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10호일시 : 1996년 12월 11일(수) 11시 10분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11:10 개의)○ 위원장 김 경 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의사봉 3티) 오늘 회의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관 실과별 설명 청취 및 질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 경 남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를 위하여 12월 11일에는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12월 12일 에는 건설과장, 도시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12월 13일에는 농촌지도소 장, 휴양림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김 경 남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 니다.(의사봉 3타)'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 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인위원 거수 ) 김성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세입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입을 설명을 안하시고, 세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데 세입 부분도 중요 한 대목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 경 남세입 부분 관계는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하기는 힘들 거에요.○ 위원 김 성 인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가지 보조금이라든 지 들어온것이 있습니다.이런 관계를 설명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 경 남그러십시요.우선 자기 소관의 세출 관계하고, 세입 관계는 ...○ 위원 김 성 인별도로 따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출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 경 남잠시만요.(조기영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 기 영지금현재 김성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안건이 나왔을때 이것은 보조는 얼마, 세입은 얼마 이렇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 김 성 인그렇죠.○ 위원 조 기 영전반적인 우리군의 세입 관계는 통괄적으로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하겠지만 4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라는 것을 설명해 가면서 해달라는 것이고 ...○ 위원 김 성 인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럴리 없겠지만 국도비 부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자료를 전부 요구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 부담율에 따른 설명이라든지 이런것을 첨부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조 기 영대충 그안에 보면 보조금이나 국도비 보조가 있기는 있습니다.그러나 상세히 없는 것은 해달라는 이야기 같고, 저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 않았 습니다만은 그안에 보면 포괄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기를 명시해서 그 부기 명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세요.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늘에 구름잡는 식에 예산은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다가 위원님들이 묻는 사항에만 답변하고, 묻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이자리에서 듣고, 나름대로 예산서 에 정리해 놓았다가 나중에 삭감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좋습니다.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미리서 각 실과장님께 한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신규 사업에 관한 조서를 내주시고, 그리고 계속사업에 내역을 조서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경 남실과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97년도 각 실과 사업을 하면서 실과장님들 께서 설명이 미흡해가지고 삭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자기 실과에 대해서는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적당 히 읽고 넘어가면 '97년도 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가지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기영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말씀하십시요.○ 위원 조 기 영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현재 예산서를 놓고 설명을 할때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상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묻는 부분만 대답을 해야지, 너무 세세히 하면 안됩니다.우리가 묻는 부분만 대답하고 "알았습니다"하면 일단 끝내세요.○ 산업과장 양 정 회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김 경 남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김 경 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올해 농어민 해외연수를 실시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전체인원을 다 했어요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김 성 인그러면 대상자를 선발하실때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읍면에서 선발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러면 읍면에서 선발하실때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그렇게는 지시가 안내려 갔습니다.○ 위원 김 성 인올해 15명인데, 각 읍면당 1명 꼴이겠군요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다음에 농어민 정신교육 참여 참석보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요.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보상은 무엇이고, 농어민 정신교육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농어민들을 교육하는데 따른 보상금 입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러면 관내 교육이 아니라 관외 교육비라는 말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김 성 인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서 214부가 있는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요.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도에서 세우고, 군에서 또 도비를 포함해서 세우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도에서 별도로 되는 것은 없고, 도비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 위원 김 성 인그것을 확인 한번 해주십시요.