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2호일시 : 2005년 6월 28일 (화) 10 : 00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 무 과- 종합민원과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 무 과- 종합민원과(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남은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우리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종합민원과입니다.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수감대상의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05년 6월 28일 재무과장 허길중보고에 앞서 간부명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세정담당 임영님, 경리담당 이봉훈, 부과담당 최문원, 징수담당 양동실, 체납담당 이민기, 관재담당 최용규입니다.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쪽, 일반현황입니다.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1명으로 행정 또는 세무복수직 2명, 기능직 5명 등 총 7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쪽입니다.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공평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15억 2,300만원, 군세 190억 5,200만원 총 315억 7,5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65억 7,800만원과 군세 89억 700만원으로 목표액의 40.9%를 징수하였습니다.기타 세목별 내용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 목표는 47억 1,7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목표액의 43.4%인 20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기타 수입별 내용은 상반기 업무보고시 기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납기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 도래되어 부과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누락되는 과세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재원 확대하는데 심열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 지도대상 30개 업체중 6개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1억 4,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24개 업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유동사항, 주민세 과소 신규납부 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채판로 및 과소부과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군 금고관리 내실화입니다.군 금고검사는 년 1회이상 실시하고 수입, 지출 등 소요자금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테크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해결할 예금현황은 총 1,259억 3,700만원중 일반회계가 1,179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0억 1,700만원이며, 예금은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 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년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체납액 25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추징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차량 자체공매 8건, 징수불가능 무재산 체납자 결손처분 620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112건, 차량 유류보조금 채권 추심 9개법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248대,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 및 공매처분 701건,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징수독려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수의계약 전자견적 입찰 추진입니다.기존의 수의계약 방법이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자견적 입찰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계산금액은 일반공사 2,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 2,0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5,000만원이하 용역은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로 하고 입찰 참가자격은 군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회사대표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자, 신규 및 전입업체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참가가 가능토록 하고 견적입찰금액 총액제를 실시하여 일반건설은 연간 3억원까지, 전문건설은 연간 2억원까지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 남은기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일만 위원 거수)전일만 위원!○ 위원 전일만우리 관용차량 있죠?차량 내구연수를 복사 해 주십시오.그리고 물품 구매중에서 조달 물품이 있는데 조달을 안 하고 자체구매한 것과 무재산체납자 결손처리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은기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박광재 위원 거수)박광재 위원!○ 위원 박광재화순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있죠?○ 재무과장 허길중저희들은 관장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재재무과에서 안 합니까?전반적으로 설계 용역을 재무과에서 발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재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허길중예.○ 위원 박광재보증 채무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화순군에서 보증 채무 하는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예.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박광재보증 채무관련 자료, 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허길중보조금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성격에 따라……○ 위원 박광재보조금 성격에 따라 다른데 목적외 사용을 할 경우 보조금 중지나 반환 조치…… 주무과에서 합니까?재무과는 해당 없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예.○ 위원 박광재관용차량 있죠?관용차량에 관련된 대형버스 한에서 차량 배차 신청서 및 운행일지 2개하고,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2004년도 실적 있어요?○ 재무과장 허길중없습니다.○ 위원장 남은기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남은기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은 요구하신 위원만 자료를 드리지 마시고 총무위원 6명에게 다 드리셔요.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장!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05년 6월 28일 종합민원과장 배상국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일반민원담당 김영식, 부동산관리담당 오달록, 지적민원담당 이병래, 복합민원담당 안용걸, 건축민원담당 임근성, 차량등록담당 윤영복입니다.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저희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간부명단과 5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관련 업무추진실적입니다.주택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7건 등 총 108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장사무소설치 등의 12건에 대하여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45건 등 총 368건을 현지확인 처리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신뢰 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10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허가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유흥주점 3개소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접수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다음은 건축민원 진정ㆍ건의 현황이 되겠습니다.건축관련 민원의 진정 해당 건의는 동면 운농리 지역으로 조망권 침해 사항에 진정한 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또한 건축허가 34건, 건축신고 68건을 접수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7페이지, 불법ㆍ입법 건축물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불법 건축물 지도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한 결과 화순읍 서태리 광산엔티시 노기철 소유의 불법건축물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적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계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 남은기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광재 위원 거수)박광재 위원!