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7호일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0시 39분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39 개의)○ 위원장 김경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김경남의사일정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김경남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되어 시정되거나 조치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보고내용을 의결하여 채택코자 합니다.먼저 김성인 간사위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겸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김성인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40 )○ 김성인 위원간사 위원 김성인 위원 입니다.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김 경남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읍면과 군본청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 여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실시 경위,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 이시간에는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만 보고드리고, 기타사항은 배 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읍면공통사항으로는 요목 1, 이장회의 개선요망인데 아직도 지시사항 일변도 진행사례가 대부분으로 회의록 사전송부, 건의사항 접수처리대장 활용, 토론식 회의 진행 등을 통한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안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목 2, 전산기기 및 사무장비 적극 활용 및 관리철저 요망인데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사무 장비가 일부기능만 활용되는 등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관리점 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행정사무의 지연 및 주민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많은 바, 점검대장을 비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목 3, 각종법령집 및 도서관리 철저요망인데 각종 법령집 등에 대한 추록가제 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각종 도서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장 미 비치 사례가 많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망됩니다.요목 4, 각종위원회 협의회 정비 및 회의록 기록 철저인데 읍.면정과 관련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 각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회의록 기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기록되고 있어 기능이 유 사한 위원회 협의회끼리 통합 등 정비가 필요하고 회의록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 도록 정확한 기록비치가 요망되며, 해당 지역구 의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방안 강구를 요망합니다.요목 5,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제도 개선인데 법과 지침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여건을 고려한 책정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요목 6,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 미흡인데 아직도 대다수의 지역주민은 의회 회기 가 열려도 홍보 부족 착오로 방청을 하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풀뿌리 민 주주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의회 회기시 대민홍보가 절실히 요구됩니 다.다음은 화순읍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다지리 양돈단지 관리철저 요망인데 관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많은 민원 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청이 도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운영실태 와 문제점이 읍차원에서 거의 파악되고 있지 못하여 차후 계속적인 민원발생과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운영관리 실태 전반 및 각종시설에 대한 점검대장을 만들어 오. 폐수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요목 2, 관내 각종 오.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철저 요망인데 소규모 사업장, 축사 등 관내 오.폐수 관련업체에 관한 전산입력 및 관리카드를 작성비치 수시 및 정기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환경명예감시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읍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동면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농지전용 허가관련 정리대장 철저 요망인데 농지전용 허가시 대장관리에 있어서 원래 지구만 기록되고 있는데 허가나 전용면적을 명기하여 정확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요목 2, 마을 주민자체 설치가로등 관리철저 요망인데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설 치한 가로등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수리비용 등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요 망합니다.다음은 동복면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한천농악 전수회관 하자보수 조치요망인데 한천농악 전수회관 연습장 마 루 바닥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부풀어 오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면 소 관이 아니라 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상급기관과 협의, 조속히 하자보수 조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목 2, 행정장비 및 재해관련 장비관리 철저요망인데 행정장비 관리대장이 일괄 로 되어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 유형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수시 점검할 것이며, 재해관련 장비중 수방대 관련장비가 면장실 옆 자재 창 고에 비치되어 있어 수해발생시 효과적인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방기 동대 조직 당해 부락에 비치관리토록 하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서면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청사관리 상태 개선 요망인데 숙직실, 화장실, 창고의 기타장비 정리정 돈 실태요망 및 주변환경에 대한 정리 청소상태가 불량하므로 개선을 요망합니다.요목 2, 방역장비 관리 철저인데 자체보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마을 임대후 사 용시기가 지났음에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마을에 방치되고 있는 등 관리상태가 부 실하므로 조속히 회수 점검 수리하여 정리정돈 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관내의 유리온실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개선 조치 요망인데 관내의 유 리온실 농가의 경영상, 기술상의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요목 2, 1면 1특품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 조치 요망인데 1면 1특품사업이 형식 적인 사업추진과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조 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철저한 평가를 통해 이 사업 전반이 가지는 문 제점을 분석해 보고 상품화율과 소득증대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하며, 성공적인 사업은 집중 지원 육성하고 부실하거나 이에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 는 지도중단, 시설의 타 용도변경사용 등 과감한 정리 등의 조치를 요망합니다.요목 3, 양곡과 관련된 통계의 정확한 산출요망인데 추곡수매 등과 관련된 식부 면적 등이 제출된 자료마다 각기 상이하여 효과적인 양정업무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최선을 다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요목 4, 고향쌀 보내기 운동 문제점인데 취지는 좋으나 전시적인 면이 너무 많아 자원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므로 사실상 재고해 추진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임도보수 철저 요망인데 관내에 개설된 임도중 측구 및 배수관 상태의 불량으로 노면이 훼손되는 등 사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지적이 있는데, 관내 임도 실태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통해 측구, 배수관 정비, 사태위험지 보강, 정기적인 노 면정리 등 보수조치를 요망합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가스판매업 지역제한의 문제점 보완 조치요망인데 현행 가정용 LPG 판매 업자끼리의 지역제한 약속에 따른 공휴일 가스공급이 원활하지 못한점과 수용가에 대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공휴일 지역제 한 철폐,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 등을 통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적극 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목 2,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철저 요망인데 노선위반 등 법규위반차 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많이 안되고 있는데 조속히 징수조치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량에 따른 융자지원금 조속 지급조치 요망인 데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량에 따른 융자지원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데 준공여부를 수시 파악 제대로 전도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요목 2,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 조치요망인데 상위법 조문 이 폐지된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즉시 폐지되어야 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어 사무행정상의 오류 및 주민들의 착오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폐지할 것이며, 차후 이와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및 조치 요망합니다.요목 3,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에 및 민원해소 대책 적극 강구 요망인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와 각종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향후 집단소요 등 사업추진상 심각한 애로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피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주민참여 및 여론수렴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강구를 요망합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등 시범사업의 적정배치 및 적극적인 후속조치 요망인데 능주 양돈농가에 설치된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등이 처리용량에 따른 적 정 두수를 감안하지 않고 설치되어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는 등 각종 시범사업 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배치가 필요하며 성공 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종시범사업 관리대장비치 정기적인 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관리 할 것을 요망합니다.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요목 1, 온천하수 처리비용 징수조치 요망인데 도곡온천, 화순온천 하수처리비용 을 징수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군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시급 히 제정, 하수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온천개장시부터 소급하여 징수하기 바랍 니다.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남김성인 간사의 감사결과 보고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 지요 ?본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내용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되어 제안되었다고 생각 합니다.감사결과보고 제안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김경남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 10 : 52 산회 )위원장 김경남간사 김성인위원 조기영위원 박병옥위원 문정조위원 정광수(이상6명)의사계장 임병배,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