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4호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09시 59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관광체육실 - 인구청년정책과 - 인허가과 - 재무과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관광체육실 - 인구청년정책과 - 인허가과 - 재무과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체육실,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팀장 소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삼정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홍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조은숙 축제기획팀장입니다. 김미금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기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중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33부터 35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쪽, 2024년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의결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서남권 국제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으로 동복댐 증고 논의에 따라 관련 사업을 일시 정지하였고 향후 해당 부처의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 관광개발사업 추진 계획 수립 철저 및 사전 절차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관광개발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변경을 최소화하고 중요사항 등 변경 시 반드시 의회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소통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출범 이후, 자체·위탁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화순관광 브랜드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단 자체사업은 『화사로 프로젝트』 등 전년도 사업 3건을 계속 추진하고 『통합 관광브랜딩 구축』 등 신규사업 4건을 추가하여 총 7건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5개년 공모사업인 『꿈의 무용단 운영』 사업을 포함 총 4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을 통해 화순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관광 소비 흐름을 반영한 화순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MZ · 알파 세대를 중심으로 화순 관광 SNS 채널 운영과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그 등 영향력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와 축제 등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택시 외부광고 및 다중 이용장소 옥외광고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 청년PD 운영과 남도 숙박 할인 등 연계 사업을 통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선순환 체계 구축과 화순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한천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사업입니다. 능주면에 관광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조광조 선생 유배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융복합 관광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능주권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미디어 센터, 역사마당, 공원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협의 완료된 8필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 등기 완료 및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진입도로 확포장과 관광안내소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지난해까지 확보된 국도비 25억 3.200만 원을 포함한 2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순적벽 미디어 파사드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용역을 추진 중이었고, 올해도 5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팸 조성 관련 동복댐 증고 문제로 사업 정지 중입니다. 향후 문체부와 협의하여 사업 취소 또는 대체사업 추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동면에 소재하는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고유의 테마 가치를 살린 특색있는 관광 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데크, 전망데크, 전망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잔여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배경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7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숲속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숲속 쉼터 조성을 위하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숲속 쉼터 및 광장 조성 등 잔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7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권역 일원이 매력적인 화순 관광 자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상의 ‘사평역’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평의 주요 관광자원인 ‘임대정원림’ 등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억 원을 투입, 소공원 조성, 문학관 건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기타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평면의 주요 시설과 연계한 문학과 쉼의 공간 마련으로 사평면의 역사와 문학적 가치를 체감하며 휴식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동복면 연둔리 마을 숲과 김삿갓 유적지 연계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연둔리 숲정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근에 위치한 김삿갓 종명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관광 자원화사업이 도비 보조 균특 전환사업으로 확정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8억을 투입, 김삿갓 초분지, 김삿갓 공원 및 산책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금년에 완료하고 2027년에 착공, 2028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복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연둔리 숲정이와 역사 자원인 김삿갓 종명지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화순 봄꽃 축제 개최입니다. 2026 화순 봄꽃 축제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봄꽃야행(야행)’이라는 주제로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꽃강길의 5개 테마정원과 유채꽃 단지 등 봄꽃 조성 및 체험, 공연 등 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음악분수대,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을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야간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제 기간 중 약 31만여명이 방문하였으며 판매부스 35개소에서 3억 3,700만 원 가량의 매출 성과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개최입니다.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2026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고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축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6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하며 화순의 역사·문화자원인 고인돌을 활용, 청동기시대 문화와 생활상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 참여와 로컬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엘리트 선수 지원을 강화한 결과,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육상에서 금메달을, 펜싱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반기 중 전지훈련 5건을 유치하여 625명의 선수단이 화순을 방문하는 등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는 올해 배드민턴과 복싱 2개 종목에서 국제 및 국내 대회를 아우르며 뛰어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내외 무대에서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선수 육성 및 훈련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 화순적벽배 탁구대회 등 7개 대회를 유치?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소년체전, 전남체육대회 등 5개 대회에 참가·지원하는 등 총 12개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해 읍?면 경로당 및 복지회관 등 99개소에서 20여 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민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문화·관광 메카 화순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속가능한 화순형 파크골프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총 8만 2,000명으로 이 중 관외 이용자가 68%를 차지해 지속적인 생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외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50%인 1억 3,800만 원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파크골프장 주변의 휴식 공간 확충 및 휴게음식점 운영을 위해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파크골프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파크골프 명소 도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폭염 대책 등 계절별 탄력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편의 시설 개선을 통해 파크골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식품위생업소 1,920개소, 공중 위생업소 3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개입니다. 안전한 음식 제공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79개소,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 식중독 취약업소 94개소,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신청 대상업소 1,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수질검사 지원,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점검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등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위생 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혜정 위원 거수) 네, 주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혜정 페이지 50페이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주혜정 고인돌 축제 기간에 하루 인원이 어느 정도 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주말하고 주중에는 다르는데요. 고인돌공원에서 주말에는 많이 올 때는 한 8∼9만 명까지도 오고 이제 주중에는 2만에서 3만 명 정도, 대체로. ○ 위원 주혜정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그 차 왔다 갔다 하는 차량. 