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3호일시 : 2004년 7월 1일 (목) 11 : 00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1.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남 면1.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남 면(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정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우리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남면입니다.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남면 면장!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면장 김충식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04년 7월 1일 남면면장 김충식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산업담당 및 총무담당을 일임하고 있는 이만복, 민원담당 송영원 입니다.남면면장 김충식입니다.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사무감사를 위해 이곳 남면을 방문해주신 문정조 위원장님을 비롯 김경남 위원님, 양동복 위원님, 이선 위원님, 김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곳 남면의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이곳 남면은 1416년 동복현에서 부활하여 1932년 내남면과 외남면을 통합해서 남면으로 개칭을 하였습니다.그전에 사평리 380-1번지에 청사를 신축하였고 1957년 사평리 350-1번지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1990년 3월 12일 주암댐으로 193ha로 면적이 편입되었으며 1990년 9월 30일 현 청사가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본 면의 면적은 87.16㎢로 화순군의 본면적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경지면적은 11.09㎢, 임야는 68.87㎢, 기타 7.2㎢가 있습니다.기타 7.2㎢에는 잡종지나 과수원, 목장용지가 있습니다.인구는 1,293세대에 3,214명이 살고 있습니다.본면은 주암호로 인해서 10개마을에 102세대에 430명이 살고 있습니다.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 30개 운영리, 39개 자연마을, 65개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현재 총무담당 공로연수로 인하여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6개월간 근무를 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산업구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5%, 광공업 9%, 서비스업 26%에 해당됩니다.농ㆍ특산물로서는 배, 다슬기, 한봉, 고로쇠약수, 기정떡 등이 있습니다.문화관광자원으로는 유마사가 있으며 유마사 해련부도는 국보 11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임대정원림은 도지정 69호로서 고려 철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참판을 지낸 민주현씨 1862년 초가를 짓고 여기에서 여생을 지냈다고 합니다.사평휴양림, 주암호, 모후산은 해발 918.8m가 되겠습니다.지역특성으로는 주암호, 사평휴양림, 사평폭포, 모후산, 유마사 등 자연휴양공간이 많은 지역입니다.또한 주암호 상류지역으로 인해서 환경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안개 상습지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집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에서 6억 9,111만 6,140만원을 수령해서 6억 8,911만 6,410원을 집행했습니다.잔액이 199만 9,730원이 남아서 반납 조치했습니다.2004년도 일상경비 출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2억 5,336만 4,400원을 수령하여 1억 8,748만 5,160원을 집행하고 현재 6,587만 9,240원 잔액이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이 27건, 소규모주변 편익사업 18건, 주암호주변지원사업 4건 등 총 49건에 5억 8,965만 3천원의 사업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페이지, 2004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2004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총 10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건, 주암호 주변지원사업 12건 등 총 26건에 2억 6,970만 1,000원의 사업비를 완료하고 또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0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도에는 13종에 5,729건, 2004년도에는 4,4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2003년에 비해 2004년도에 감소된 원인은 전국 전산온라인 민원처리로 인하여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호적등ㆍ초본과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은 민원이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도에는 1,287명에 2억 9,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375명에 2억 5,000여만원을 읍면에서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는 1,475명에 2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당면 영농실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산 추곡수매량 배정 현황 및 수매실적에 있어서는 배정량 20,821가마에 20,821가마를 수매 실시하였으며 특등이 9.5%를 차지한 1,970가마, 1등이 81.1%를 차지한 16,890가마, 2등에 9.4%인 1,961가마 등 585 농가가 참여하여 좋은 등급을 올렸다고 봅니다.12페이지, 2004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현황입니다.515.5ha에 704농가가 신청하여 2억 6,29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진흥지역이 1ha당 53만2,000원 지원하고, 비진흥 지역은 1ha당 43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2004년도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0개 지구에 122농가가 참여하여 50.2ha에 남평벼를 파종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키타진 농약과 비료, 유기질 퇴비 등을 완전 공급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2003년산 추곡 약정수매 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821가마 약정물량에 342농가가 참여하여 14,511가마에 5억 1,5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1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군도 18호선은 복교리지내에 도로절개지 급경사가 형성되어 있어 폭우시 토사 및 암반이 붕괴 우려가 있어 도로 양편에 위험표지판을 설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불법광고물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현황에 있어서 148건을 적발하여서 모두 철거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남면 면장 수고하셨습니다.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종열 위원 거수)정종열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열- 기초생활수급자 2003년, 2004년 대상자 현황○ 위원장 문정조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가?(이선위원 거수)이선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 2003년, 2004년 농지전용신고, 허가사항-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2003년도, 2004년도○ 위원장 문정조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실 위원 거수)김실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김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파종 및 현황○ 위원장 문정조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김경남위원 거수)김경남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남- 수변구역지정 보상관계 신청명단- 직원들 비상연락망○위원장 문정조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문정조없으시면 남면 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남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선위원 거수)이선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이선대체적으로 보면 진흥지역보다 진흥 밖의 지역이 많습니다.쌀이 계속 그렇게 안나옵니다.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쌀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면장님 고생하셨고 학비지원 관계도 대체적으로 남면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생들이 화순군관내 특히 화순고등학교를 다 보냈더군요.그런것들이 잘되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00:00 산회)위원장 문정조위원 조영길위원 양동복간사 정종열위원 이선위원 김실위원 김경남(이상7명)전문위원 안영순(이상 1명)남면면장 김충식총무담당 이만복민원담당 송영원(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