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5차일시 : 2006년 11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10분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이 양 면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이 양 면(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유송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이양면입니다.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리면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면장 김용현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06년 11월 7일이 양 면 장 김용현안녕하십니까?이양면장 김용현입니다.오늘 군 의회 읍면 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6년도 면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면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양면을 방문하여 주신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먼저 이양면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총무담당에 조형채, 그리고 산업담당 양회천입니다.민원담당께서는 법원등록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사무감사에 앞서 이양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3페이지로 면 일반현황입니다.우리 이양면은 1914년에 송석면과 도림면 양면으로 구분되다가 1932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면을 통합 이양면으로 개칭되면서 이양리에 소재를 두었으며 1979년 4월 28일에 현 청사를 신축하면서 오류리 675-7번지에 면 소재를 두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면적은 92.12㎢로 군의 11.8%를 차지하며 군내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그 중 임야가 73.48㎢, 농경지가 13.33㎢, 기타 5.31㎢로 면적의 70%이상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9월 30일 현재 인구는 1,179세대에 2,521명이고 행정구역은 17개 법정리와 29개 운영리 72개반, 60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 직원은 정규직 13명과 미화요원 2명, 사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문화 유적으로는 국보 제57호인 철감선사탑과 보물 제170호인 철감선사탑비 외 도 지정문화재 1점과 문화재 자료 2점 등 다량의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화순군 주요 관광지 개발의 연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4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 그리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7페이지 예산집행 추진 현황입니다.2005년도 일반회계 일상 경비는 본청소관 약 10억 2,200만원, 읍면소관 약 1억 6,900만원으로 총 11억 9,1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일상경비는 3억 5,5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8페이지입니다.2005년도 재배정 사업비로 4억 6,8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재배정사업비로 4,5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2005년도 지역개발 사업추진은 매정2구 농로포장공사 등 총 13건으로 사업비 1억 7,100여만원을 투자하여 100%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양2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총 2건에 사업비 2,100여만원이며 현재 2건 모두 100%로 완료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추가적인 2006년도 지역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민원업무 접수 및 처리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410건을 처리 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8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주요 민원업무 처리 내용으로는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팩스민원, 제증명, 유기한 민원처리 등으로 월평균 8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2페이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2005년에 관리했던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총 119세대에 177명이며, 2006년에는 118세대 169명으로 총 세대수 대비 약 10%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있습니다.마을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먼저 공공비축제 추진내역으로 2005년산 공공비축제 추진 현황 및 수매실적은 일반 수매 29,669가마를 배정받아 전량 수매하였습니다.등급별로 보면 특등 8,958가마, 1등 18,794가마로 1등급이상 비율이 93%이상으로 지난해 풍년농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올해도 안정적인 쌀 생산과 수급에 최선을 다하여 농촌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조치 추진 실적입니다.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사무소에 신고 후 게시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 광고물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면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유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예.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중구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이양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행정 감사에 앞서 자료를 성실하니 준비하시느라고 퇴근도 빨리 못하고 그러셨을 건데 이양면이 선정된 이유는 3년전에 행정감사를 받고 안받아서 이양면이 선정되었습니다.읍면이 두루두루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여성이장님 몇 분계시죠?○ 이양면장 김용현한분 계십니다.○ 위원 정중구여성이 이장이 되면 혜택 주는 것 있습니까?○ 이양면장 김용현혜택은 일반이장하고 같습니다.○ 위원 정중구공사비로 1,500만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양면장 김용현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장급여는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업을 판단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장이 여성이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중구요즘 들어 남녀평등이다고 하는데 여성이장에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봅니다.제가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때 질의한 사항을 현장에 와서 실무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사회복지사님 !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2006년도 수급대상자 중 중단된 사람들 있죠? 16명입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아닙니다. 3세대 4명입니다.