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제1호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6분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10시 36분 개회)○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세현그러면,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경영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과 소관으로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화순읍 교리 주거 밀집지역의 거주 주민들 주차 공간 확보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화순읍 교리 190-1번지 등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044㎡입니다.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장가격은 5억 7,774만 9,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입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과 2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세현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갑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순읍 교리 주거 밀집지역 거주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마을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세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성동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교리지역 거주 주민들, 주차문제 해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 위치가 유창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화순문화원 거기에 다수에 왕래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화순군에 전체적으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들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추경영네.○ 위원 하성동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실태파악 한번 하셨죠?○ 재무과장 추경영네.○ 위원 하성동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대성베르힐이라든가 광신아파트 인근에 벌고천 입니까? 벌고천 주변지역들…… 거기에 경작을 하면서 대성베르힐 입주민들이 이렇게 봄철이면 거기에 거름도내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냄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일전에 거기에 광신아파트라든가 대성베르힐에 주차공간 부족한 부분들은 그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주하는 분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실태파악에 관계되는 내용들 또 군 땅이면서 지금 따로 다른 분들이 경작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잔여지 보상했던 부분들이 저희들도 조사를 이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재산 관리관으로 있고, 잔여지는 도로나 이런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성동지금 이제 화순군 화순읍 특히나 읍이 전체 인구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다보니까 정주여건에 관계되는 부분들, 교통에 관계되는 부분들, 주차문제에 관계되는 부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저는 이제 군에서 이렇게 유휴토지라든가 폐가 이런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문제를 확보하고, 거기에 소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재무과장 추경영네.○ 위원 하성동기존에 있었던 군유지를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재무과에서 어떤 군 차원에서 TF팀을 좀 가동을 해가지고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문제라든가 거주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매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추경영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세현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7일, 1월 28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 후 필요시 현장방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2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5분 산회)위원장 조세현간사 김석봉위원 강순팔위원 하성동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정순갑재무과장 추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