그와는 별도로 농어민 신문대로 해서 군으로 내려진것 말고 별도로 세워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확인한번 해주시고,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주로 누구한테 나갑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농어민신문 대상자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도 부담비율이 군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러면 공문이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공문 사본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양곡관리 전산처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하 고, 정부 양곡 세입·세출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는데, 산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산출 기준이 있는 겁니까 , 아니면 임의로 이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이것은 거기에 소모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추정해서 잡은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프로그램 유지비는 감사원, 재경원, 총무처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18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프로그램 유지비 ...○ 산업과장 양 정 회그것은 매월 보내줍니다.○ 위원 김 성 인매월 디스켓으로 보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김 성 인디스켓으로 보내는데, 예산이 180만원이예요 ?디스켓을 몇개씩이나 보내는데 5만원씩 3대 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내 주십시요.○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김 성 인그다음에 각종 유인물 인쇄, 관리카드라든지, 전산입력서, 인도인수 지시서, 양곡매출지령서, 관련 인쇄비가 잡다하게 쪼개져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들어가겠다고 봐서 ...○ 산업과장 양 정 회매년 이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정도죠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구요.○ 위원 김 성 인389페이지, 급양비에서 추곡수매 추진 야간 급식비, 하곡수매 추진 야간 급식 비해가지고 210만원,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급양비로 300만원이 서 있는데, 300만원을 어디에 주고 지출을 하시는지 ...○ 산업과장 양 정 회직원들이 저녁에 수매장에 갔다오고, 야간 근무하는데 쓰는 급식비입니다.○ 위원 김 성 인하곡수매도 마찬가지구요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김 성 인그 밑에 재료비에서 쥐잡기사업용 약재구입에서 봄.가을로 되어 있는데, 과장 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쥐잡기 사업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아니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쥐잡기 사업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위원 김 성 인여기에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이것은 없습니다.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쥐잡기 사업이 매년 연례행사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라든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쥐잡기사업은 우리가 양곡 손실을 방지하고, 또 쥐 한마리가 1년이면 1,250마 리의 번식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 성 인예산만 투자가 되지, 사실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때는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이 사업에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홍보나 모든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지도를 더욱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예산이 투자되면 예산이 투자된 만큼에 성과가 있을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의원도 계시고, 다른 의원들도 계시지만 쥐잡기 사업이 굉장히 형식적 입니다.쥐약 한봉지씩 나누어주고 놨는지, 안놨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차원에서 매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밑에 전남쌀 판매촉진을 위한 대도시 방문여비라고 해놓았는데, 전남쌀 판매 촉진으로 인한 사업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아니면 이것도 역시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지금 금년에 추곡수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남쌀 판매 촉진을 ...○ 위원 김 성 인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작년 실적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작년에도 농협이나, 읍면에서 그렇 게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대도시 방문 여비라는 것이 어디를 방문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서울에 가서 ...○ 위원 김 성 인공무원이 같이 간다는 말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도단위 행사가 있습니다.도에서 판매 활동 ...○ 위원 김 성 인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우리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위원 김 성 인공무원 여비에요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거기에 도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 위원 김 성 인그다음에 390페이지, 추곡수매 현장지도 여비가 33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사전 지도 차원에서 나가서 하는 여비입니다.○ 위원 김 성 인실제로 사전지도를 하기는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나가고 있습니다.양정담당이 ...○ 위원 김 성 인55일, 30일 되어있는데, 6개반이니까 거의 매일 나가서 지도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공휴일까지를 포함해서 330일 정도가 현장 지도를 하고, 하곡수매도 180일 정도 지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양 정 회유통업무를 보면서 양정, 유통계 업무의 직원들 출장 여비인데, 사실상 직원들 이 나가서 지도하고,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하곡수매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하곡수매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양 정 회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매년 수매 시작전에 농검직원들 격려차 격려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또 밑에 농민 음료수 제공은 군수님께서 매일 아침에 나가실때 농민들 격려차 음료수 제공을 하는 여비입니다.