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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22" type="2">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count><title commite="S017" line="2">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2" line="3" type="7">제2호</sort><date date="20040628" line="4">일시 : 2004년 6월 28일 (월) 10:00</date><place line="5">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2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item><item idx="2" line="8">- 산 림 과</item><item idx="3" line="9">- 건 설 과</item></purpose><matter line="10"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item><item idx="2" type="255" line="12">- 산 림 과</item><item idx="3" type="255" line="13">- 건 설 과</item></matter></head><body><sttime line="14" value="1000">(10시 00분 개의)</sttime><data idx="1"/><data idx="1"><title link="1" line="15">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title><name sprofile="249" line="16">○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7">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8">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0">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산림과, 건설과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2">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4">먼저 산림과장 !</text><text align="0" line="25">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6">○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27">선 서</text><text align="0" line="28">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9">2004년 6월 28일 산림과장 한두희</text><text align="0" line="30">저희 산림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산림식수담당 안동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2">산림보호담당 안병택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34">지도담당 이헌식 담당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5">휴양림 관리담당 조종렬입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36">○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37">한말씀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과장님께서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39">- 산 림 과</title><name sprofile="0" line="40">○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1">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2">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과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상반기의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4">3쪽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5">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ㆍ현원은 19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6">간부명단은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8">2003년도 추기조림으로 경제수 10㏊와 공익조림 2.5㏊ 등 12.5㏊에 5만 1,300본을 식재하였고, 2004년도에는 경제수조림 등 3개 사업 234㏊ 68만 4,500본 식재 계획 중 216㏊에 63만 500본을 식재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9">앞으로 추기조림으로 경제수 10㏊와 큰나무 공익조림 8㏊를 11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고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228.5㏊에 68만 1,800본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모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조림사업 대비 대상지 선정과 정리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다음은 임목벌채 및 지도관리 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1">임목벌채 신고는 총 67건에 227.8㏊에 1만 5,513㎥를 벌채하였고, 지도 관리사항으로는 총 67건에 대하여 벌채 적지검사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다음은 8쪽 가로수 관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3">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4">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식재 1,000본과 보완식재 850본 등 1,850본을 식재 하였고, 사후관리로 배롱나무 등 6종에 3만 7,000여본에 대하여 수관전정,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5">앞으로 가로수의 수관전정 6만 4,000본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병충해방제와 태풍과 장마에 대비 지주목 정비,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7">숲가꾸기 사업은 인공 조림지와 천연 임지에 대해 생육단계에 맞는 작업을 실시 산지를 정원화하고, 경제적, 환경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국내 목재자급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8">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에 2,997㏊와 2004년도 사업시기가 도래한 간벌작업 등 5개 사업에 740㏊ 등 도합 3,737㏊를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9">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등 5개 사업 1,971㏊에 대하여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겠으며, 작업시 독충, 뱀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0">다음은 9쪽 산지의 전용허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1">산지의 전용 및 전용협의는 총 60건에 12만 9,728㎡를 허가 완료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2">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산지 전용허가 등 34건에 1만 9,159㎡를 처리하였고, 2004년도에는 산지전용 협의 등 총 26건에 6만 572㎡를 처리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3">앞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허가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4">다음은 토사ㆍ석 채취 허가 및 복구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5">허가사항으로는 토사ㆍ석 채취 1건에 2만 6,681㎡를 허가하였고, 복구사항으로는 1개소에 2만 8,784㎡를 2억 5,400만원을 투입 복구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6">앞으로 풍수해에 대비한 피해예방과 이서면 갈두리 소재 우정석재에 대한 대집행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7">다음은 10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8">산불대책 본부를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상 여건에 따라 연간 155내지 180여일 간을 군청 산림과와 읍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9">산불 발생사항으로는 2003년도에 6건에 16.5㏊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2004년도 상반기에 총 7건에 6.3㏊의 산림의 손실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0">원인별로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4건, 입산자 실화 2건, 묘지 주변 정비 1건 등이 발생하여 2003년도 대비 건수는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만, 피해면적은 10.2㏊가 감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1">산불 전문진화대 운영사항으로는 춘기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2">앞으로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공익근무요원의 진화훈련 등을 강화하여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3">다음은 11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4">2003년도 하반기에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등 4종에 950㏊를 산림 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였고, 2004년도에는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등 3개 사업에 700㏊를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5">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등 5개 사업에 1,400㏊를 산림 병충해별로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6">다음은 12쪽 보호수 및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7">지정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933본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등 총 1,134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본 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8">수종별로는 느티나무 등 14종으로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가 792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9">관리사항으로는 2003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등 4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 보호수 지주목 설치 등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0">앞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2건은 조기에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 확대 지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1">다음은 불법 산지의 전용허가 