그 고인돌 축제 안에서 춘양으로 잇는 그 차량이 하루에 몇 대가 운영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여기는 지금 총 4대가 카트형 차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내고 이용료를 내고 운영하는 차량 2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주혜정 네, 근데 그 차량이 제가 봐보니까 제가 봉사 때문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 뒤쪽 춘양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봉사를 한 많이는 안 해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가서 제가 봉사를 하는 결과, 가보니까 그 춘양면민의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차를 타면 열 20명, 30명 그게 인원이 있잖아요. 하루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주혜정 탈 때 그 춘양면민 사람들이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두세 명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공무원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차 타는 동안에 저도 거기서 봉사를 했거든요. 20명씩 딱딱 이 차 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축제 기간에는 이제 춘양면과 도곡면을 왕복하는 셔틀을 운영하는데요. 이제 관람객들이 이용자가 많을 경우는 기사분들께서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그 정도고 특히 이제 춘양면 부녀회라든가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 부분들은 이번 축제에 반드시 반영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주혜정 네, 안전인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차량을 탈 때 탑승할 때 굉장히 안전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주혜정 그다음에 53쪽을 보면 파크 골프장 화순의 파크 골프장.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용 현황이 이 책자를 보면 55페이지를 보면 합계 인원이 지금까지 27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주혜정 55페이지를 봐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파크 골프장 경기가 일어났을 때나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안전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은 이제 안전 관리 관련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특히, 화순 파크 골프장은 다른 파크 골프장과 달리 페어웨이하고 러프가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골절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 저희 보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주혜정 보험으로 해결하기 전에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파크 골프장과 유사한 첫 번째 라인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게 하시고 지금 화순 골프장의 특성이 다른 데하고 틀린 것이 지금 언듈레이션이라든가 단차가 있어서 이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보기는 힘들고요. 현재 최근에 장애인 단체에서도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몇 개 홀, 상급자 코스 제외하고는 지체장애인 분들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가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 위원 주혜정 가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저도 가서 파크 골프를 좀 쳐 봤는데 홀마다 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칠 때는 뒤쪽에 우리 사고가 많은 쪽이 뒤쪽이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대회를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혜정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 위원 박상범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관광재단은 23년도 10월에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최근에 보니까 우수 단체로 지정이 됐던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평가를 받아서 지금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재단은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면 6개월 이내에 경영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힘들고 일반 용역 기관에서는 이거를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권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좀 유일하게 좀 잘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평가 결과, 보통 재단이 출범해서 3년 이내에 가등급을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화순군 재단 같은 경우는 가등급을 맞아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다음은 이제 45쪽입니다. 서성제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서성제가 11경에도 들어 있고 화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 계획에 토지 매입 및 부유 데크 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뭡니까? 45억. 지금 이렇게 사업비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그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내용은 우리 군비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일단 총과 발주를 하고 이제 1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서성제 큰 도로 주변으로 이제 워터프론트 길이라고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을 1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진행된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 있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마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군비 확보가 이 문제인데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입니다. 서성지 주변에는 전원주택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성제 건너편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서 이제 단체로 민원을 넣은 건 아니고 개인 분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 확보를 먼저 하라. 성수기 때는 관광철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도로가 부족하지 않느냐. 도로나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달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사업에도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교통실이나 그런 부서하고 협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 입구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주차장 입구에 환산정 진입로 초입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인데 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폐 카페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당초 매입 의사가 없고 관광지 조성을 한다고 하니 자기들이 거기서 카페를 다시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라 하니까 아직 아예 뭐 그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걸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관계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그 사업이 성공됐으면 쓰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다음에 52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도 산업이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범 전지훈련이나 이렇게 각종 전국대회를 하면 많은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오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경제적인 효과는 종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보다 생활 체육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체육 유치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엘리트 체육도 전국대회 중요하지만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자주 와서 화순에 와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화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생활 체육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3쪽인데요. 그 파크 골프장 이거를 이제 저도 파크골프를 치는데 굉장히 이제 화순분들이 이래요. 이제 얼마씩 돈을 내는데 화순 군민한테는 무료로 해줄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도 건의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무료 구민들을 무료로 이용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용료가 큰 돈은 아닙니다. 경제적 장벽을 없애 가지고 군민들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또 군민들이 군민들에 대한 질병 예방 그다음에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우리가 무료로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뭐 우려되는 단점은 이용료 수입이 좀 사라집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크지는 않지만 이용료 수입이 사라짐으로써 이용객이 증가하게 되면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용객이 다소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에 대한 소모성 그다음에 유지 관리 비용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약 경쟁이 또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약제로 하지만 예약 경쟁이 강화되면서 지금 노쇼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을 내면 노쇼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무료로 하게 되면 무작정 예약을 해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용을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광주, 전 광주광역시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요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 비용을 감을 해 줍니다. 협약 자치단체는요. 근데 현재 안 되고 있는 북구, 북구에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협약을 좀 해 달라 그래서 협약 자치단체 요금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이미 협약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 동구에서는 화순 군민과 같은 요금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또 있습니다. 화순 군민은 무료로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군민에 한해서는 능주 구장만이라도 무료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파크골프가 지금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조성을 했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좀 자긍심도 있고 화순에서 하는 보람도 있을 걸로 생각돼서 꼭 무료로 해줬으면. 장점, 단점이 있지만 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 위원 홍기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홍기균 저도 이제 파크 골프에 대해서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파크 골프가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총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인건비 저희들이 또 상품권 환급액 이런 걸 따져서 총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한 2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 위원 홍기균 그럼 평균 1년 입장료 수익 물어봐도 될까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한 15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15만여 명이 다녀가서 3억 5,000정도 입장료 수입은 받았습니다. ○ 위원 홍기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파급 효과도 있죠. 