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2호일시 : 2002년 4월 24일(수) 10시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1.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기 획 감 사 실- 총 무 과- 재 무 과- 종 합 민 원 과1.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기 획 감 사 실- 총 무 과- 재 무 과- 종 합 민 원 과(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길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기획감사실장입니다.200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 분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5억 7,391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44억 1,607만 3,000원이 증 되어서 109억 8,99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44억 1,607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다음 3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지방양여금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 군도정비 등 양여금이 초과 편성이 되어서 32억 9,740만 8,000원을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그 내용은 3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다음 37페이지 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은 이번에 49억 3,407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그 내역은 총무과 소관에서는 3억 6,545만 4,000원이 감 되었고, 문화관광과가 20억 8,097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내용은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68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1억 500만원, 유마사 해련부도정비 7,000만원, 운주사지 주변정비 4,500만원,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 16억 5,000만원, 화순, 이서면 은행나무정비 7,000만원, 화순 쌍산의소 정비 5,000만원, 벽송리 지석묘군 정비 2,5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감 되었고, 다음 사회복지과가 1,16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415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 275만 8,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72만 4,000원, 가정봉사원 파견 100만원입니다.다음 환경과는 347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입니다.농산과가 28억 537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그것은 논농업 직불제가 28억 867만 7,000원, 직불제사업추진 여비가 416만 8,000원, 직불제 사업추진 급량비 15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160만 7,00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에서 5,271만원 감되었습니다.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 4,000만원,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가 786만 4,000원 감 되었습니다.다음 산림과가 4,067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경제수조림 1억 4,108만 9,000원이 감 되고, 백합나무조림은 506만 1,000원이 증 되고, 육림사업에서 1억 2,925만원이 증 되고, 산림행정 우수기관 지원이 2억,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8,540만 1,000원이 감 되었고,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150만원 증 되고, 41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가 4,464만 3,000원이 감 되고, 속효성약재 지상방제가 210만 6,000원이 증 되고, 예찰조사원 154만 6,000원이 증 되고, 우량소나무보존대책 기초조사가 2,074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다음 건설과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6,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주민자치과는 공공근로사업에서 4억 1,528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다음 보건소는 29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다음 농업기술센터는 1,596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내용은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활동에 75만원이 증 되고, 기능성틈새채소재배단지조성이 840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525만원, 전업농 및 신규후계농업인교육이 156만 7,000원 증 되었습니다.다음 4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시도비 보조금은 총 5억 1,689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감 된 내용은 총무과 1억 1,217만 7,000원, 문화관광과는 3억 3,892만 5,000원 증 되었습니다.다음 44페이지, 사회복지과는 598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45페이지, 환경과는 12억 4,504만 5,000원이 감 되었고, 농산과는 3,979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46페이지, 산림과는 3,594만 4,000원이 감 되었고, 48페이지, 건설과는 2억 3,948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이 내용은 도비가 부분적으로 내려와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으로 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50페이지, 도시경제과는 1억 4,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51페이지, 주민자치과는 1억 354만 9,000원이 증 되고, 보건소는 229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는 24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다음은 세출소관입니다.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3월 29일자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되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증 되었습니다.그래서 군수님이 월 65,000원씩 인상되었고, 부군수님이 월 40,000원씩 증 되었고, 기획감사실장이 35,000원씩 증 되고, 또 주민자치과 부서운영비를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3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다음 읍면소관으로 173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이 소관변경이 되면서 주민자치과로 항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 있던 총무과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읍면견학도 주민자치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1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는 읍면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본청소관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전부 감을 시켜가지고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본청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감 시켰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장!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노양현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57페이지, 선거관련경비가 도비 859만 9,000원이 감 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 포함해가지고 60페이지까지 1,359만 8,000원 일반경비 감 하였습니다.다음은 61페이지, 국내여비도 선거관련 경비로 도비 삭감에 따라서 360만원 감 하였습니다.선거관련 비용이 법 개정에 따라서 추가부담금 1,39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4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작년 연말정산 금액에 의해서 2,858만 8,000원 추가 계상하고, 일용직 고용보험료 1,798만 5,000원, 산재보험료 7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월드컵 앰블럼 가로기구입비 300만원, 기타는 감해서 1,356만원 감 했습니다.이것은 소관 변경에 따른 감입니다.65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여비도 소관변경으로 감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000만원도 작년 연말정산에 의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6페이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국비 134만 4,000원, 지하통신케이블 구축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67페이지, 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535만원 추가 하였습니다.165페이지, 경보수신장치전원부 전기교체로 인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70만원이 들어서 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성인위원 거수)김성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인66페이지, 지하통신케이블 구축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총무과장 노양현본청하고 의회건물, 종합민원실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케이블 오면서 담장이나 공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군청 앞 광장을 정비하면서 통신선로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관을 매설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우선 일부 관만 매설했습니다.본청에는 전산시스템이 한 단자로 정비가 되는데 의회와 종합민원실은 안되어 있고 그다음 선로관리 문제도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절단만 해버려도 차단이 됩니다.○ 위원 김성인67페이지, 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가 535만원이 증 되는데 증 해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면에도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면 방위협의회 운영들을 보면 매우 형식적입니다.그 이유는 운영경비가 없기 때분입니다.그리고 돈을 내라고 하면 잘 안나온답니다.그래서 면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경비가 배정이 되면 좋을텐데 군 방위통합협의회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서 면단위 방위협의회는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노양현535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실 운영비가 아니고, 군부대 무기고에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췄습니다.그에 따른 지원비로 해서 535만원 계상 했고, 면단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 관계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 운영결과 보고를 받아 보고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인군부대 무인경비시스템은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양현예, 총기 도난사고가 빈번하다보니까 사단에서 정상적으로 군부대 계통을 통해서 예비군대대는 밤에 보초 서는데 한계가 있고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535만원 계상했습니다.l○ 위원 김성인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협조 요구가 왔어요?○ 총무과장 노양현예.○ 위원 김성인군부대에서 요구가 온 것입니까?아니면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 총무과장 노양현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입니다.31사단에서 지원요청 했습니다.○ 위원 김성인많은 경비는 아니지만 국방 외교는 국가사무 아닙니까?이 부분들을 자치단체까지 떠넘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노양현지역에 있는 ...○위원 김성인무인경비시스템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총무과장 노양현지역방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훈련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 김성인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것도 계속 자치단체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소관을 분명히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없는 재정에서 국방 관련 예산까지 지원할 여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양현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인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읍면 방위협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방위협의회 관련 경비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총무과장 노양현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활동을 ...○ 위원 김성인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총무과장 노양현일반 훈련을 하더라도 면단위까지 부담을 주지 않고 군에서 전부 종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방위협의회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운영실태를 점검해보고 ...○위원 김성인한번 점검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희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방위협의회가 잘 안되는 이유가 나오면 돈 내라고 하니까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지역방위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양현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인이상입니다.○위원장 조영길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5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고지서 제작 372만원, 과세기초자료 법인등기 등본 발급수수료 180만원입니다.재산종토세 민원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96만원, 법인균등할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52만 5,000원, 전산개발비에서 세입관리 프로그램 330만원,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토지매입비는 역청공장 부지매입비 9억과 기타 공공용지 부지매입 6억 5,000만원 해서 1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에 따른 에어콘구입이나 냉장고구입,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책상 구입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영길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장!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차량등록업무 폭주로 차량등록업무 담당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인원이 보강되어서 급양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 원활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길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수고들 하셨습니다.(11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