처리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2">불법 산지의 전용에 따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산림보호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실시하여 2003년도에 17건, 2004년도에 21건 등 총 38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3">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4">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5">2003년도에 신설 임도 중 3개 사업 21.2㎞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 신설 보호수 임도 등 2건에 6.4㎞를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6">앞으로 구조개량사업 등 3건에 12.3㎞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7">다음은 14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8">우리군 관내에는 소공원 33개소에 6만 9,963㎡와 가로화단 22개소에 1만 9,747㎡ 등 총 55개소에 8만 9,710㎡에 느티나무 등 조경수목 2만 4,053본을 식재하여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9">2003년도 하반기에는 교리저수지 제방 녹화 및 꽃잔디 식재 등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한천 참샘 주변 소공원 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0">앞으로 하계 휴가철 등을 맞이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1">다음은 15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2">백아산 자연휴양림에 2003년도 하반기 실적으로 오수정화시설 등 4종을 완료하였으며, 숲속 수련원은 200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개장 준비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3">한천휴양림은 2003년 7월 25일 부분 개장함에 따라 휴양림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4">2004년도 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정수장 설치 및 물탱크 설치 등 4종을 완료하였고, 관리사 및 매표소 신축 등 6종과 한천자연휴양림 오수정화 처리시설 등 5종을 조기에 완료하여 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5">끝으로 16쪽 입장객 및 입장료 시설 사용료 현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96">입장객 및 시설사용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하반기에 1만 5,473명에 8,584만 7,000원을 2004년 5월말 현재 9,144명에 3,874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 수련원 개장과 주5일제 근무 및 격주 휴무제에 많은 휴양객들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7">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산림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8">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99">○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00">산림과장님 !</text><text align="0" line="101">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02">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03">(정광수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04">정광수 위원 !</text><name sprofile="259" line="105">○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106">산림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07">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08">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산림과 예산 집행상황 있죠?</text><text align="0" line="109">예산집행현황 내역과 이월된 내용 그리고 2003년도 혹은 2004년도 도 행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text><name sprofile="249" line="11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11">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12">&lt;"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9" line="113">○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14">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건설과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15">다음은 건설과장 !</text><text align="0" line="116">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17">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3"><title link="3" line="118">- 건 설 과</title><name sprofile="0" line="119">○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120">선 서</text><text align="0" line="121">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22">2004년 6월 28일 건설과장 김용현</text><text align="0" line="123">건설과장 김용현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4">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5">건설행정담당 임병배, 재난방재담당 김선수, 토목담당 김재홍, 농지담당 이병두, 지역개발담당 박덕준, 건설지원담당 이동주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6">다음은 건설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7">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8">3페이지 일반현황과 간부명단,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29">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0">먼저 7페이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1">골재재취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2">골재채취 허가 실적은 없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3">수감대상 기간 이전에 사용했던 지역은 채취가 완료되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4">이양 품평리, 능주 남정리, 도곡 미곡리, 춘양 부곡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5">다음은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6">하천 점사용 허가실적은 57건에 7만 1,397㎡이며, 사용료는 1,355만 5,000원을 부과하여 978만 9,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사용료 376만 6,000원은 조속히 납부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7">다음은 8페이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8">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9">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중점 단속 지역은 광덕택지 부영6차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0">단속방법은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1">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2">다음은 9페이지 가로등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3">가로등 총 관리등수는 7,319등으로 가로등 보수 추진실적은 2,138등을 보수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4">안전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군에서 담당자가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5">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에 적극 노력하여 밤거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6">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7">2003 가을착수, 2004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도암 지월리, 용강리에 32㏊를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공정 7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8">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9">다음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0">수리시설 등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 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28건에 9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1">금년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29건에 9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월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2">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과 시설물 관리 개선을 위해서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3">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4">관정 양수장비 보유량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1공, 양수장비 237대와 송수호스 32점에 3㎞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해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5">다음은 11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6">2003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180동 213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251건 2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7">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8">다음은 12페이지 교량 점검 정비 추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59">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상의 96개소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 교량으로 나타난 32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사업 추진을 통해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0">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지정 