당연히.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 가지고는 이 시책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화순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홍기균 네, 저는 그 방금 박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파크 골프 경우 국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군비와 국비를 투자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화순군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이용료를 낮추는 것보다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순 군민만, 다른 시설은 그 지역민만 이용할 수 있는 날을 하루 정해서 이용을 한다더라고요. 아시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홍기균 어디가 그렇게 진행하는지. 그래서 우리 화순 군민도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군민이 특혜를 좀 금액을 안 받고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지역민이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지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금을 그러면 아예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요금이 그닥 부담되지는 않아서 요금까지는 굳이 건들지 않고 그냥 하루 정도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달라. 그리고 또 지금 폭염철이기 때문에 폭염이 지금 시스템 돌아가면 저희가 운행이 정지되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홍기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여름철에는 폭염이 여름철에 발생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이용하고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 배려를 좀 더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파크골프 임원들 의견은 무료 이용은 안 된다. 무료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의견을 주십니다. 유료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의 다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예약을 해버린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이용을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날 능주 구장만이라도 군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날 그 제안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에도 주말에도 우리 지역 내에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폭염을 대비해서 7월, 8월은 보통 우리가 아침 7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5시로 당겨서 운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휴장을 하는 걸로 8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께서는 또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오후에는 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지난해 입장객 수입을 3억 5,000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제가 착각을 했고요. 한 8억 좀 넘습니다. ○ 위원 홍기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에 있는 그 파크 골프장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 받으셨죠? 그리고 26년도에 이 계획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진행되는 거 맞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화장실 설치는 저희들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천 구역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이동 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화장실을 또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도 잘 승인을 안 해줍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가장 문제가 청풍보다 능주 파크가 화장실이 없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편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기균 능주 같은 경우는 그 출입구 쪽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끝에 쪽으로 가면 끝 홀 쪽으로 가서 화장실을 오시기가 힘드니까 거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 위원 홍기균 아무튼 그 청풍 그곳은 너무 광대해서 정말 이동식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기균 잘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명순 또 이제 또 금방 시간이 와버려요. 가을꽃 축제 준비를 지금 잘하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명순 근데 올해 우리 1월달에 우리 전라남도 우리 대표 축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만큼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을꽃 축제는 보통 13∼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억 예산을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근데 이 중에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5억 원어치 구입해서 5억 원어치가 전량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빼고, 상품권 구입은 빼고 순수하게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13억 정도 예상해서 2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명순 그 정도면 가능하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1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봄꽃 축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마쳤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31만 명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며칠이었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10일간. ○ 위원 조명순 10일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200억이 넘는 집계를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우리 방문객 수를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 위원 조명순 방문객 수를 곱해서. 혹시 그런 자료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거기에 지금 방문해서 거기서 37 부스가 마련돼 있다 그런 말이죠? 37개 부스, 3억 3,000이 매출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200억이 넘는다 이런 거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혹시 또 우리가 200억이라고 하면 수출은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런다면 우리가 가을꽃 축제는 그때 우리가 봄꽃은 아마 9억 들었을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9억이 들어서 이 정도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창출했다면 가을꽃 축제는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 수 있게 조금,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산출 내역을 저희들이 기준하고 근거하고 산출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또 이번에 전라남도 축제에서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면은 전국 축제로 만들겠다 하는 야심을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파사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행감자료입니다마는 미디어 파사드를 방금 우리 우리 동복댐 증고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추진할 수 없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게 얼마였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집행 예산은 현재 미디어 파사드 관련 남부권 사업 관련 집행 예산은 23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 조명순 아, 3억밖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총 63억인가 계획했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집행 금액이 23억입니다. ○ 위원 조명순 집행은 23억. 만약에 이게 동복댐 증고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투입된 돈을 어떻게 혹시 보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도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현재 이 종합적인 대처 뭐 용역을 할 예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의 모든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공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벽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투입된 이미 투입된 예산 출렁다리라든가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남부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에 기대했던 관광 수익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도 문체부나 현재 전 전남도청 우리 통합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말을 못 한다. 현재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되면 저희들 욕심은 1차적으로 대체 사업을 지금 남부권 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부권 사업 중에 그 3단계 사업으로 돼 있는 탄광 유휴 부지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248억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동면 탄광 그쪽인데요. 그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바꿔주라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미 투자했던 이제 군비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 관광 수익에 대한 순수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체를 해 달라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제 그런 답만 지금, ○ 위원 조명순 이제 걱정된 게 우리가 그 미디어 파사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저기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조명순 프로그램 개발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시설물 물품을 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한 거, 영상을 제작한 거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사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우리한테 납품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미디어 사업 때도 그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동복댐 증고 문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잘 준비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또 우리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누가 질문하셨는데 예산이 그때 우리 저기 동면에 있는 환산정 예산이 다 확보됐었던가요? 