기별로 우리군의 중요사항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주민들도 보기 좋고 외부인들에게도 상당히 멋있게 보이기 위해 설치하려고 합니다.특히 일년내 년중 여러 가지 품목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다음은 2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 24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수산업진흥기금사업입니다.당초 예산에 9억 3,100만원 세웠습니다만 전년도 잉여금이 2억 5,100만원이 남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저희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의원님께서 저희 농촌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액 계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수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주승현 위원 거수)주승현 위원!○ 위원 주 승 현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3,500만원은 그 다음에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예요?○ 농산과장 안상순홍보입간판설치입니다.화순농특산물 홍보입간판 설치가 당초 5,000만원인데 3,500만원 증액하여 8,500만원으로 농산물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군 전체적인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주 승 현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간판과 연계되면 경쟁력 제고 사업과 같은 맥락인가요?○ 농산과장 안상순농촌홍보판 설치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 설치한 사업입니다.농업인들의 판매나 소득을 위해서 하는 똑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옥당초에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불필요하게 세워서 그것을 써버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 이렇게 목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과장님! 가축공동방제단 지원이라고 있는데 방제단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나요?○ 농산과장 안상순예○ 위원 박병옥각 면에 우리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각 면에 방제단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읍면에는 노상 농가가 합니다.○ 위원 박병옥그러니까 방제단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예○ 위원장 조현수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위원 문팔갑146페이지 쌀겨펠렛기 이것이 몇 대나 됩니까?○ 농산과장 안상순이것이 15대입니다.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공급을 하여 친환경 쌀겨를 이용해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골고루 분배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팔갑그런데 왜 여쭈냐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범적으로 하라고 하면 국도비를 다 대주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이런 부분에 장난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전국적으로 이것이 7,200만원 되다 보니까 2백몇십개 자치단체에서 장난 쳐버려요.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반환하세요?예산이 성립 되더라도 우리 농산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을 하시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팔갑검증을 철저히 하시고… 실례로 광덕지구 공공청사에 가보면 전기가 태양열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을 한번도 쓰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요.그것을 수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고 그 실과 해당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안되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위원 문팔갑능주에 정보화마을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에 유일하게 설치하여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설을 할 때는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지금은 농산과로 관리가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지금도 보면 정보통신계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농산과장 안상순정보통신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위원 문팔갑아니 정보통신계에서는 기술적인 분야만 소프트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정보화마을은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 아니겠습니까?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개발 하는 것도 농산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안상순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팔갑아니, 거기에 대한 컴퓨터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는데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요?○ 농산과장 안상순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팔갑잘못된 것 아니예요?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통신계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산망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주어야 되지만은 운영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알겠습니다.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팔갑농산과는 판매를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총무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연구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팔갑여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홈페이지 제작에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지요?○ 농산과장 안상순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팔갑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위원장 조현수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김경남 위원 거수)김경남 위원!○ 위원 김경남1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원예특작관정개발사업이 있지요?2005년도에 총 신청량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안상순제가 알고 있기로는 50공정도 됩니다.○ 위원 김경남그러면 23공은 나갔고 10공은 다시 신청한다 이겁니까?○ 농산과장 안상순아닙니다.10공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13공을 더 확보 한다 이겁니다.금년도에 23공을 합니다.○ 위원 김경남그러면 33공이지요?○ 농산과장 안상순아닙니다.23공입니다.당초에 10공에 이번에 13공○ 위원 김경남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50공 중에서 27공이 덜 나간 것 아닙니까?신청을 하려면 누구는 신청량에서 주고 안주고…○ 농산과장 안상순우선 사업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남그러면 지금 현재 소형이 지금 1공당 500만원 줍니까?○ 농산과장 안상순중형입니다.소형관정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경남그러면 지원이 250만원입니까?자부담 50%이고요?○ 농산과장 안상순500만원, 600만원이면 팔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위원 김경남소형이 그러지요.○ 농산과장 안상순소형관정이란 개념이 없어졌어요.소형 중형해서 중형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경남소형은 몇 미터를 두고 말합니까?