관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61">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대초천과 외남천 2개소로 제방 미개수로 인하여 호우시에는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62">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방자재 확보 등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3">앞으로도 재해 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4">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65">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31건 13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6">2004년도에는 101건에 223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5건은 완료하고 16건은 추진중이며,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7">오지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춘양 등 4개 면에 38건 41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천 등 8개 면 34건에 34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1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8">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69">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70">2003년도에 신석 도로개설 공사 등 38건에 2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1">금년도에는 한천 마을안길 등 55건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6건은 완공하였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2">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3">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74">총 이전등기 대상은 1,205필지 36만 3,696㎡로 추진실적은 수감대상 기간은 217필지 8만 7,982㎡로 총 332필지 15만 5,754㎡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5">앞으로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로 조속히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6">다음은 13페이지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77">총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등 5종에 1,579건이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 고발 등 1,248건을 조치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8">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9">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80">추진실적으로는 총 170건에 7,440만원을 부과하여 146건에 7,135만 6,000원을 징수하여 96% 징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납액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1">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2">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183">○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184">건설과장 !</text><text align="0" line="185">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86">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187">(정광수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88">정광수 위원!</text><text align="0" line="189">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190">○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191">군도가 지금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92">○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193">13개 노선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94">15개 노선에서 지방도 승격이 2개입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195">○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196">제가 알기로는 이양도 군도 17호선 확포장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의 군도 전체 노선수가 몇 개나 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97">○ 토목담당 김 재 홍</name><text align="0" line="198">13개 노선입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199">○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00">13개 노선이요?</text><text align="0" line="201">군도가 몇 호선, 몇 호선 있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02">노선 수로 해서 총 몇 호선이냐구요?</text><name sprofile="0" line="203">○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04">13개 노선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5">노선번호는 짝수와 홀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text><name sprofile="259" line="206">○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07">그러니까 노선수는 13개 노선이라고 하고 호선이 있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08">군도 몇 호선, 그걸 보고 군도 17호선이면 무슨 리, 무슨 면 소재, 16호선이면 무슨 면 무슨 소재 있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09">그 소재별로 하면 호선수가 상당히 되는걸로 약 20호선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text><name sprofile="0" line="210">○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11">24호선까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2">왜 그러느냐면 홀수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이고, 짝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3">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13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호선은 24호선까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214">○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15">군도 확포장사업이 작년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농어촌 정비사업만도 못해요.</text><name sprofile="0" line="216">○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17">양여금사업입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218">○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19">관내 군도 확포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농업용 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20">이것이 농사철에만 돌리다 보니까 기계가 썩어 버리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text><text align="0" line="221">그런다고 해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된 관정은 거의 있을려나 몰라요.</text><text align="0" line="222">그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 읍면별 개소수 및 이용현황과 지금 현재 고장내역..</text><name sprofile="0" line="223">○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24">지금 현재 고장내역은 없구요.</text><text align="0" line="225">지금 보수가 된 걸로 올해 보수했던 실적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226">○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27">관리현황이요?</text><name sprofile="0" line="228">○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29">예</text><name sprofile="259" line="230">○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31">그렇게 얼른 눈에 띈 것이 그렇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2">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233">○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34">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5">12쪽 금후 추진계획에 불량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니까 32개 정도가 불량 교량으로 나왔다 그 말이죠?</text><name sprofile="0" line="236">○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37">예</text><name sprofile="249" line="238">○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39">그 불량교량으로 나온 면, 리 자료를 요구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40">○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41">교량명, 위치, 등급 이렇게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242">○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43">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44">&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9" line="245">○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46">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47">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8">정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49">(의사봉 3타)</text><name sprofile="249" line="25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51">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52">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53">(의사봉 3타)</text><name sprofile="249" line="254">○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55">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56">제가 한 마디 물어볼까요?