그것만큼은 올해 꼭 해내자고 했던 것 같은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재 도비, 이게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도비는 전액 확보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군비를 12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럼 이번 추경에,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추경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수분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지금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작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할 때 우리 환산정만큼 마무리를 하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근데 또 이번에도 넘어간다는 생각인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차수분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환산정 쪽에 전력투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한두 가지 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향인이라 하면은 이렇게 관광차를 가지고 단체로 오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화순을 방문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뭐 단체, 개인 이거는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 없이 화순에 사시다가 어떠한 이유로든 외지로 나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단체든 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어디다 신청하죠? 이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재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 위원 조명순 재단에다가. 그럼 이제 저기 홈페이지에 있겠죠? 재단에 신청하면 우리가 홍보할 때 이런 것도 저희들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이 사업이 지금 강진에서 뜨고 있는 반값 여행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고 또 저희 화순에서도 지금 새로운 군수님 시책으로 투어패스라고 있습니다. 반값 여행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대상자를 저희들이 출향인으로 제한했다는 거고, ○ 위원 조명순 출향인. 누구나 오면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나 오면 해 주면 반값 여행인데 우리는 단지 이게 출향인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거를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는 우리 체육 행사 있잖아요. 체육 행사에 제가 이번에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화순군의 고인돌 마라톤 대회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26년째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12월에 개최될 예정인데 그걸 아마 못 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못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다소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은 저희들의 기준을 체육 관련 행사 기준을 보통 2,000만 원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한 3,000만 원은 잡힌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를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매년 하는 행사를 안 되겠다 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좀 과하다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정산 때 보면 압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이 나가면 뭐 시상금 높이고 또 기념품 많이 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줄여서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적은 예산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랬습니까? 못 하게 한 건 아니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이제 2개 종목 정도가 안 해도 된다는 그 행사를 하반기에 안 해도 된다는 그 종목이 있는데요. 본인들 의사가 확고하다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 조명순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없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는 저희들이 함부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이게 경제적 효과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품권으로 이렇게 돌려줬던 것 같아요. 참가자들한테. 그랬죠? 그러면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화순에서 많이 먹고 가고 또 자고 가기도 하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중단 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궁금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지금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SNS 홍보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장 류영길 여기 주요 활동이 축제나 행사, 정책, 관광 등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여기는 한 건당 3만 원,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활동비를 주고 있고 최대 1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체육실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화성 관광 청년 PD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여기도 주요 내용이 관광지, 맛집, 축제 행사, 체험, 기타 화순 관광 홍보 콘텐츠. 여기는 활동비가 건당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대 40만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중복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SNS 홍보단 운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관광 PD는 어떤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자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시책으로. 조례나, 근데 이게 좀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부분까지 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야 뭐, ○ 위원장 류영길 협의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우리 활동 근거가 있는 홍보소통전담실 거기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서 해서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한번 봐 보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 실장님 보고하실 때 43페이지에 보면 한천 탄광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사업에 우리 실장님 시나리오에는 한천 탄광이라는 것을 뺐어요. 능주면 관광거점 개발사업이라고 넣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문체부 실무자는 폐광지역 탄광에 들어간 게 맞는데 왜 빼라는 말이냐 그리고 그 담당 과장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 내용이니까 이제 당초 80년대, 80년도 정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탄광 생활권 사업 하다 보면 잘못하면 동면에 예정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조기 폐광지역 사업과 관련돼서 그쪽에 있는 사업을 배제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명칭이라든가 사업 내용, 내용은 같지만 명칭을 좀 바꾸는 거를 이야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실장님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당초에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사업으로 해서 380억인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당초 계획이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했었어요.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억지 형식으로 거기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직 고시가 안 됐죠? 고시 됐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고시됐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폐광 기금을 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폐광 기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 위원장 류영길 실장님, 이것도 폐광 기금입니다. 여기도 강원도의 그 입장료를 일부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폐광 기금이에요. 왜 아니다고 그러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니까 이제 폐광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금방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순 탄광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게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1905년도에 대한민국 광고 1호로 여기를 등록을 해서 석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118년 동안 우리 화순군의 성장 동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성역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방 실장님 말씀처럼 여기에다가 태양광 미디어 체험관 이걸 만들면 앞으로 태양광 지역에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걸림돌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논란이 있었을 때, 사업이 확정이 됐었을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사관, 탄광 역사관으로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역사관이 다른 우리 미디어 센터라든가 조광조에 관련된 능주 권역 사업으로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변경이 되지 않으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희들이 현재 역사관 탄광 메모리얼관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관, ○ 위원장 류영길 메모리얼관이나 역사관이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동면에 남부권 사업으로 확정된 248억 원에는 분명히 태양광 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능주에 설치하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면이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명칭이라도 좀 바꾸겠다 하고, ○ 위원장 류영길 명칭도 바꿔야 되지만 사업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사업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양, 청풍에 특히 한천 지역에 한천 지역에 지금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한 10여 개소 이상 폐광이 됐지 않습니까? 그 폐광으로 인한 피해, 그 피해를 관광지로 조성해서 보존해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1980년대부터 폐광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명칭이라든가 내용이 지금 동면 쪽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인데 왜 염려를 하시는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또 나중에 가서 너희들 여기 탄광 메모리얼관 했지 않느냐, 왜 이걸 또 하려고 하느냐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이 문체부부터 방문 계획도 이번 주에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잘 하시고요. 