○ 농산과장 안상순소형은 농산과에서 전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경남그러면 중형은 지금 몇 미터까지 파는데 중형으로 하느냐고요?○ 농산과장 안상순깊이는 관계가 없지요.물 양가지고 하니까요○ 위원 김경남소형이면 80미터 중형이면 150미터 대형이면 몇 미터까지 판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안상순물 양으로 해서 한 시간에 물 양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남그러면 물 양이 얼마가 나와야 중형으로 계산을 합니까?○ 농산과장 안상순1일 100톤 이상으로…○ 위원 김경남1일 100톤으로 되고 500만원이면 팔 수 있다고요.○ 농산과장 안상순도에서 사업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 김경남도에서… 농업에 지원하는 것 가지고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50공 신청을 했으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요.과장님께서 지금 보성이나 담양이나 함평이나 한 번 가보십시오?농업계통으로 해서 투자는 소득사업을 할 때는 100%에서 80%까지 다 지원해 줘요.그런데 화순만 왜 인색한지 모르겠어요.다음 추경 때 50공이라고 하면 27공을 다시 올려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천혜잠업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농산과장 안상순예○ 위원 김경남2억 4,000만원 있는데 이것 군비 부담이다 이거예요?그러면 국비는 얼마 올라왔어요?○ 농산과장 안상순천혜잠업단지 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군비가 2억 4,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자부담이 5억원 있습니다.○ 위원 김경남아니 자부담은 빼고 예산만 가지고 그러면 5억원 섰어요?○ 농산과장 안상순2억 4,000만원을 안 세웠지요?이번에 세우려고…○ 위원 김경남세우면 5억원이지요?그러면 작년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에 도비가 5,000만원 그러면 3억원을 어떻게 썼어요?○ 농산과장 안상순지금 사업을 안했습니다.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경남사업을 안했으면 지금 신청은 받았어요?○ 농산과장 안상순신청을 받아가지고 잠실현대화사업에 26동 그 다음에 냉동건조기 1대 일반건조기 3대 등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 김경남계획은 세워져 있어요?2004년도 사업을 2005년도에 한다 이거지요.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 뽕나무오디 신청은 몇 주나 신청 받아 놨습니까?○ 농산과장 안상순2005년도 사업이요.총 주수가 올해 할 것이 3만1천주가 나갔어요.신청은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남그러면 주당 얼마씩 보조해 주었어요?○ 농산과장 안상순50% 지원으로 600원○ 위원 김경남그러면 묘목을 심게 되는데 묘목 50% 지원해 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하면서 뽕나무를 심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농산과장 안상순보조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아주 적은 것은 100% 보조를 해주라 80% 보조해주라 하는데 위의 방향은 가급적이면 50% 이상은 안하는 방향이거든요.아니면 군비를 별도로 투입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에서는 되도록 50%, 특별한 사업은 70%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영세농에 대해서는 좀 더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 김경남화순군에서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50%라는 것이 그 농업에 50%이면 거기에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거기서 뽕나무를 심으려면 비닐도 사야 되고 그래서 뽕나무를 경작하는 총사업비에 50%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묘목대 50% 지원을 해 놓고 전체적인 지원이 50%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회의가 끝나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렵니다만 다른 타시군에 과장님이 계장님들 모시고 가보세요.가보셔서 지금 보성에서 녹차를 지원하는데 몇% 하는가?담양에서는 어떻게 하는가?함평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장성에서는 어떻게 농업에 소득증대 투자를 하는가?그것을 정리해서 저에게 그것을 하나 주시고… 화순에서도 지금 보십시오.2005년도부터 미맥관계를 수매를 안한다고 하면 소득대체 사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 농촌에서 살게 하려면 대체작목을 만들어 놔야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촌에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군의 지원사항을 빼서 우리 화순도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2005년도 잠업신청관계, 또 공급해준 3만 1천주 공급관계 그리고 지금 관정관계 신청량, 대상자들 이렇게 선정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안상순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현수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151페이지 축산분뇨톱밥 공급에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했지요.이유가 무엇인지요?○ 농산과장 안상순회계상 집행하는데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재료비로 할 수가 없고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회계상 절차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개인들에게 보조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조현수톱밥을 양돈농가라든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것입니까?그 사람들이 가서 영수증을 끊으면 예산을 집행해 준다 이것입니까?○ 농산과장 안상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수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2005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80쪽이 되겠습니다.전산개발비로 산림업무추진용 소프트웨어 GPS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 숲가꾸기 부대비에서 583만원을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숲가꾸기 단비조정으로 저희들이 8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생태숲 진입도로 경관조성안 도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아서 유천리에서 큰재까지 가는 길에 경관조성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수원함양가꾸기는 산림청 단비조정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에 하단에 조림지예정지벌채산물수집 18㏊는 별도사업이 발생이 되어 9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큰나무조림 그것도 단비변경으로 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조림용 묘목 수급비 수원함양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단비변경으로 20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공익조림은 당초에 41㏊에서 31㏊로 사업량이 감이 되어서 8,62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하단에 시설부대비와 같은 내용입니다.