</text><text align="0" line="257">지금 교량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교량 수명은 주로 몇 년 입니까?</text><text align="0" line="258">다 틀립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59">○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60">교량은 수명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261">○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62">지금 93년도에 했던 것이 이양면 강성리 정밀진단 결과 통행제한을 했는데, 93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1년 밖에 안되었는데?</text><name sprofile="0" line="263">○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64">그게 D. B 13으로 놔졌던 그런 다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65">2교량으로 대형 트럭이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266">○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67">몇 톤 이상 제한된 교량은 아니예요?</text><name sprofile="0" line="268">○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69">10톤 이하로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27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71">어정쩡 할 때에는 10톤 이하 아닐거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72">○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73">그때 당시에는 18톤까지 갈 수 있는 상태인데 내하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10톤 이하 차량으로 통행제한을 시켜놨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274">○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75">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text><name sprofile="0" line="276">○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77">예산은 지금 21m 정도 한다고 하면 4억 5,000만원 내지 5억원 가량 듭니다.</text><text align="0" line="278">옛날 농어촌 교량과 군도상 교량은 규격이 틀렸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9">그런데 지금은 교량은 무조건 DB 24로 1등급 교량을 놓으라고 합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28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281">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82">(정광수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283">정광수 위원 !</text><name sprofile="259" line="284">○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85">지금 농업용 관정이 말이죠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물이 차니까 굉장히 이롭지가 않은 점이 있어요.</text><name sprofile="0" line="286">○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87">수온이 낮다 이 말씀이죠?</text><name sprofile="259" line="288">○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89">관정이 꼭 필요한데에서는 관정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만, 지금 관정이 관정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이용을 안한, 사용을 안한 관정이 있어요.</text><text align="0" line="290">그런 관정은 애시당초 사업성을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관정을 굴착해 주지만 굴착해 놓고 나서 보니까 전기세도 나오고, 관리가 어렵고 물론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짓는데 좋은 내용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이용을 안 해 버린 관정이 각 읍면마다 있다고 봅니다.</text><text align="0" line="291">그런 관정은 아예 폐공을 시켜버리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놔두면 노후관정 되어버리고 기계 자체가 썩어버리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느닷없이 쓰다보면 보수를 해야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관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서 재조사를 해서 아예 없애 버렸으면 좋겠어요.</text><name sprofile="0" line="292">○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93">161공을 지금 대형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일제히 한번 정위원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4">그런데 161공 중에서 사실상 웬만한 가뭄이 아니면 사용을 전혀 안한 관정이 많이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295">그런 관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이걸 폐공할려고 했을 경우에는 논 주인들이 또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또 폐공을 적극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6">단 뭐냐면 우리 정위원님 말씀따라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봐가지고 정 우리가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관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폐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양도조치를 해 버린다든지 해서 그런식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297">○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298">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text><text align="0" line="299">관정 한 공을 팔 욕심으로 그 업자하고 관정업자하고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관정이 있어요 그냥... 꼭 필요해서 관정을 판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정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0">제가 알아요.</text><text align="0" line="301">그걸 파놓고는 그 시간 이후로는 쓰지를 않아요.</text><text align="0" line="302">그것은 관정업자에게 속아 넘어갔든 아니면 같이 업자와 동행한 사람의 무슨 이해관계가 있든 어쨌든간에 그런 원래 목적과 다르게 굴착된 그런 관정이 있단 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03">그런 관정은 더군다나 쓰질 않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4">그런게 있어요.</text><name sprofile="0" line="305">○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06">그런 관정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본 뒤에 우리 정위원님도 한번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서..</text><name sprofile="259" line="307">○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308">관정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 때문에 굴착된 그런 관정이 있단 말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09">○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10">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311">○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312">분명히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3">농업용 관정 뿐만아니라 다른 관정도 들여다보면 그런 기가막힌 사연을 담고 있는 관정이 또 있어요.</text><name sprofile="0" line="314">○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15">관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대형관정을 개발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농업용 관정을 막 팠을 때에는 200톤 이상이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6">그런데 지금은 150톤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이면 우리가 합격 관정으로 봐 주거든요?</text><text align="0" line="317">그런데 관정이 수맥이 같아서 그런지, 수맥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수맥이 얼른 말해서 안 쓰다가 보면 그게 나중에 수맥 자체도 변동이 많이 되고 계속 쓴 관정은 고장도 안납니다.</text><text align="0" line="318">그런데 모처럼 한번씩 쓰면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9">이런 관계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쭉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320">○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321">우리가 관정이 꼭 필요해서 쓰여질 관정은 매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22">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정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text><text align="0" line="323">보면... 그런 관정이 읍면별로는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정은 검토해서 과장님 아까 의도적으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24">○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25">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326">○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327">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28">(박광재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329">박광재 위원 !</text><name sprofile="255" line="330">○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31">지금 우리 지하수 암반 관정개발에 의해서 지하수가 많은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332">현재 농업기반공사와 건설과에서 폐공신고를 받고 있죠?