○ 위원 박광재부동산 중개업법 있죠?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사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상반기ㆍ하반기로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재2004년도는?2004년도 자료와 처분자료?부동산중개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 박광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그 자료하고 행정정보공개도 민원실 소관이죠?화순군 행정정보공개 자료 있죠?심의위원회 명단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전일만 위원 거수)전일만위원!○ 위원 전일만학천사 민원접수 한 것 있죠?처리결과를 복사해 주세요.건축민원 접수 건수하고 처리결과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남은기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위원장 남은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전일만 위원 거수)전일만 위원!○ 위원 전일만농지전용 검토 의견을 보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ㆍ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과장님께서 불허 통보를 했죠?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배상국부군수님과 함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규정도 규정이지만 전ㆍ답에 평단 작업을 이미 해 버려 위반되었고,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고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 전일만그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용을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만 벌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행위자체에 대해서만 하고 건축민원은 아닙니까?건축민원 사유가 "화순읍 소재지에서 전면으로 보이는 해발 254m의 황새봉 중턱에 위치하며 지반고가 평지를 기준……. " 그럼 만연사는 지반고가 낮습니까?만연사가 내려 보이는 것도 안 좋죠?이런 사유로 불허처리를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면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대웅전을 짓는다고 하는…… 절이 낮은데가 어디가 있습니까?양복사도 능주면의 맥을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그런 곳은 진정 안 합니까?행위 자체를 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광위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것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주무과장님들이 외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학천사 대웅전을 짓는데 건축허가 불법전용을 해서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 돌을 먼저 깔아 버렸다면 그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의 벌을 가하라 이 말입니다.법당을 짓는데는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전일만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동일 민원으로 세번을 접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경향도 있어요.감사대상입니다.이러지 마시고 불허가 사유가 이것이 아닙니다.제가 경솔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반했을때 조치를 해 주시고 사찰이나 교회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도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그중에는 유명한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잘못 처리하면 여론화되고 그러거든요.처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군에서 이런 사유를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여러 가지로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민원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더 질의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실 위원 거수)김실 위원!○ 위원 김실지난번 업무보고시 도면정리 관계는 재무과 업무 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 건설부 소관 국유지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각 과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 전환이 된지 5년이 넘는 국유재산이 임대자에게 건설과에서 계속 임대료 부과가 되었어요.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관리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어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임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그게 문제가 돼 해결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각 과 협조를 유대 해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각 과와 협조해서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재무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이번 기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무소유재산 즉 임대가 없는 재산은 군재산으로 취득으로 해야 됩니다.일본인 명의로 된 건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이번 기회에 자료 채집을 해서 국유화 군재산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지적과에서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일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정리함으로 해서 똑 같은 건을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임대료 부과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다시 임대를 해서 중복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수고스럽고 업무량이 과중하지만 이번 기회에 특별히 민원실과 재무과가 협력 해서 인원을 착출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실지목 변경도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걸 하시면 크나 큰 성과로 남을 겁니다.치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은기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전일만 위원 거수)전일만 위원!○ 위원 전일만책상과 의자도 조달 물품이죠. 조달물품하고 가격 대비표가…….○ 재무과장 허길중그 가격 보다 저희가 더 싸게 했습니다.왜냐하면 책상, 의자는 직원들에게 시급성이 있어 조달하고 구매요청을 하면 시간이 상당이 걸리거든요.시급성이 있을 때는 관내 업체에서 샀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를 샀습니다.○ 위원 전일만관용차 관리대장…….○ 재무과장 허길중읍면 소관 내구연수 이내에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읍면차량은 전체 내구연수가 되면 교체가 됐는데 실지 군 차량만…….○ 위원 전일만행사 14군데가 뭡니까?○ 재무과장 허길중저희 소관 행사에 이동할 때 고인돌축제 때 많이 사용했고요.도내 체육행사라든지 노인들 행사 등 입니다.여기 운행일지가 다 있습니다.○ 위원 전일만그 전 버스가 몇 년산 이였습니까?○ 재무과장 허길중11년 되었습니다.○ 위원 전일만내구연수가 몇 년 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8년입니다.11년 돼서 작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전일만차량 원본을 복사 해주셔요.결손 처분 내역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대형버스 배차 신청 운행 일지 기타 점검 4건은 뭡니까?○ 재무과장 허길중일일 한건씩 돼 있는 것은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여기에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은기교육, 탐방 등 28건인데 몇개월치 입니까?금년치 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새차를 구입해서 운행한…….○ 위원장 남은기차를 몇 월달에 구입했어요?○ 재무과장 허길중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남은기3월달 이후에 28번 운행을 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허길중요즘 운행이 자제가 되는 이유는 선거법 때문에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은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은기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수고들 하셨습니다.(00:00 산회)위원장 남은기위원 이선위원 김실간사 박광재위원 문정조위원 전일만(이상 6명)전문위원 김용태(이상 1명)재무과장 허길중종합민원과장 배상국(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