실장님 지금 현재 여기는 아까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사업으로 시작했던 곳이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런 메모리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천의 오음리 지금 폐광된 이후에 폐허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 폐광 지역의 진흥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는 곳에다 사업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지금 폐광진흥지구를 고시를 해서 거기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대한 돈 폐광 기금을 120억 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들 잘 문체부하고 협의해 주셔서 앞으로 화순군이 이 폐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걸 잘 협의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예산의 우리 군비 확보에 관련된 부분 자원화 사업들, 제가 본 위원이 당초 업무보고 때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 계획에 충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욕심에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면 또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은 예산이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환산정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당초에 50억 사업이 60억으로 늘어난 부분. 그죠?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도 당초 50억에서 지금 87억으로 늘어났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특히나 특별교부세까지 8억을 늘리고 우리 군비가 19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맞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군비 확보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지금 48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58억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58억. ○ 위원장 류영길 네, 이것도 기본 계획에 충실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서성제에 관련된 부분 실장님도 말씀드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토지에 관련된 것이 좀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거기에 너무 그쪽에 지주들하고 지주 예상 가격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하고 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국유지라도 좀 찾아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차질 없이 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배여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우미 청춘신작로팀장입니다. 박지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공무원 13명과 임기제 공무원 2명, 공무직 5명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2건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금년 1월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더욱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원주택 협의체 구성입니다. 만원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2회 요청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 입주자 간담회를 개최한 후 협의체 참여자를 재모집하고 모집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는 2026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에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결혼장려금 등 4개 사업에 총 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7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여 지역 활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청년이 살기좋은 화순,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등 2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으로 2,000여 명에게 5억 6,300만 원을,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부터 문화·복지까지 청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여 청년들이 살기좋은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까지 공실 23호의 주택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1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여 청년 60호, 신혼부부 40호로 총 100호의 입주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신규 100호의 계약과 입주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입주 만족도와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입주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청년 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자격증 응시료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총 7대의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2번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의 취·창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하우스를 운영하여 취·창업과 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센터는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미디어공작소에서는 미디어 기술 교육을 운영하여 384명이 참여했으며 60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청년하우스는 12명의 입주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청년 문화의 중심지, 청춘신작로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에게 문화·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춘신작로를 중심으로 청년 친화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어울림 광장의 녹지환경을 정비하고 잔디광장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울림 광장 바닥분수를 운영하는 등 청춘신작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춘신작로를 청년들이 찾고 머무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복지와 학력 향상을 위해 총 59개 사업에 34억 7,3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 교육 협력사업으로 교육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2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면초 경복분교를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신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지원사업으로는 수도권 공공기숙사인 ‘화순학사’를 운영하고, 동계 청년 아르바이트생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행복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소외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문해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장학생을 확정하고, 745명에게 5억 1,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유학생까지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능 특기와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과 이름이 바뀝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부서가 폐지됩니다. ○ 위원 박상범 폐지돼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박상범 네, 알겠습니다. 먼저 151쪽, 그 만원주택 임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때 예비비 사용할 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이제 뭐 전대하는 사례가 우리가 지금 옆에서 말만 나오는 것이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태를 꼭 조사해서 이렇게 실수요자가 쓰고 좋은 정책이 오점이 안 되도록 잘 어떻게 실태조사를 언제 한번 할 계획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를 청년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 전대 금지라는 조항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전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시로 이런 제보가 들어오거나 전체 세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낼 수 있거든요. 전체는 힘들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4쪽입니다. 청년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청춘 신작로. 제가 이제 도로변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바로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여기가 청춘 신작로인지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를 한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거기는 청춘 신작로도 마찬가지고 어울림 광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럼 시설물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박상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도시과. ○ 위원 박상범 도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꼼꼼히 봐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도 할 겸. 근데 보충자료 17쪽하고 18쪽이 있거든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건에 상당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선정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에 그 모든 이제 공모사업의 성격인 거는 맞고 공모사업에 선정을 할 때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도 분석을 하고 또 인구 감소 요인도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지금은 또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 위주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을 선정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차등된 기금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이제 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화순군에서는 이런 투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할 때 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의회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문제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가 있고 그냥 우리 집행부서에서, 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의회를 좀 경시하는 풍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이렇게 신청할 때 의회하고 관련 의회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제가 질문 많이 하면 안 되고 14쪽, 보충자료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10개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아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여러 사업들을 실제로 우리가 정규 교육도 있지만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인 문해 교육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수강생이 이렇게 우리 본래 110회인데 80회로 줄어들어서. 그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성인 문해교육 강사료가 한 2억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본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줬고 1회 추경에 1억 5,000을 또 추가로 세워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사료가 줄어들다 보니 수업 일수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또 7,0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안정적으로 문회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확보해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홍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기균 과장님, 오늘 오기 전에 사전에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떤 부분에 상담했는지 잘 기억하시죠? 