</text><name sprofile="0" line="333">○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34">지금 폐공신고는 그 전에 한참 받았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5">보상내용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6">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은 금년도에는 없구요.</text><text align="0" line="337">지금 우리가 폐공관정을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8">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공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공이 많이 발생됩니다.</text><text align="0" line="339">그런데 우리가 대형관정을 보통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관정개발을 해야 할 곳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0">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관정개발도 안 된 곳이 수리불안전답 아니면 천수답 이렇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1">그래서 그곳에만 개발을 또 하자고 해서 관정 배정을 해주면 몇 공을 뚫어도 폐공이 되고, 또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그러다가 정 4～5공까지 뚫어가다 안되면 장소를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뚫고 있습니다만, 이 폐공은 관정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폐공이 나오면 폐공처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text><text align="0" line="342">그렇기 때문에 않고 지금 개인들이 아마 중형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고 다닐 때 폐공처리를 않고 아마 하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않고 있고, 이 폐공처리 관계는 우리과 소관 보다는 이제까지 우리과에서 보고 있다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어서 환경과에서 완전히 주도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343">○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44">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345">○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46">예</text><name sprofile="255" line="347">○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48">제가 주로 대형관정을 작업하는 것을 여러번 봤어요.</text><text align="0" line="349">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어떤 수질검사, 물량 등을 조사해가지고 제 양이나 수질검사가 안맞았을 때에는 다시 폐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은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에 와서 이동하는 과정은 알지만 저는 폐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폐공절차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렇게 답변한 그 답이 맞는가 보십시오.</text><text align="0" line="350">우리 지하수 관정하기 전 파이프를 묻죠?</text><text align="0" line="351">일단 박죠?</text><name sprofile="0" line="352">○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53">예 그렇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354">○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55">그런 폐공을 하는 과정이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 그 관만 빼고 흙만 바로 집어 넣고 처리를 하는 걸로 봤어요.</text><text align="0" line="356">제가 볼 때 폐공 절차는 그게 아닐거란 얘기예요.</text><text align="0" line="357">원칙상으로..</text><name sprofile="0" line="358">○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59">원칙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0">지금 현재 관정을 개발하면 지금 뭐냐면 풍화암지대 까지는 케이싱을 박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1">그러면 토사층과 얼른 말해서 풍화암지대까지는 케이싱을 박아 가지고 옆에서 물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케이싱을 박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2">그걸 박고 그 밑에 암반층이 나왔을 때에는 암반층 까지는 그 케이싱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text><text align="0" line="363">그런데 나중에 폐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면 케이싱을 빼오면 그 층, 그 밑에 층인 암반층 까지는 흙으로 채워주고 그 위에 케이싱 박은 곳은 얼른 말해서 콘크리트,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걸로 채워서 박아주는 것, 그것이...</text><name sprofile="255" line="364">○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65">그라우팅 처리를 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366">○ 토목담당 김 재 홍</name><text align="0" line="367">주변이 완전히 됐을 때 그라우팅 처리를 합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368">○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69">완전히 됐을 때?</text><name sprofile="0" line="370">○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71">완전히 됐을 때에는 그라우팅 처리를 하구요</text><name sprofile="255" line="372">○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73">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단 자리 이동 쪽 관심 보다는 폐공 처리를 하는 과정에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읍면에 소형, 중형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374">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샘을 지하수를 개발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375">꼭 관정개발 할 때에는 면에다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text><name sprofile="0" line="376">○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77">군에다 신고를 합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378">○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79">그럼 그것도 환경과 소관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380">○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81">환경과 소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382">규격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text><text align="0" line="383">나눠지는데 얼른 말해서 몇 톤 이상, 구경이 몇 ㎝ 이하 이것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신고를 하고 그 담당자가 현지를 가 보고 폐공처리가 완료됐냐 안됐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고 자체라도 하고 관정개발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더 낳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신고절차도 밟지 않고 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text><text align="0" line="384">다만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우리 과에서도 농업용수 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폐공처리에 더 신경을 써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385">○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386">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387">○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388">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89">9쪽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고장 가로등 신고 후 경미한 고장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해 주신다고 했죠?</text><text align="0" line="390">추진계획에?</text><name sprofile="0" line="391">○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92">예</text><name sprofile="249" line="393">○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394">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만 한다고 했는데 신규, 이번에 추경 하시죠?</text><name sprofile="0" line="395">○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96">예</text><name sprofile="249" line="397">○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398">추경하실 때 신규로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399">○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400">신규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01">할 예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 5,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402">○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403">이번 추경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04">○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405">예 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406">○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407">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0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9" line="409">○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410">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411">(의사봉3타)다음은 산림과장!