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임시회) 제6호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2.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2.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수조정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와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외에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추가하고 지난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 낙화놀이 축제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관광체육실 낙화놀이 7,000만 원 삭감안에 찬성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산사음악회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8,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것에 대해서 안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삭감, 예산을 말씀하셨네요. ○ 위원 김지숙 네, 산사음학회 8,000만 원 예산은 제가 심의하기에는 지방보조금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이 산출 근거가 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사업 계획서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단 네 군데로 이루어졌던 산사음악회를 사암연합회에서 한 군데로 집중해서 진행하기로 했을 때는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규모를 만약에 확장한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 구체적 계획서를 사암연합회로부터 받아서 하반기 추경에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산사음악회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안하신 위원님 외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동의하는 위원이 한 명 있네요. 더 동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 낙화놀이 축제 등 2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 한 명입니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순 위원, 오형열 위원) 반대 2명, 기권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기권이 한 명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 낙화놀이 축제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총무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 변화와 군민 이용 확대 요구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기능 등을 정비하고 기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명칭 및 시설 정비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설의 구성 또한 특성화 활동실, 연습실, 자치활동실 등으로 정비하고 실내 집회장과 체육활동장 등 일부 시설은 기타시설로 재편하여 군민 이용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5장제56조부터 제26조까지를 신설하여 휴관일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등 기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6년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청소년 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기능 등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문화예술과장 이정석입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화군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과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3월 1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가 종결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저번 회의에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제4조 중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디자인, 역사 문화,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브랜드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하고요. 또 제9조의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항에 있는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3호로 좀 당겨서 1항하고 2항의 내용은 1항은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2항은 사용자 고유의 상표 없이 군 상징물을 본인의 대표 브랜드나 상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구체화해서 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편할 수 있게 이런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수용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수용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중 “성인지 관점을 포함한”을 “디자인, 역사 문화,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브랜드 마케팅 등 분야의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를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제2호를 “사용자 고유의 상표 없이 군 상징물을 본인의 대표 브랜드나 상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조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조를 제3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홍수조절지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화순파크골프장 이용자의 편의 및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입안한 화순 군관리계획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풍면 풍암리 92-6번지 일원에 수변공원 1만 8,786㎡ 규모의 군 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대상지의 입지 여건 분석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공원 조성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입지 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최고 높이는 64.6m, 최저 높이는 60m로 표고차는 4.6m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현재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과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천구역은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대부분 국유지로 나타나 있으며 국유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부분이 잡종지이며 일부 하천과 대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7쪽,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은 용도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으로 수변공원 조성이 가능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군 계획시설 공간시설로 수변공원 1만 8,786㎡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수변공원 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주요 시설은 도로 및 주차장과 휴양시설은 전망 쉼터, 휴게 쉼터, 운동시설은 실내 운동시설과 어르신 놀이터, 편의시설은 소매점과 쉼터, 공원 관리 시설, 녹지가 되겠습니다. 11쪽, 세부시설 결정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조성 계획안도입니다. 대상지 남측이 홍수조절지이며 대상지 좌측이 청풍면 풍암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 기존의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건축물 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산책로 및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가와 나는 편의시설이며 a는 실내 운동시설, b는 어르신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1과 2는 기존의 주차장으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쾌적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풍면 풍암리 92-6번지 일원 홍수조절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군민과 화순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각종 편의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시설인 공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이제 휴게시설을 만들잖아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파크 골프장에 가봤더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위원장 조명순 간사 정연지 위원 오형열 위원 류종옥 위원 김지숙 전문위원 조현주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도시과장 방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