지방소멸대응기금 방금 우리 박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월부터 7월 기간에 1차 서면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도 한다는데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 홍기균 내려오면 저도 꼭 초대 좀 해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기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행안부가 전국 89개 시군구를 선정을 해서 투자 계획서 뭐 이런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 계획서를 얼마큼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홍기균 그래서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22년도 48억, 23년도 64억, 24년도 64억, 25년도 72억, 26년도 120억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홍기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행안부가 지방이 소멸할 것 같으니까 지방에다 예산을 특별히 이제 내려주는 거잖아요.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화순군은 6만이고 읍에 4만이 살고 면에 2만이 살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혜택을 받게 된 계기는 화순읍 중심이 아니라 12개 면 중심입니다. 사실. 화순읍은 4만 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혜택을 꼭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아마 이 자금을 내려준 배경은 화순이 지방소멸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12개 면이 그 해당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전년도에는 72억이었지만 26년도에는 120억이라는 뭐냐 배당입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기금 배정. ○ 위원 홍기균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사업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이렇게 120억을 받아오셨는데요. 26년도 보면 중점이 국가 백신 생산 면역 치료 거점 구축 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 돌봄 시스템 구축, 도시간 교통 물류 허브 구축. 이 사업에 보면 다 화순읍 중심이지 12개 면은 배려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초창기 22년도에는 농촌 융합 거주시설 기반 조성 시설 해가지고 12개 면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22년 이후로는 한 번도 면에는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장차 27년도 사업 계획서도 들어갔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홍기균 그러면 27년도는 어쩔 수 없이 또 똑같이 진행하더라도 28년도부터는 12개 면을 좀 항상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안타깝게도 또 과가 없어진다니까 좀 답답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계인수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기균 그래서 저는 우리 화순군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행안부 담당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담당자도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꼭 우리 화순에서 올린 사업 계획서를 보고 화순읍 중심이 아니라 12개 면 배려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고 본 위원은 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홍기균 많은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공약 사업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로 지금 400호가 모두 다 입주하는 거죠? 입주자들이 굉장히 만족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체감하는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것들은 입주자들이 많이 우리 화순 지역에서 직장이 없기 때문에 타지에 출퇴근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건 지금 뭐 파악이 되는가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이 여기 없다 보니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게 당초 모집을 할 때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 직장이 화순군에 거주를 아니, 직장이 화순군에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아예 대상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인근 나주와 광주에 이렇게 근무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관내 청년이 60%가 거주를 하고 있고 관외는 40%가 거주를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40%였다가 지금은 이제 뭐 14일 안에 주소를 다 옮겨야 하니까요. 주소를 옮기고 직장은 관외로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그래서 화순에 이렇게 기업이 들어와서 직장까지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맞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근에 그 상가에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다 밥 먹는 것도 이제 뭐 외부에서 먹고 들어와 버리니 큰 혜택이 없다. 이제 상가 입장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구 유입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기업 유치임에도 우리가 현재는 어렵고 있다는 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한 이제 그 청년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청춘 신작로 거기에 지금 올해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버스킹을 연중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좀 좋았죠. 근데 올해는 사업이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한가요? 봄이나 여름에는 어떤 걸 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봄, 여름에도 이제 행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날씨 이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날씨 때문에 많이 행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올해는 청춘 신작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을이라도 이제 올여름까지는 어차피 이제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가을에 프로그램 이제 돈 1,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건 아니고 이제 작년에는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 행사로 이 공간을 알리는 2년 동안 이 공간을 알리는 행사를 주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머물면서 좀 편안한 공간으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머무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부터는, ○ 위원 조명순 그 효과는 있었습니까? 전혀 저희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걸 느낄 수가 없어서 청춘 신장으로 가면 텅 비어 있는 느낌. 이제 이런 게 저희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 많은 주택이 입주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도 좀 그쪽으로 밖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조금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연계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여름부터는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여름이면 이제 또 우리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워터풀도 한번 만들어서 놀러 올 수 있게. ○ 위원 조명순 뭐 이제 뭐 또 직제 개편이 된다니 그것도 걱정되는데 우리가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주 사업으로 해서 인계를 잘 해 주셔서 청춘 신작로나 우리 만원 주택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학금 본 위원의 제안 드렸는데 또 해외 우리 유학생들까지 이렇게 장학금 수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년 아르바이트 지금 동계에 지금 60명 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예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년으로 아니, 대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 위원장 류영길 30명, 30명 이렇게 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장 류영길 하계는 안 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하계는 이제 저희 군의 재정 형편상 하계 아르바이트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올해는 그러면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여기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만족도가 매우 좋아요. 그렇죠? 대학생이나 청년까지 이제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적극 건의해서 지금 사실 그 청년이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또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빌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올해 사업을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부활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셔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간부 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성관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재호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위영숙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팀별 분장사무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 비율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건축위원회 재위촉 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법정 성별 비율을 충족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 신규 위촉 및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에는 자료 작성 단계부터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자료 누락 및 부서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한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 및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3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3건,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및 양성화 25건을 추진하였으며 미조치된 위반건축물 95건에 1억 2,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민원 갈등 해소와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군민 맞춤형 친절·전문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 신고 등 인허가·처리 1,099건,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 변경 등 처리 등 287건의 건축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사 민원 상담 서비스를 17회 개최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현장 건실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및 재난취약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간담회, 인허가 안내 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개발 민원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 민원 처리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발행위 275건, 농지 및 산지전용 224건, 도로 및 구거점용 93건을 처리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시 군 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 전 알림 서비스 제공 및 13개 읍면 개발행위 안내 홍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법 개발행위 3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허가 만료 전 알림 서비스 제공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ㆍ정확한 개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219건, 석면 해체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 22건, 생활밀착형 환경 인허가 6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적정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허가나 건축물 단속할 때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셔요. 