</text><text align="0" line="412">나오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413">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14">(정광수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415">정광수 위원 !</text><name sprofile="259" line="416">○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17">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18">차라리 추산부를 갖다 봐 버리고 짬이 나면 복사해서 달라고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19">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0">세부적으로는 못보구요.</text><name sprofile="0" line="421">○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22">그건 필요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23">○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24">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2003년도부터 예산이 섰는가요?</text><text align="0" line="425">이게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26">○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27">설명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8">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청 부지를 약 3만 1,000평 정도 샀구요.</text><text align="0" line="429">12월 15일날 돈을 주고 등기를 마쳤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30">작년 정례회시 이쪽에 5만 9,610㎡를 사유토지로 새로 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1">끝났는데 1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숲을 한다고 하니까 옆에 주인들이 땅값이 너무 싸다 해서 잘 안팔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32">저희들이 한 필지는 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3">그래서 그 부분 사유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구요그것이 정리가 되면 작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작품을 공모했는데 4개 작품이 공모가 됐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4">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금년 2월 18일날 한천자연휴양림을 산림청 하고 전문 기관들 하고 대학교수님들 하고 의회에서 박병옥 위원님도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필터링을 한번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5">한천휴양림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마치 그때 한국휴양학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6">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장이 김세창 교수라고 전북대 교수인데 그 분야에는 아주 국내에서는 탁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37">그 현장을 한번 보이고 저희 4개 작품을 그 분에게 보내가지고 장단점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한번 해달라 해서 금년도에 한번 일단은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한번 봤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38">그래서 내일 모레 8시 30분에 군수님이 그동안에 안계셨기 때문에 군수님실에서 조성계획이라든지 테마설정 이런것들을 보고 드리고 집행부 안이 확정되면 나름대로 의회에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439">조성을 할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은 주변에 여건조성만 했고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40">○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41">지금 조성사업비가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text><text align="0" line="442">16억 중에서..</text><name sprofile="0" line="443">○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44">전체는 저희들이 29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text><text align="0" line="445">현재 예산확보는 특별교부세가 12억하고, 도비 4억해서 16억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46">○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47">군비가 지금..</text><name sprofile="0" line="448">○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49">아직 안세워져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50">5억이 들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51">○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52">나머지 부분을 군비로...</text><name sprofile="0" line="453">○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54">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또 어떻게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대체 등 의원님들과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55">○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56">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16억 중에서 절반 예산을 집행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57">지금 건축부지 쪽으로 매입을 했죠?.</text><name sprofile="0" line="458">○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59">그렇죠. 토지매입 하고..</text><name sprofile="259" line="460">○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61">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매입단가에서 얼마를 더 달라고 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462">○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63">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저쪽에 수만리 3구에서 2구로 내려가는데 군도를 확포장 하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64">그 쪽하고 형평성이 안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65">하는데 1년 이내에는 재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text><name sprofile="259" line="466">○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67">교육청 부지 감정평가 한 것하고 나머지 감정평가한 것 있죠?</text><text align="0" line="468">감정평가서를 저희들한테 참고로 주십시오.</text><text align="0" line="469">여기 위원님들한테..</text><name sprofile="0" line="470">○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71">예 그렇게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72">○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73">지금 상당히 좀 보면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많은 의문을 안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74">이 조성사업의 실체와 또 시중에 떠도는 루머와 또 플러스 알파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걸 다 아시죠?</text><text align="0" line="475">그것이 의회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남은 부분은 한과장님 몫입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76">○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77">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78">○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79">화순천 친수하천 공원사업은 이게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제가 앞전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건설과냐 아니면 산림과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text><name sprofile="0" line="480">○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81">예, 그런데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방하천 관리를 하고 있구요.</text><text align="0" line="482">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하천은 건교부 하천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인데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은 도지사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구요.</text><text align="0" line="483">그런데 그 하천이 지방하천이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84">근데 거기에 금년도에 환경과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85">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과에 서 있는 것 하고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과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9" line="486">○ 위원 정광수</name><text align="0" line="487">제가 보기로는 언제나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려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488">○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89">많이 도와주십시오.</text><name sprofile="249" line="49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491">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492">(박광재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493">박광재 위원 !</text><name sprofile="255" line="494">○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495">지금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시 보호수 수령이 약 50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496">제가 보기에는 현재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text><text align="0" line="497">며칠 전에 다녀가셨죠?