○ 위원 정중구올해만 입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예.○ 위원 정중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단된 사람이 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입니까?올해 3명 이죠?최용석은 여기에 안사십니까? 퇴거만 해 놓고……○ 사회복지사 조영미예. 제가 방문을 몇 번 했는데 만나지 못해 미거주로 중지시켰습니다.○ 위원 정중구수급자 급여는 계좌에 넣어주고 계좌만 있고, 본인은 안 살고 그래서 그랬어요?이 사람들 꾸준히 받아왔죠? 올해 중지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중지시킨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이라도 찾아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현재 박오순씨는 차상위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운민순씨는 전남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실시하여 집을 고쳐드렸습니다.○ 위원 정중구참 고맙습니다.이양면은 사회복지사님께서 일을 충실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자기 본분을 성실하니 수행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요?사회복지사들의 원래 업무이지요?사회복지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열일곱명 열아홉명까지 있습니다.화순읍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래서 계속 급여 주다가 갑자기 안줬지 않습니까?마음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타결이 있지 않습니까?중지하더라고 그 분들을 따로 관리하여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방문하셔서 그 분들을 급여가 나오는데 갑자기 안나오게 되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하니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유송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방록 위원)예. 오방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방록차상위 몇 명이나 됩니까?○ 이양면장 김용현32명입니다.○ 위원 오방록32명오?200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꿔서 자격요건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탈락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조사 인원은 32명인데 5명 정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방록내년 1월 1일부터 특별한 5명인데 사전에 예고를 하고, 변경된 기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수급자 최저생계비 120%와 부양자의 최저생계비에 2.5배를 곱한 소득으로 기준이 높았으나 변경된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3배만 해주므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위원 오방록탈락자가 다섯명이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어떻게 안내해드렸나요?○ 사회복지사 조영미일단은 9월초 정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한 상태로 대상자들이 저희들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면 설명을 해 드렸고, 찾아오신 분들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 오방록서면이나 찾아오신 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섯분이라고 하시니까 몇사람 안되는까 물론 가서 말씀을 직접방문을 하셔서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사회복지업무가 본청이나 읍면할 것 없이 과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특히 사회복지분야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하고 대하는 업무 인만큼 탈락하신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장이나 담당하신 직원분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 정중구탈락자중 신규수급대상자들로 책정될 대상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안 계십니다.○ 위원 정중구탈락자들만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차상위대상자 중 수급자 되실 분들은 안 계십니다.수급자 기준하고 차상위 기준은 다릅니다.차상위는 현재 수급자 기준 최저생계비 120%를 받기 때문에 차상위 기준이 더 높아 수급자로 책정될 대상자는 없습니다.○ 위원 정중구2,000cc이상 차량 소유자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지요?계속 유지 됩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예.○ 위원 정중구차상위수급자가 되고 싶어 내소유 차량으로 2,000cc이상 차가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안 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조영미예. 있습니다.2,000cc 이하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이나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는데 2,000cc 이상이면 안 됩니다.○ 위원 정중구3인 가족이 93만 9,000원인데 4인 가족 117만원이고 보면 자동차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국민생활수급대상자에 관해 정형찬 의원이 서면 질문한건데 답변은 자료가 있는데 군에서 답변한 것이 부실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답변서라고 봐야 하겠지요?거기에 2,000cc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빼 놓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한 장만 가져왔어요?부족한 답변서라고 봐야 하겠지요?잘 모릅니까?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유송예.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찬2005년도 일반회계 중 읍면소관을 보니까 11억원 정도 이양면이 배정을 받았습니다.올해 9월 30일까지 보니까 4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중 작년 배정액 하고 올해 배정액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양면장 김용현작년까지 보면 수의계약관계가 500만원이하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다. 줄어들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업비 계약금이 재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 위원 정형찬포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5년도 의원포괄사업비하고 면장님 포괄사업비 내용입니다.○ 이양면장 김용현포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원 ……○ 위원 정형찬의원포괄사업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양면장 김용현예. 의원포괄사업비까지 포함해서 ……○ 위원 정형찬작년에는 4대의회 때는 지역구가 분할이 안되어서 가능했습니다만 2006년도 사업를 보니까 이양면 사업 혜택이 적지 않느냐 자료를 보니까 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양면장 김용현저희가 추경이 늦게 되지 않았습니까?5.31일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가 열리고 그에 따른 추경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집행실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참고하시겠다하면 5월 31일 이후 집행해야 할 내역까지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찬2007년도 본예산에 이양면에서 올린 예산 있죠?