다음은 장을 넘겨서 183쪽이 되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생태숲진입도로 경관조성에 따른 부대비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제수조림 일반조림 또한 단비변경으로 2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원함양조림도 102만 3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풀베기작업은 단비변경으로 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조림예정지 벌채산물수집 18㏊에 따른 부대비로 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큰나무 조림단비변경으로 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익조림 사업량 변경으로 23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이 167㏊에서 161㏊를 사업비가 감소되어서 1,44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밑에 하단부 수원함양 활엽수조림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부대비에서 GPS장비하고 컴퓨터구입비로 400만원 저희들 조림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시설비로 영벽정 주변 경관조성사업비로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6쪽으로 만연산 생태숲 조성 2003년도 도비불용액 1억 7,6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당초에 2㏊에서 1㏊로 물량이 감소되어서 94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역시 210㏊에서 90㏊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3,32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장을 넘겨서 솔껍질각지벌레 나무주사 역시 사업량 변경으로 4,59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지효성방제 지상약제로 단비변경으로 38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밑에 속효성방제, 지상방제도 같은 내용입니다.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시설부대비입니다.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단비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여기 역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190쪽에 수만리 음수대 지하수 정비입니다.많은 분들이 써서 지금 지하수를 저희들이 2년전에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써빙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음수대 자체가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채석산 관련 산림복구주변정비는 원인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집행 복구하고 저희들이 34만 7천원이 남아있는데 주변농경지 복구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집행복구비로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화학산진입도로 개설 및 전망대 신축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밤나무 작업로가 당초에 10㎏에서15㎏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약초 재배단지로 국비로 1㏊ 사업량이 늘어서 1억 1,8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화순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9,49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5억원 세워져있습니다.거기에서 저희들이 2억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억 9,49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한류스타 조각공원으로 저희들이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한천 휴양림내에 사유토지가 지금 11,335㎡ 약 3,400평이 개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군유림으로 사고 싶어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한천휴양림에 지금 숲속의 집을 5동을 새로 지어서 주변 조경만 끝나면 오픈을 하려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한천휴양림에 숲속의 집 등 관리시설에 정수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수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192페이지 한천자연휴양림 정수기 구입 있죠?○ 산림과장 한두희예○ 위원장 조현수지금 한천휴양림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을 했지요?○ 산림과장 한두희지하수도 개발을 하고 작년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방댐을 막아서 취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조현수그러면 지금 휴양림이 쓰는 물이 일반 식수하고 생활용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두희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수분리가 안되었으면 물은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산림과장 한두희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그 곳이 광산지역이라 양질의 수질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가거든요.그래서 먹는 물만은 별도로 산막에 임대 설치해서 음용수로 쓴 것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수예, 잘 알았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현수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일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 김판일입니다.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먼저 154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도비가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농업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로 해서 16공이 와서 3억 7,734만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 화순 감도3구 농로포장까지 되겠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6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서 능주면소재지 활력추진사업 기본용역조성사업 1,500만원,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정비사업 저수지 주변 기본조사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해서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만연리 제당 개보수 사업이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11건이 교부세가 와서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군비로 1억원 세웠던 것을 삭감 조치하여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158페이지 남면내리지구 농로 포장까지가 되겠습니다.북면노기1제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편입토지가 보상이 안된 필지가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능주 만연리 배수로 정비 사업 하단부에 건의사항이 있어 14건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내용은 159페이지 동면 용생마을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개보수 설치까지가 계상이 되겠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사업 추진비로 해서 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만연제 제당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해서 한천 평리 배수로보수 8,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2페이지 건설행정예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193페이지 급량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내여비에서 건설지원이 건설과에 있었는데 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비 3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자체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가로등 보수가 당초 1억원이 서 있는데 보수할 것이 많아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000만원을 되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농작물피해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기를 당초에 1,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토록 요구했습니다.다음은 195페이지 도로관리 보조사업 관계입니다.시설비에서 196페이지 이서-신기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당초에 국비 1억 3,600만원과 군비 1억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액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서태도로 선형개량공사에 국비 1억원하고 군비 9,400만원을 예산 요구 계상토록 하였습니다.