○ 위원 김 성 인군수님께서 추곡수매 장마다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 산업과장 양 정 회농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안나가신것 보다는 나가셔서 격려하시고 ...○ 위원 김 성 인전남쌀 예약판매에 따른 간담회 보상, WTO체제 출범에 따른 수입미 개방설명회 참석보상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양 정 회지금 전남쌀 예약판매에서 간담회는 서울, 부산에서 행사할 때 우리 향우 회원 들이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수입미 개방설명회 참석보상은 농검인나 유관기관이 식사를 같이 한번하 자고 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 위원 김 성 인수입미 개방설명회는 무엇입니까 ?수입에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입하니까 이해해달라는데 목적을 두는 겁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수입미가 들어오게 되면 단체별로 들어오게 되면 설명도 하고 ...○ 위원 김 성 인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입쌀이 어쩔 수 없이 수입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십 시요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설명은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알겠습니다.그다음에 392페이지, 지금 정부양곡 보관실태 조사하고, 정부양곡 정비제고조사 라고 있는데, 지금 국비만 서있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양정업무 담당, 여비 지급한 것입니다.전부 국비입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다음에 393페이지, 농산물 직판행사 가격안내판 보수, 능주 농산물판매장 홍보 입간판 보수가 전부 직판장 관련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이것은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 위원 김 성 인사무과장님 !능주 직판장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상세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직판장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김 성 인그 직판행사와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을 모아서 상세하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 다.급양비도 마찬가지고 ...○ 산업과장 양 정 회올해는 우리가 하지 않고, 연합회 주최로 하기 때문에 연합회에다가 ...○ 위원 김 성 인무슨 연합회요 ?○ 산업과장 양 정 회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100원만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김 성 인어쨌든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394페이지, 농어민 컴퓨터교육 참가보상했는데, 이것도 각 읍면당 한사 람 꼴입니다.작년에 실적 있어요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올해 5만원씩 입니다.○ 위원 김 성 인몇일씩 했어요 ?○ 산업과장 양 정 회3일씩 했습니다.○ 위원 김 성 인3일씩이요 ?3일씩인데 5만원씩 들어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올해 16명에 항상 4∼5명이 추가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러니까 지금 통상 컴퓨터교육을 한달이면 3만원, 5만원 하는데, 3일씩 교육 을 받고, 5만원씩을 지급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민간인에게 준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니까요.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실제로 어떻습니까 ?성모컴퓨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면 한달에 교육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우리가 한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 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러니까 5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교육받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겁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억지로가 아니라 금년에 우리가 컴퓨터를 공급한 농가는 도에가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컴퓨터 보조금도 공급해 주고, 교육도 예산 들여서 해주고 그럽니까 ?이것은 군빕니까, 도비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여비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러니까 군빕니까, 도비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이것은 군비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참석하는데 군비보상입니다.○ 위원 김 성 인지금 작년도에 컴퓨터를 공급하는데 보조금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한대당 ?○ 산업과장 양 정 회한대당이요 ?도비 44만원, 군비 44만원, 자담 22만원입니다.○ 위원 김 성 인그렇게 지원해서 해주고, 교육까지 돈줘가면서 시킨다는 말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교육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그러니까 결국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안줬다는 이야기입니다.사용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컴퓨터 줘놓고 ...○ 산업과장 양 정 회활용을 하더라고 도에서 또 그에 대한 기술교육, 농업정보나 모든 교육을 시키 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아서 나쁠것은 없습니다.못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 위원 김 성 인그밑에 능주 농산물 직판행사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 경 남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 기 영업무 보조원 기본급 1인 300일자리인데, 금년도에 신설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과거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조 기 영없으면 일 못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산업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 조 기 영없어도 일 하겠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여직원이 컴퓨터를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산업업무는 없으면 못합니다.○ 위원장 김 경 남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김 경 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기영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 기 영급양비가 946만원 정도가 왜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지금 저희과의 인원이 20명인데 ...○ 위원 조 기 영일반수용비가 916만원인데, 이 916만원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복사용지등 사무용품의 구입비입니다.○ 위원 조 기 영작년에 얼마쓴지 모르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조 기 영그래요.좀 아껴쓰면 20%는 아껴쓸 수 있을 것입니다.