이제 보통 이제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발생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 신고나 저희들이 적발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기 전에 건축주한테 언제 가겠다 해갖고 공문으로 먼저 사전 협의를 하고요. 현장 가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갖고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거기서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 위원 박상범 하여간 불법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개발 행위할 때 보면 개발행위 하면서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저기 자리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뭐 시설물이 들어오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이 전국이 지역 지구가 나눠집니다. 그 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 용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수적인 도로 관계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의 개발행위에 맞는 행위는 저희들이 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는 자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 용도가 가능한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서 적정하게 협의해서 좀 불허가 되든가 아니면 정 법에 맞으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 박상범 개발 행위는 이제 법에 맞으면 해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재량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개발 행위에서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저기가 개발이 안 돼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경우는 특별히 한번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민원도 많고 인허가과 제일 고생 많죠. 우리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좀 처우 개선이라도 좀 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너무 고생하신다는 거 압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힘든 민원을 에 접하게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과장님과 또 이렇게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얘기를 나눈 얘기인데요. 우리 화순군의 그 저기 수도관 있잖아요. 수도관이 관로가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는데 에 불허가 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 접수를 하셨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 위원 조명순 그건 지금 우리가 저도 어제 이제 그제 뭐야 금요일날 과장님과 얘기 중에 저도 안 얘기인데 아마 수자원공사 중부권 지사에서 거기는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쪽 구간이 전부 또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수도관 묻은 데를 우리가 사용 승낙을 거기서 해줘야 되는가요? 도로.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법적으로. 근데 전에는 그게 됐는데 언제부터 그게 안 되죠? 그쪽 구간이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오성산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가 지금 광주나 나주 쪽으로 넘어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형관입니다. 1M 정도고. 근데 그 관로를 깔기 전부터 소유자는 그때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승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그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해서 법을 좀 바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건축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부처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돌리면 그 부처에서 협의를 못 하겠다고 불허가해 버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땅이 어떻게 된 거냐면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땅이 한 2M 정도 지나갑니다. 그 땅을 지나가면, ○ 위원 조명순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구간이 지금 다 수자원공사 땅인가요? 거기는 다? 도로가 아니라 인도. 인도로 쓰고 있는 데. ○ 인허가과장 박민종 도로가 있고 그 이후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면 그 소유권자한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안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건축주, 사업주나 건축주는 저희들이 안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저희들이 그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합니다. 소유권이 거의 수자원 공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 점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좀 가끔 한 두세 건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지금 현재 제가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정수장에서부터 함평까지라고 했는데,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정수장에서 해가지고 새로 산이고운 앞으로 큰 도로에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로 넘어가다 보면 하나로마트 그쪽으로 해서 광주로 넘어가는 구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러면 이십곡리 그쪽으로 들어간가요? 광주로 가면?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그쪽으로도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가 옛날에는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없다가 신설되면서 지금 2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이제 아주 알짜배기 땅들이 이제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그런다면 도로변에다가 집을 짓고자 하고 건축을 어떤 이제 가게를 짓고자 하고 다들 할 건데 이런 규제가 생겨가지고 이 땅 주인들은 이제 거의 이제 경제적 어떤 이제 행동을 농사밖에는 못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은. 길이 없으니 뭐 들어올 수도 없고 해서 맹지가 돼버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이제 물론 우리 화순군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내주고 안 내주고도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득해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런다면은 이런 도로변에 이제 우리 군민들의 소유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가 이제 알짜배기 땅들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 허가를 못 내서 아마 건축을 못하게 된다면 개인의 손해는 물론이고요. 화순군의 발전도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본원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그 개인 땅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라고 하기는 너무 좀 무정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도 수자원공사 측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이제 주민들을 이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서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농림부나 건설부나 하면 우리 국가 땅이더라도 그 땅을 지나가고 나면 점용을 법적으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 땅 그 자체가 저희들이 진입로로 이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 점용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자원 공사도 법적 입장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관로가 1M짜리, 2M짜리입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어떤 누수나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못 집니다. 수압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만약에 거기 금이 가서 물이 샜을 경우 보통 저희들이 표현합니다만 3층짜리 건물도 들어올릴 정도로 수압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자원 그 관로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해달라 뭐 달라 그거는 말이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이제 그 수자원 공사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으로나 이야기해서 그걸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관로가 있었음에도 전에는 허가가 나서 건축을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 구간에.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거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다면은 어떤 계약을 할 때 저기 승인을 해 줄 때 어떤 원상회복을 해주겠다 그럴 경우에 하는 그런 담보를 좀 하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좀 오래된 관로입니다. 한 30년인가?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해 주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할 수 없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군에다 적어도 원망은 안 하죠. 그렇죠? 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우리 군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우리 군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말 화순군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더 높게 보지 않을까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아니 저희 인허가도 있지만은 상하수도사업소 그쪽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하려는데 그 수자원공사가 법을 바꾸기 전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 위원 조명순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우리가 최선을 노력하는 걸 보여주자 이런 거예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그래서 힘든 우리 인허가과에다 짐을 준 것 같지만 거기까지도 더 국민을 위해서 힘써준다면 혹시 이 사항을 군수님은 보고가 됐는가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 위원 조명순 알고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지만 화순군에서는 더 더 신경을 더 써가지고 수자원공사 자기들 마음대로 화순 땅인데 그렇죠? 