거기에 따른 추진시설비로서 신기도로 선형도로 공사비 감액으로 해서 600만원을 감액시켰고 서태 및 신기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부대비 600만원을 다시 그곳에 계상했습니다.19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방도로 교부세 보조사업이 효산 만수간 등 4개 노선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보전비로서 2억 2,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환경성검토비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원천-원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굴삭기를 1억원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7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지역개발입니다198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화순대리 4구 마을회관 임차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액에 대해서 4억 8만 7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동면 구암리 진입로정비 성립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해서는 19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당초 24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9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요구를 했습니다.주민 건의사항 등이 있어서 19건에 대해서 3억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그 내용은 화순 감도리 농로포장외에 19건에 대해 201페이지 동복 신율2구 암거설치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2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총 13건입니다.화순 계소4구 정각신축 등 13건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내용에 대해서는 202페이지 동면 운곡 마을회관 보수까지가 되겠습니다.203페이지 교통행정으로서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시설공사인데 여기는 도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3,800만원과 도비 3,800만원해서 7,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그 다음 자치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당초에 5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을 증액 요청해서 60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남면 내리 버스승강장 설치 1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에서 기타 전입금입니다.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798만 7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관리 주차장 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 불법주정차 계도 캠페인 행사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 홍보물 전단 스티카 제작이 10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향청리 공용주차장 사업을 공사하기 위해서 1억 8,7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현수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병옥 거수)박병옥 위원!○ 위원 박병옥154페이지 도비 있지요?○ 건설과장 김판일예○ 위원 박병옥도비를 보면 154에서 155페이지까지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집행된 곳은 집행되고 소외된 곳은 소외되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판일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옥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는 대로만 한다 그것이죠?○ 건설과장 김판일도 사업비 관계입니다.○ 위원 박병옥그 한계가 정확하게 거기서 도비를 보내면서 이면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주라고요?○ 건설과장 김판일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옥알았습니다.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북면 노기1제부터 동면 용생마을까지 이 사업은?○ 건설과장 김판일이 사업은 주민건의사업입니다.저희들이 군수님과 대화 때 건의내용으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위원 박병옥주민들이 건의만 하면 한 면에 1억도 해주고 건의 안하면 하나도 해주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판일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기반조성사업인데요.전체적인 화순군의 건의사항이 농업시설도 있고 일반지역개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안 나온 내용이 있지만 뒤에 가면 다른 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옥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없어도 다른 과에서는 건의사항이 적용 된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판일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옥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과 맞지 않아서 물어 보았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나중에 정확히 빼보면 알 것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파악해보기로 합시다.○ 건설과장 김판일예○ 위원장 조현수197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중장비 굴삭기구입 3,700만원 올렸는데 무엇 사시려고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일포크레인이요.○ 위원장 조현수포크레인 무엇을 사려고요?○ 건설과장 김판일058규격을 사는데요.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06W이죠.○ 위원장 조현수06W이 조달 단가 1억 3,700만원이라고요?○ 건설과장 김판일예○ 위원장 조현수알았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다음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 130쪽입니다.주택건축소관 안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만 빈집정비사업이 2004년도에 도비가 40% 보조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가내시가 40% 왔는데 도비보조가 없다고 해서 군비로 바꾸었습니다.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옮겨서 군비로 5,300만원 서있습니다.결론적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131쪽 도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군기본계획 관련 주민공청회 공고료, 군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료, 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검증비용 1,947만원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종결되는 기본관리계획 그 용역에 따른 비용입니다.5월 중 이전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공람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익요원 승진과 봉급 인상금입니다.그 다음에 132쪽 도시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 제작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개발제한 구역에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그 경계표지를 하도록 표지석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경계를 확실히 구별 짓도록 하겠습니다.국비가 800만원 군비 800만원을 예상에 계상했습니다.그 밑에 30만원은 국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133쪽 도시관리 시설비입니다.