사업조서를 감사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이양면에 감사를 왔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양면에서 본청에 올린 사업조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중구정형찬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의원 포괄사업이 1억원 못 받으셨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양동복 의원님이 계시다가 중간 사퇴하셔 다른데는 1억원이 갔는데 이양면은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위원 정형찬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이양면에 의견청취 하로 왔으니까 이양면의 숙원사업이나 하시고 싶은 건의사항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면장 김용현정형찬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하라고 해서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이 활성화 되었을 때는 직원들이 많았고, 이양면의 총 정원 15명인데 모든 사업 집행이 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면을 축소시키면서 인원이 부족한데 현 정원만이라도 채워주면…….저하고 기능직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15명인데 사실상 휴가가고 교육가고 하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이양면은 정원 15명중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면에 비해서 적은 수에서 행정을 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다음 인사때 총무과장이나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이 같은 총무위원회소관 이니까 이양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생각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다음 이양면 보건지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보건소를 들러보실 기회가 있으면 들러보시고 13개읍면 중에서 가장 낡고 누추한 곳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개념으로, 국비를 3억 1,8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총 사업비 4억 7,700만원으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보건소 신축은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할 수가 없다는 애기입니다.다른 곳에 하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 현 보건소를 헐고 해야 하는데 그 보건소를 헐었을 경우 그 면적이 안 나옵니다.그래서 면사무소 창고를 헐고 창고 부지를 포함해야 할 형편인데 지금 현재 창고가 47년 정도 됐습니다.옛날에 지어진 창고이고 격식을 갖춘 면사무소 창고는 아닙니다.그 창고를 헐고 동시에 보건소 신축지로 활용을 하고자 하며 대안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고, 창고가 먼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창고에 있던 물건을 옮기고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재무과에서 8,000만원 예산이 올라갔을 겁니다.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양면사무소 창고 짓는데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3개 읍면 중에서 읍을 빼고 면단위에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면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작년 특별교부세를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리모델링을 해서 목욕탕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싼 심야전기로 이용을 하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리모델링 겸 심야전기로 하는데 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받아다 재무과에서 시행중에 있고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 있고 공사를 착공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단 그 공사가 착공되더라도 여기 농촌에 목욕시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날씨가 춥고 그럴 때는 목욕탕을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그래서 그 목욕탕은 올해 착공을 못하면 사고이월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그래서 올해 원인행위를 하고 공사중지를 하고 내년 3월경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연료비가 5,000만원 정도라 해마다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작년에도 예를 들어 800만원, 900만원 적자가 나왔는데 작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때문에 사실상 더 운영을 하고 싶어도 당장에 기름 한 방울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이것도 복지정책이니까 6개 읍면의 애로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준다면…… 이 세가지 것이 면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반영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잊지 마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찬제가 총무과 행정감사 때 각 면단위 정원과 현·정원을 감사를 했는데 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정원 15명인데 현정원이 13명이다는 말씀이시다 이거죠?○ 위원장 조유송미화요원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이양면장 김용현정규직 직원만입니다.○ 위원 정형찬총무과 행정감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고,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이양면 직원분들께 사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유송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결원 문제는 보니까 이양면만 결원된 것이 아니더라고요.저희가 심도 있게 군정질의라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보건소 문제도 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8,000만원이 어느 부서에 세워졌습니까?○ 이양면장 김용현재무과 관재계입니다.○ 위원장 조유송예산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최대한 대로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면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유송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유송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4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수고 하셨습니다.(11시00분 산회)위원장 조유송위원 정형찬위원 정중구간사 오방록전문위원 김연수이양면장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