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2호일시 : 1997년 12월 2일(화) 10시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 무 과- 지 적 과- 민방위재난관리과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 무 과- 지 적 과- 민방위재난관리과(10:00) 개의)○ 간사 문 팔 갑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간사 문 팔 갑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입니다.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집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1997년 12월 2일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 부 웅-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사 문 팔 갑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홍중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군세 미징수 명단과 미징수한 사람들의 1차, 2차 독촉장 발급 대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독촉장은 읍.면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 팔 갑지방세 감면내역과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반환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적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 상 국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1997년 12월 2일 지적과장 배 상 국○ 지적과장 정 부 웅-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사 문 팔 갑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토지개발 이익금 부과징수 박근식씨 광주 남구 백운동 624 -9번지 부과소재지는화순읍 대리 5번지 4,494만 8천원에 내역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홍중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 중 희도곡면 토지거래 신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 팔 갑개발허가를 받고 방치된 토지가 있지요?○ 지적과장 배 상 국형질변경 마무리 되었을때 압니다.○ 간사 문 팔 갑공시지가 나오면 각 필지별로 통보 해주지요?○ 지적과장 배 상 국예.○ 간사 문 팔 갑몇% 정도 반송되어 옵니까?○ 지적과장 배 상 국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문 팔 갑다른 시.군을 알아보니, 많이 안들어가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지적과장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요구한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선서 합니다.1997년 12월 2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지적과장 정 부 웅-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사 문 팔 갑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 팔 갑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소방장비 통계를 보면 약 40%정도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내 소방장비가 방치되어 있다면 관계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관내 방치 장비는 없습니다.○ 간사 문 팔 갑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민방위 재난 관리과장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00:00 정회)(00:00 속개)○ 위원장 양 동 복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 성 인현재 군본청에서 쓰고 있는 차가 20대 인데, 과장님 보시기는 차가 많습니까?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 부 웅20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16명으로 사용시 남는차에 대해서 한사람이 2대씩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관용차를 20대씩이나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 부 웅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많은 차들을 본청에 놔두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인건비등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경영마인드라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관용차를 줄여갈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는지와 거기에 따른 인력을 다른데로 배치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실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 부 웅업무용 차량 8대 있습니다.대부분 사업용 차량입니다.○ 위원 김 성 인대형버스가 있는데, 1년에 몇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사배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필요할때 임대해서 쓰면 되는데,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예산들을 투여할 이유가 없는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대형버스 운전자도 차를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 성 인근본적으로 이런 차량들은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비용도 줄이고,인건비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승용.승합차 여러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량들도 많은 차들을 배치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줄여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점차 활용도를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근본적으로 마이카 시대에 필요하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거기에따른 기름값등은 보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주차난도 해소 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능률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되고, 인건비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구호로만 경영마인드, 능률행정을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이와 같이 불합리한부분이 있다면 시급하게 평가 분석해서 대안들을 찾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것아니냐는 것입니다.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 부 웅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언제까지 해 나가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 부 웅당장에는 어렵고, 활용도 등을 대책을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 성 인인력을 재배치 하고, 활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할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과다하게 많은 차량들을 운행하면서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하는 일이 시급하게시정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 동 복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팔 갑국공유지 매각 현황에 군수님이 국공유지는 한필지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이렇게 많이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정 부 웅자료가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나 도로 확포장, 구거가 보상을 받고 한것이고일반토지는 매각을 한필지도 않했습니다.다만, 주차장 부지로서 등기소와 교환한것 한건 있습니다.○ 위원 문 팔 갑제가 군정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당시에 경제성이 없다든지 앞으로 전망이없는 땅과 주민이 원하는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그 뒤에 실적이 한건이라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도유지나 국유지는 구거나 심지어는 주택지를 침범한 땅도 많이 있습니다.군유지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문 팔 갑능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옛날에 능주 관영리 쇠전머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서 보면 집들이 500평정도 되는데, 전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그런곳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요.○ 재무과장 정 부 웅예○ 위원 문 팔 갑'97년 과오납 환불액 사유별로 현황을 보니 자진납부 하면 감면될 줄 모르고납부한 세금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이 넘어가면 20%가 더 부과 되는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자진납부를 하면 그 과표를 보고 공무원이 자진납부하면 얼마이다고 내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행정기관에서는 감면이다고 하는데, 한달이 넘으면 가산세가 붙은 것이지요?○ 재무과장 정 부 웅취득하면 사법서사에서나 받고 불입해 버리면, 나중에 자료가지고 확인하면감면대상인데, 내버린 경우 입니다.○ 위원 문 팔 갑과오납 환불액 사유는 전부 납세자의 잘못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농수산 특별회계는 누가 안써서 이렇게 예치 해 둔것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예를들어 농민들에게 주면 1년에 4%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 부 웅소득금고는 무이자가 있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3%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 팔 갑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3%, 6%짜리로 써라고 해야 하는데, 군에서 9%짜리로 넣어두면 한마디로 돈장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융자금 주었다가 회수해서 자금으로 다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6월말 12월말로 납기가 됩니다.먼저 들어온 사람을 모아서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자 없는 지역은신청해서 융자대상자로 결정해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예치해 놓은것입니다.○ 위원 문 팔 갑오해의 소지도 있으니 이런 기금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쓰게 하는것도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위원장 양 동 복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 기 영문위원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주민에게 주어봐야 3%밖에 못받으니 그대로 놔두면 9%받으면 이익이니 그렇습니다.목을 설치하고 돈을 만들어 놓은것은 주민들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여러가지를위해서 만들어 놓은것인데, 방치해 되었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미가 하나도없지요.직무 소홀입니다.○ 위원 문 팔 갑농협에 예치 해 놓았지요?○ 재무과장 정 부 웅예.○ 위원 문 팔 갑농협과 군청이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농협은 예치를 많이 해서 좋고, 화순군은 이자소득이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이런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갖다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 부 웅알겠습니다.○ 위원장 양 동 복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100%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출동 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 동 복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 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00:00 산회)위원장 양동복위원 조기영위원 김성인간사 문팔갑위원 홍이식위원 김경남위원 홍중희(이상7명)전문위원 허 길 중(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