수만리 4구 진입로 확포장과 이십곡2구 진입로 확포장, 2개사업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20억원, 20억원해서 40억원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변경되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하단에 화순읍소도읍육성사업 여기도 당초 국비배정이 9억 4,000만원에서 약 11억원 더 와서 20억 6,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다음은 134쪽 용역비 소도읍육성사업 용역이 있습니다.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불용 처분된 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그 밑에 시설비로 제일중학교에서 대광아파트간 교량 보도설치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이것은 대리교통광장에서 제일중학교까지 작년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보도설치를 합니다.대광아파트까지 교량이 있는데 교량까지 연결해서 1억원을 추가로 예산 요청했습니다.다음에 135쪽 도시개발에서 시설비입니다.이 시설비는 136쪽, 137쪽 상단까지 해당됩니다만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단지 시설실시설계비에서 6,700만원이 감되어서 시설비로 증되었습니다.그리고 폐광지역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자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용어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안된다고 해서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광장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했고 화순광업소 주변 정비사업도 광업소 주변정비사업으로는 승인이 안된다고 해서 화순광업소 주변마을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부기를 바꾸었습니다.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광산촌 복지시설사업에 4억원 예산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관광지문화 유적개발 여기에서 107억쯤 예산을 감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과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3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 편성했습니다.그리고 실시설계비에서는 폐광지역 주변환경정비사업에 2,63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도심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어서 감했고요.관광지유적개발도 관광지유적개발이 아니라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필요가 없어서 감했습니다.137쪽 하단에 용역비가 있습니다.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인데 개척지구 변경용역사업을 이것도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864만원을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하단에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화순교 다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간선도로 큰 도로로는 이렇게 교차로 두개의 간선도로가 교차가 되고 하천으로 가는 도로까지 하면 약 7개의 교차로가 됩니다.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를 원형으로 로타리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신기-수만간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현재 지금 이것도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신기리에서 폭포까지 올라간 도로 우측이 보도가 1m로 되어 있거든요.그곳이 계속 통행량이 증가되고 그래서 좌측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도블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서 예산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171쪽 투자진흥으로 일반수용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500만원을 세워서 농공단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생산을 하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하고자 했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집행을 못하고 최소한 3,000만원은 가져야 되겠기에 금년도에 추경을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만원정도 있어서 이것을 여비와 그 다음에 차입금을 상환 이자상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6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 62만 7천원을 대지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이상으로 도시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수도시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현수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택안녕하십니까?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상수도관리에서 일반수용비 1,628만원 계상을 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와 간이상수도 수질 재검사 수수료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16쪽입니다.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117쪽입니다.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2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118쪽이 되겠습니다.농촌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감리비로 목 변경으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19쪽입니다.동복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총 14억 3,400만원인데 양여금이 10억 1,400만원 지방비가 4억 2,000만원, 지방비 4억 2,000만원 중에서 80%는 수개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군비부담을 8,4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하수도개보수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2,000만원 군비미부담분입니다.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은 청풍 세청리 하수도보수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을하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하수도가 설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37억 3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3쪽입니다.재난관리입니다.내용은 194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먼저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삭감액 7억 8,679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그 밑에 태풍메기피해복구 군비미부담분 군비에서 교부세로 재원대체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195쪽입니다.시설비로서 소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원 태풍메기 수해복구 잔여분 5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당초사업에서 빠져있는 것 중에서 약 40개소가 일제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5억 8,100만원 되겠습니다.북면노기마을 소하천 옹벽설치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07쪽입니다.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208쪽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공동주택유지관리시설물 통합시스템 교육참석자 보상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은 단가가 상승해서 288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236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상수도 검침원 3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인건비가 상승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37쪽입니다.