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12호일시 : 1996년 12월 13일(금) 10시 10분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환 경 보 호 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 건 소- 위생환경사업소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환 경 보 호 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 건 소- 위생환경사업소(10:10) 개의)○ 위원장 조 봉 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인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 소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여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환경보호과장!나오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환경보호과장!수고 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질의 하십시오.○ 위원 양 동 복북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곧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데 또 만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5년간 소요됩니다.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 양 동 복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거의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 동 복그런데 금방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그리고 313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어디에 할 것인지 지정이 안 되고 풀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정 부 웅작년까지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올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그리고 양여금사업은 보조내시가 올때 가내시로 와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려줘야 합니다.○ 위원 양 동 복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2,500만원인데 작년보다 7,90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이것도 부족합니다.○ 위원 양 동 복상수도는 많고, 간이상수도는 적게 해 놨는데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 양 동 복상수도는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출금을 보태주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어요. 간이상수도는 3억 500만원만 서 있는데 전출금으로 주는 것 보다 적어요.○ 기획실장 정 부 웅일반상수도 특별회계는 수용가에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는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양 동 복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 같은 군민으로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차별대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이건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어디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 양 동 복하수도는 상하수도계가 따로 있는데 왜 구분을 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는 도시구역내에서 하고 도시과는 도시구역외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 봉 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 영 길기획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금년 각 실과별 관서당경비를 책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 부 웅당초 예산 대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 조 영 길'95년도 관선군수일때 각 실과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자료로 빼서 보내주십시오.○ 기획실장 정 부 웅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 영 길309페이지, 폐스치로폴 감용기가 뭡니까?○ 환경정화계장 정 병 수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97년 1월 1일부터는 군단위에서 폐스치로품을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감용기는 스치로품을 넣으면 가루가 되어 나오는 기계입니다.○ 위원 조 영 길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금년에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조 영 길그러면 내년에도 보상금을 그렇게 많이 세워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에 유원지 공중화장실이 39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예.○ 위원 조 영 길일반공중변소 25개소는 뭡니까?○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유원지 공중화장실은 환경정화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공중변소는 환경지도 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 영 길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봉 주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동복댐 원수 동력비로 8,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물을 끌어오는데 동력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위원장 조 봉 주분담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예.○ 위원장 조 봉 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과리과장!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질의 하십시오.○ 위원 양 동 복물품구입에 의용소방대 소방호수 구입하는데 각 읍면에 나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예.○ 위원 양 동 복소방차에는 몇mm가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지금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는 거기에 딸려 있는 겁니다.○ 위원 양 동 복60mm와 40mm 소방호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60mm 소방호스를 어디에 쓸 겁니까 읍면에 소방차도 없는데 필요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소방차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동력펌프가 있거든요.○ 위원 양 동 복60mm동력펌프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규격이나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 동 복다시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장 해외 선진지 시찰을 14명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사기 앙양책으로 면단위 의용소방대장들 선진지 시찰입니다.○ 위원 양 동 복작년에 올렸다가 예산이 깍여서 못 보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 동 복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도 500만원 서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500만원은 국내에 해당됩니다.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양 동 복전국적으로 한다고 저희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 동 복그리고 정복을 25만원씩 14명, 350만원 책정해 놨는데 매년 해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소방대장 정복은 해 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 양 동 복1년에 한번 소방의 날 행사때만 입던데요. 한번 입을려고 이렇게 돈 들여서 해줘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의용소방대장들 정복이 오래되어 거의 낡아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위원 양 동 복일반 작업복은 자주 해줘도 괜찮지만 정복은 자주 입는 것도 아닌데 해 줍니까○ 위원장 조 봉 주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양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원들은 집에서 작업복으로도 입으니까 금방 떨어지지만 대장들은 그 대장복 입고 어디에 나가지도 못 합니다.