화순 땅에다, ○ 위원장 류영길 조명순 위원님, 잠시만요. 안내 말씀드리고 계속 하시게요.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화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 군민이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더 좀 노력을 해주라. 또 그분들에게 그분들 해당되는 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균 위원 거수) 홍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기균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건축주 대상 자진 철거 및 양성화 유도 건이 25건인데 이게 25년도 일입니까?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 위원 홍기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가 95건이에요.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진 철거 혹은 양성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또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근데 조금 인허가과에서 좀 더 배려를 해서 이게 좀 원활하게 법대로 추진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한 가지 또 이게 저도 이제 면에서 살다 보니까 재량권, 법의 테두리, 조례 이런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허가과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민첩한 상황에 있어서 법의 틈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례를 더 세심하게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어떤 상황이 걸렸을 때 이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판단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저희 화순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법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거를 양성화나 했을 때 그분들한테 최대한 좀 편하게 지금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기균 그 법의 테두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저희 건축법은 규제법이라 그 수치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은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부과할 때 좀 방법이 있으면 6만 원 부과하고 최대한 단계를 낮추고 있습니다. ○ 위원 홍기균 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 인허가과장 박민종 인허가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왔을 때 법의 태도 내에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습니다. 정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해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해갖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홍기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자 세정팀장입니다. 민종진 경리팀장입니다. 임혜영 부과팀장입니다. 손용충 징수팀장입니다. 권창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동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최홍문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현원은 32명이며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포함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련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요청하였고 추진상황 표기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관리하고 사전 점검과 부서 간 자료 대조를 강화하는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283억 9,200만 원, 군세 612억 6,100만 원 등 896억 5,300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486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435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 6만 7,000여건을 정비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2,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과 하반기 정기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2026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6월말 기준, 계약 체결 실적은 총 1천 282건에 766억 9,100만 원이며 계약 방식별로는 입찰 100건 447억 원, 조달계약 91건 49억 원, 수의계약 1,091건 270억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은 56건에 30억 3,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집행과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클린페이」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여 도급업체로부터 근로자의 임금 및 하도급 대가 등의 대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군 세입?세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군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예금 예치 현황은 16건에 994억 400만 원이며 총 이자수입액은 10억 4,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 운용 등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22억 원의 이자수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 특성조사,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757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4월 30일,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은 1.48%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조사도 철저히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1억 1,000만 원, 지난연도분 25억 5,600만 원으로 총 26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70%인 10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등 총 11억 6,900만 원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 도입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6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10억 100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129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110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는 징수목표액 9억 7,800만 원의 45%인 4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총 1억 6,400만 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5,700만 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서별 현황 점검과 징수 독려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쪽, 2026년 지방세외수입 항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토지 2만 6,224필지, 건물 511동, 용익물권 등 기타 1만 581건을 보유하고 있고 물품은 1만 3,542종에 5만 4,59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토지 7필지를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사후관리 용역을 통해 무단점유 재산 5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11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물품 교체와 신규물품 구입 등 1,168점의 물품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기재물조사 관리 용역을 지속 추진하여 군 자산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보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하여 총 181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천 쓰레기 매립장 방역차량 1대와 화순 파크골프장 운영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4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일지 및 배차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용차량 일제점검 및 안전 교육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네. ○ 위원 박상범 지금 우리 지방세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방세가 보통 우리 자료에 의하면 자료 3쪽, 896억 정도 되고 부과액이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한 3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00억 정도인데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현재 추경까지 해서 13.1%입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13%. 그러면 우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많이 징수율이 높습니다마는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우선 이제 징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아무튼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추적을 해 가지고 먼저 압류를 하고 압류재산 공매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의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지금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성과급 그다음에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세무 업무 수당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세무 업무 수당은 뭐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범 수당은 있지만 이런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이랄지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뭐 몇 % 징수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십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좋은 시책 같습니다. ○ 위원 박상범 제도를 좀 만드십시오. 내년에는. ○ 재무과장 이영문 위원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 위원 박상범 세무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범 성과급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수당보다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자금 운용 현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반기 이자 수입액이 10억 4,500만 원 정도 나왔죠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은 우리 이자율이 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1개월 이상 1.9 이렇게 나왔는데 타 지자체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건 제가, ○ 위원장 류영길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보통 2.5%에서 3.0% 그러니까 장기 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3%까지 받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마다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치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확한 제가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 위원장 류영길 간사 홍기균 위원 조명순 위원 박상범 위원 주혜정 전문위원 김영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허가과장 박민종 재무과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