일반수용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는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난방 및 전기료 1,000만원,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1,6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238쪽이 되겠습니다.제일 하단에 운영수당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장학금 5,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원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239쪽부터 240쪽이 해당되겠습니다.다음은 240쪽 하단에 수도계량기 봉인줄 구입 500만원, 수도미터기구입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율 산출조사용역비 성립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서북면동복의 학교시설 기자재 구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노후관개량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상수도 배수관 확장은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해서 1,2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상수도 관파열 보수비해서 2,000만원, 동복댐지역 지원사업 3억 3,000만원,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정수장에 사용하는 자동 소독장치 2개소 설치로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내용은 243쪽이 되겠습니다.도웅리 상수도 원관분기위탁공사를 위해서 수자원 공사에 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PH측정기 구입으로 6대 구입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현수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창희안녕하십니까?지역개발과장 이창희입니다.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두 군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일상경비로 신설된 과여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일반수용비는 795만원, 급량비 400만원, 연료비 3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139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넘기셔서 202페이지 건설행정에서 세항을 변경해서 건설지원계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기 서있었던 것으로 세항만 바꾸었습니다.다음은 203페이지 설계하는데 필요한 전산개발비인데 설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설계프로그램을 110만원 계상해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수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위원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현수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양성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2쪽입니다.세입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 국고보조금이 당초 7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다음은 51쪽 도비보조금입니다.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비가 12만 6천원 삭감되었고,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참여지원비 500만원과 선도농가컴퓨터 보급시범사업비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금회 추경 계상액은 총 15억 4,090만 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4억 4,714만 6천원보다 9,37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160쪽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사무보조원 2명, 청사청소인부임 407만 8천원입니다.다음은 161쪽 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계상한 것은 모두 목 변경이며 금회 계상한 항목은 농가 중고PC보내기 추진 수리비 500만원과 연료비인 농업인상담소 이륜차 유류 구입비 148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62쪽입니다.국내여비도 목 변경 항목입니다.163쪽 월액여비는 6개소 상담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총 900만원 계상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도 모두 목 변경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164쪽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제4회 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군센터 지원비 1,000만원 등 홍보현수막과 화순농업홍보사진전 출품 제작비 16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인상분 150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5쪽 민간경상보조로 기 편성된 농촌노인활동지원 사업비 200만원을 강사수당 80만원과 바로 다음 항목의 재료비 12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앞서 설명 드린 농업박람회 1,000만원 중 840만원을 시군 농특산물 홍보상징탑과 농특산물 전시판매관 출품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6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농촌노인활동지원비 200만원을 운영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이어서 민간자본보조비로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 660만원입니다.다음은 군비 재료비는 모두 목 변경사항입니다.다음은 167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930만원을 친환경농산물생산과 유통 위탁교육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같은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능주면 잠정리 건강관리실 사업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산취득비입니다.당초 예산액을 요구했으나 누락되어 추경에 편성한 문서파쇄기 50만원과 읍면상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프린트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168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꽃잔디육묘 인부임으로 군비 900만원과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 중 재료비 35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시험실습포내 하우스 경보시설 설치비 150만원 편성하였고 유리온실 수리비 400만원 꽃육묘용 하우스 수리비 500만원입니다.이어서 169쪽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사업 국비보조금 600만원이 삭감되었기 재료비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또한 토양종합검정실운영비 350만원을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이어서 군비 재료비입니다.꽃잔디육묘용 재료구입비 600만원과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 180만원, 가로화단조성용 꽃육묘 재료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170쪽 시설비입니다.꽃육묘용 하우스 설치비 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수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현수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00:00 산회)위원장 조현수위원 박병옥위원 김경남간사 주승현위원 문팔갑(이상5명)전문위원 조석호(이상 1명)농산과 안상순산림과 한두희건설과 김판일도시경제과 양정열재난안전관리과 임영택지역개발과 이창희농업기술센터 양성열(이상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