농정관리 급양비에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조 기 영농어천전용허가추진도 여비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조 기 영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농지전용 관계도 허가 ...○ 위원 조 기 영얼마나 많이 다녀서 관내를 차타고 다니는데 여비로 400만원이 필요해요 ?○ 산업과장 양 정 회농지전용 수수료를 많이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농지전용 허가관계 때문에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와서 ...○ 위원 조 기 영농어민후계자 간담회 보상인데, 이것을 120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농어민 해외연수는 필요성을 설명해주세요.양곡수매관리 기본보조원도 300일자리인데, 새로 채용한 것입니까, 이전에 있던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지금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이 여직원이 전부 전산처리하면서 같이 도와주면 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필요합니다.○ 위원 조 기 영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은 50만원 삭감하고, 입간판만 하세요.야간급식비 6명해가지고 70일이 200만원인데, 이것도 6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소신있게 추진을 하고, 이사업은 형식적으로 하려면 애초에 하지말고,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하세요.그다음에 국내여비 전남쌀 판매촉진을 위한 대도시 방문인데, 얼마나 다니는지는 몰라도 전남쌀 촉진을 위해서 화순군청에서 얼마나 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100만원 여비 필요 없습니다.추곡수매 현장지도여비 330만원도 150만원이면 충분하고, 하곡수매추진지도여비 도 180만원에서 80만원이면 충분합니다.그다음에 농산물직판장 홍보물제작 현수막 50만원 필요 없습니다.여기도 입간판만 하세요.농산물원산지 표지판제작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시장 상인들이 표시를 하도록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라스틱으로 제작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금년에도 해주었습니다.농검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조 기 영컴퓨터교육 참가보상, 공무원들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아닙니다, 민간인들, 농업인들입니다.○ 위원 조 기 영농어민들을 컴퓨터를 배우도록 한다는 말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내년에 공급대상자 16명에 대해서 도에서 3일간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 기 영3일 교육 받아서 무엇을 할 줄 알아요 ?○ 산업과장 양 정 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술만 조금 더 가미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 경 남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농어촌특산단지가 국도군비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돌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농수산 정보수집용 PC보급 16대인데, 대상자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아직 안되었습니다.내년에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읍면에서 선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농촌일손돕기 지원급식 200명인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장병들 일있을때, 수혜나 일이 났을때 군 장병들을 동원할 때 일손돕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 성 인장병들 안하면 예산은 도로 반납이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안쓰면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위원 김 성 인휴경논 생산화사업 및 보리 한필지 더심기운동전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본위 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이것은 여비입니다.○ 위원 김 성 인농기계 전문교육 참가보상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농기계 교육이 매년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가 12개소가 있는데, 이사업이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간이집하장이 빠진 대신에 이사업이 많이 올라온것 같은데, 자신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이것은 도지사님도 강력한 말씀이 계셨고, 시공당시 부터 기초공사가 튼튼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군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내시가 군 지방비 보조를 도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많이 해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 성 인쌀전업용 육성은 아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죠 ?18농가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위원 김 성 인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 목표는 다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47농가 인데 46농가를 했고, 한농가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올해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계속 앞당겨서 해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은 인력이 18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 성 인조정이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 성 인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1개소 있는데, 어디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아직 대상지를 확정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 성 인청정미 생산단지를 북면에다 하신다고 했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금년에도 오리농법으로 했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쌀은 80kg에 20만원씩 판매 를 계약체결해서 서울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몇 평이나 하실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10ha 입니다.