</text><name sprofile="0" line="498">○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499">며칠 전이 아니라 한달 전부터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0">그게 지난 6월 21일에 무등일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82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됐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1">수령은 저희들이 300년에서 500년으로 보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도로 확포장이 원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502">그래서 도시경제과에서 그 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조서를 가져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3">그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냐, 아니면 설계를 잘 못한 것이냐, 아니면 시공을 잘 못한 것이냐, 지금 원인은 한국나무종합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6월 10일날 와서 보고 지난주에도 와서 보고 저희들은 또 국립산림과학원이란 곳이 또 있거든요?</text><text align="0" line="504">임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서울에... 그 쪽에다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5">와서 정말 진단을 좀 해달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토양하고 뿌리하고 나뭇가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만약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국내 농약연구소에도 시료를 보내가지고 분석이 가능 할 것인가 여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06">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이게 산다 죽는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 할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507">○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08">당초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했을게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0" line="509">○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10">그런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51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12">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곳에 진단요청을 해놨는데 진단용역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513">○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14">저희들이 진단하는데는 용역비를 특별히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15">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text><name sprofile="255" line="516">○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17">저는 이 문제를 도시경제과하고 산림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그 보호수가 죽어간다고 보거든요?</text><text align="0" line="518">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우리 군이나 시공자 측이나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text><text align="0" line="519">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도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520">○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21">7월 3일이 준공기간인데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연기를 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2">일단은 7월 3일까지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23">공사 기간은..</text><name sprofile="255" line="524">○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25">그러니까 그 부분이 준공이 되고 떠 버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text><text align="0" line="526">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보호수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달리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527">○ 산림과장 한 두희</name><text align="0" line="528">노력하고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529">○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30">그 부분을 도시경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531">제가 화순군민신문 인터넷에 나온 자료인데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인데 가로수 수종 변경 특혜 의혹이라 해가지고..</text><name sprofile="0" line="532">○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33">그것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로수 수목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식재를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더 관여할 수도 있고 이게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럽니다.</text><text align="0" line="534">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만연사 가는데 은행나무 심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text><text align="0" line="535">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건 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 확포장사업 하는데 별도 발주를 하는게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text><text align="0" line="536">도시경제과에서 부대사업으로... 그렇게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하고는 부대사업이 가능하거든요?</text><text align="0" line="537">입찰조건이... 그걸 부대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지, 뭐 산림과에서나 도시경제과에서 가로수 식재로 해서 별도로 발주한 사업은 아닙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538">○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39">도시경제과에서 공사금액을 일괄 총괄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text><name sprofile="0" line="540">○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41">그렇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42">거기에..</text><name sprofile="255" line="543">○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44">가로수 부분은 뺐다는 이야기죠?</text><name sprofile="0" line="545">○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46">아니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547">○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48">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text><name sprofile="0" line="549">○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50">그렇게 해서 일괄 발주된 것이지 저희 과에서 가로수를 별도로 발주한 사업이 아닙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551">○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52">산림과에서요?</text><name sprofile="0" line="553">○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554">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55" line="555">○ 위원 박광재</name><text align="0" line="556">알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557">○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558">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559">&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49" line="560">○ 위원장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561">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62">(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563">위원 여러분!</text><text align="0" line="564">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5">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6">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67">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568">(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569" value="0">(00:00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570" title="○ 출석위원"><name line="571" profile="249">위원장 남은기</name><name line="572" profile="252">위원 박병옥</name><name line="573" profile="246">위원 전일만</name><name line="574" profile="255">간사 박광재</name><name line="575" profile="259">위원 정광수</name><name line="576" profile="250">위원 조현수</name><name line="577" profile="0">(이상6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578"><text line="579">전문위원 임근성</text><text line="580">(이상 1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581"><text line="582">건설과장 김용현</text><text line="583">산림과장 한두희</text><text line="584">(이상 2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