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5호일시 : 2012년 6월 27일 (수) 10시 05분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전략산업과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전략산업과(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행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전략산업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12년 6월 27일전략산업과장 유 병 규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정은채 기업지원 담당입니다.김용성 투자유치 담당입니다.임근성 지역경제 담당입니다.정정기 고용창출 담당입니다.이경원 공영개발 담당입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1사 1담당제 운영결과 기업애로사항 처리실적입니다.공장 등록된 114개 기업에 대해 실과소장, 읍ㆍ면장, 실ㆍ과소 담당 등 114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 전화 등 통해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운영실적으로는 2011년 38건, 2012년 1/4분기 27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ㆍ처리하고 결과를 기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금년 2/4분기부터는 관내 235개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ㆍ과소 7급 이상 직원을 후견인으로 확대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2012년 5월 31일 현재 4개 농공단지에 1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가동업체는 121개 업체로 평균 가동률은 96%입니다.다음은 2쪽 동면 제2농공단지 추진사항입니다.사업개요는 현 동면농공단지 옆 운농리 694번지 일원에 148,760㎡ 규모로 국비 31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126억 2,500만원 등 총 160억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2011년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9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편입 토지 보상은 현재까지 37필지 42억 7,000만원 우선 협의 보상하였으며, 41필지 41,541㎡ 소유자와 협의 중으로 보상이 마무리 되면 53.8%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금년도 토지보상과 토목공사 착공 등에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63억원이 확보되어 37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다음은 3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우리 관내에 총 235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2,798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7개소이며,-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70개소,- 10명 미만 기업이 67%인 158개소입니다.다음은 4쪽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입주현황 입니다.양질의 기업유치로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8개 기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투자협약을 철회 한 바 있는 (주)하림을 제외한 투자규모는 고용인원 300명에 789억원입니다.투자협약을 체결한 8개 기업체 중 3개 업체는 공장가동 중에 있으며 3개 업체는 가동 및 착공 준비 중에 있고, 1개 기업은 투자협약을 철회 하였습니다.다음은 5쪽, 기업유치 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고용인원 460명, 투자금액 9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주)삼한스포츠 등 28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또는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6쪽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우리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주)한화 3억원, (주)에코산업과 (주)김앤정에 각 2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하림공장 유치이유 및 포기사유입니다.본 내용은 년 초에 의원님들에게 기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림 도압 공장을 유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약 10년 동안 공장건립을 미루고 있던 환경공단 부지를 환수하여 부녀자, 청ㆍ장년층 등 470여명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한 하림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 11월에 투자협약을 체결 한바 있습니다.하지만, 인근지역 주민, (주)녹십자,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AI 발생위험과 환경피해를 제기하면서 반대집회 등 적극적인 도압가공공장 유치 철회를 요구한 바,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과 반대대책위 등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군민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금년 2월 27일 유치를 철회하였습니다.동 부지 11,800평은 2012년 5월 15일 한국환경관리 공단으로부터 환수 등기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분양공고를 통하여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 리겠습니다.다음은, 8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 화순시장은 2007년부터 5년간 총 62억의 사업비로 구 장옥 철거, 시장주변 주택보상, 홍보탑 설치, 상인회 사무실 건립, 시장 내ㆍ외부 음식동 설치, 시장 진입로 개설, 장옥 및 노점 아케이드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능주시장 역시 2009년부터 3년간 총 27억의 사업비로 구 장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장옥을 신축하였으며, 공중 화장실, 쉼터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현재 진입도로 확ㆍ포장, 장옥주변 아케이드 설치, 음식동 건립 등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관내 주유소는 총46개소이며,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사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을 병행하였으며,유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넷과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반업소를 공고함으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12쪽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1년도에 동복면 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20kw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으로 더불어 노인전문요양원에 50kw 태양광 발전시설, 화순요양원에 60kw 태양열 발전 시설을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춘양 복지회관, 청풍 복지회관, 농어촌 뉴타운 등에 사업신청을 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3쪽, 사회적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사업비 4억 6,000만원, 84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상반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1년과 2012년에 사업비 10억 7,200만원 지원하여 198명이 참여하였고, 2012년 상반기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2012년 현재 7개 기업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아 65명의 참여 인력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9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2011년에 43명, 2012년에 65명이 계속하여 각 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주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전략산업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17분 정회)(14시20분 속개)○ 위원장 문행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4시21분 산회)위원장 문행주위원 오방록위원 양점승전문위원 장만식전략산업과장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