○ 위원 김 성 인시설채소 재배농가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 단감 재배농가 선진지견학 버스임차 가 있는데, 두 잡목에만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잡목이 있는데, 특별히 두 농가들에만 예산이 할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시설채소가 저희 화순군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선진지에 가서 보고,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선택을 했고, 또 저희가 단감 과수재배 농가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선진지에 가서 보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 위원 김 성 인다른 잡목하고 형편성 문제는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전부를 다하려고 하면 산업과에서 다 하지도 못하고, 저희가 요청을 할때는 여러 잡목을 했는데, 군예산 형편상 두가지만 채택이 되어가지고 한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농수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은 4억이라고 했는데,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를 보조 하신다고 했는데, 보조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자담이 2억해서 50%, 보조 50%, 자담 50% 사업인데, 시설을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김 성 인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인 개별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 성 인수출전업농 육성 7호는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도비사업인데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 성 인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에 15농가인데, 어떤 어떤 내용을 지원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현대화사업은 골재만 지원된 사업이고, 자동화시설은 전반적으로 하우스 자동 시설 개폐장치 시설...○ 위원 김 성 인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우스가 되어 있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말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아닙니다.○ 위원 김 성 인그럼 하우스도 짓고, 시설도 짓을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예, 신규로 지을 농가입니다.○ 위원 김 성 인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은 하우스까지 지으라고 하면 안됩니다.기존에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 품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면서 품질높 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우 스까지 지으라고 하면 15농가도 못하잖아요 ?○ 산업과장 양 정 회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자동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자동화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화사업은 사업비가 적기 때 문에 철재골재로만 해서 하우스만 지어주는 사업비가 되었던 것이어서 자동화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자동화시설로 새로 해야지,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그렇게되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기존에 하우스농가들에 대한 지원 형태로 해야지, 새로할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본 위원이 작년에 질문했던 사항이 그것입니다.현재 800여 농가에 하우스농가가 있는데 그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점적관수 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를 선호하더라는 것입니다.그런 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하우스 면적을 늘리면서 또 별도로 특별한 농가를 지원해서 ...○ 산업과장 양 정 회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사람들은 기 시설 지원도 받고, 보수지원도 받은 이중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 위원 김 성 인보수지원이 아니라 800여 농가들을 대상으로한 그런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자동화가 가능한 시설을 조사를 해자기고 거기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 다.○ 위원장 김 경 남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김 경 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김 경 남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북면 석회석광산 수송차량 개근대 설치를 군비로 해야합니까, 아니면 고려시멘 트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우리가 해야 합니다.○ 위원 김 성 인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당연히 고려시멘트에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고려시멘트에서는 장성공장에 가면 개근대가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필요 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원 김 성 인고려시멘트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상은 자기들때문에 개근대가 설치된 것이고, 그리고 과적차량 때문에 북면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개근대를 해가지고 면에 주었다가 나중에 한천 같은 광산이 많은 지역에 민원 이 생기면 가져다 해야하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료에서 월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사용하길래 20만원씩을 쓰냐는 말이죠 ?○ 산림과장 김 근 식산림청하고 바로 연결한 것입니다.저희들이 산림을 금년도에 8,700ha정도를 했는데, 1지구를 13ha∼18ha로 1구역 으로 합니다.그러면 금년도에 700개소 정도 됩니다.거기에 24개 인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출력해서 쓸때는 돈이 그렇게 안드는데, 입력할때는 저희들이 하루에 8시간씩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든것 입니다.○ 위원 김 성 인하루에 8시간씩이나 씁니까 ?거의 하루종일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산림과장 김 근 식거의 하루내 입력을 하는데, 1년 내내 12개월 다 그런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쓰게 되니까 서울하고 화순 시외전화 요금입니다.그래서 그 조사 기간이 끝나가지고 산림청 중앙컴퓨터에 입력만 되면 그뒤로 부터는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출력해서 쓰니까 그때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지금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 경 남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김 경 남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각읍면 저축우수읍면 시상이 있는데, 이런것은 읍면으로 포상을 합니까, 개인 으로 포상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500만원은 마을이고, 읍면에 표창을 합니다.○ 위원 김 경 남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 경 남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의사봉 3타)위원여러분 제11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 소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7 : 30 산회 )위원장 김경남위원 조기영위원 문정조위원 박병옥위원 김성인위원 정광수(이상6명)전문위원 임 근 성(이상 1명)산업과장 양 정 회산림과장 김 근 식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