연중 많이 입어도 행사때 한두번 입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입을 수 있습니다.그려면 소방대연합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오래 되어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조 봉 주실제로 옷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옷을 해 입으라는 명목으로 주고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조 봉 주각 읍면에 피복비가 나가면 자체적으로 대원복도 짓고 잠바로 사 입던데요. 출동수당도 그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의무감을 느끼고 화재가 발생 했을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동하신 분들만 출동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여러분들도 느끼실테지만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이 가서 끄지, 소방대원들이 몇분이나 나옵니까?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예.○ 위원장 조 봉 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 영 길민방위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이 3억 7,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예산이 1억 6,700여만원 됩니다.440명 의용소방대원으로 나누면 1인당 37만원씩을 보조해주는 단체입니다.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아닙니다.440명 회원 가진 단체에 1억 6,000여만원을 보조해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그리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이 작년도에 비해 숫자가 늘었습니다.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위원 조 영 길알겠습니다.○ 위원 양 동 복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시는데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전라남도 조례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양 동 복군 조례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도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 동 복그러면 도에서 줘야지, 군에서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도 조례로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 영 길저희가 출동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440명중에서 출동한 사람만 주라는 겁니다.의원들도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회의수당 받아가지 않습니다.점검부가 있어서 출동한 사람에게만 출동수당을 주고 출동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줘야지, 출동하지도 않은 사람을 전부 온라인으로 넣어 주니까 자기들이 모아 서 쓰고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의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조 영 길군 행정이 끌려가면 안 돼죠. 그리고 군수 표창도 16명이나 올라 왔네요.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년도 군수 표창이 491명입니다.물론 군수가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겠느냐. 소방의 날이나 문화원 행사에 가보면 군수표창이나 누구 표창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이 지나갑니다.그래서 내무과에 군수표창을 지양해 달라고 했습니다.소방대원 나눠먹기식으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받는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조 봉 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질의 하십시오.○ 위원 홍 이 식관내에 소방차가 들어간 지역이 몇군데이고, 배분은 누가 하고,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소방차가 들어간 곳이 화순읍, 동복, 남면, 도암, 이양, 능주에 들어가 있습 니다.○ 위원 홍 이 식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소방파출소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진화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먼저 선정 해서 배정합니다.○ 위원 홍 이 식군에서는 배정 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예, 소방파출소에서 배정합니다.소방파출소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어떤 지역까지 카바할려면 어느 지역에 있어야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그러면 도암은 어느면을 카바할려고 들어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도곡면, 도암면, 춘양면까지 카바할 것입니다.○ 위원 홍 이 식남면은 어디까지 카바합니까?남면과 동복면은 인접해 있는데도 둘 다 들어가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대부분 어느 지역을 카바한다고 해서 그 소방차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에 있으면 소화하는데 유리하겠다는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홍 이 식배정기준이 지역 형편과 거리를 따져서 진화를 하기 쉽도록 배정이 되었다면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설물등 예를 들어, 북면같은 경우에 콘도가 건립되면 시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휴양림같은 경우 불이 나면 재산상의 손실이 다른 면의 산보다 훨씬 클 것 아닙니까?정말로 누구나 봤을때 타당성이 있는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곡은 도곡온천내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고 통보까지 왔는데 도에서 뭐가 잘 못 되어서 금년에는 못 짓고 내년에 짓도록 되어 있고 북면온천도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위원 홍 이 식춘양은 소방파출소 지을려고 부지까지 확보해 놨습니다.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가 곤란한데 형평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권한이 과장님한테 없고 의용소방대장한테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아닙니다.소방서에서 파출소장들이 합니다.○ 위원 홍 이 식춘양면은 의용소방대 활동 잘 했다고 소방대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그 모범소방대가 있는 지역에는 왜 안 가느냐 말입니다.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행정을 하실때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정실에 치우치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조 봉 주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배차기준을 감안해서 소방본부에서 하더라도 화순군에서 선급을 가려서 먼저 배차해야될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예.○ 위원장 조 봉 주지역안정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정대책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이 각각 240만원, 280만원이 서 있는데 비슷한 위원회인것 같은데 구분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두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금년에 처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지역안정대책위원회는 주로 기관장들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참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예산은 있더라도 회의를 하거나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실적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 봉 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 팔 갑예산을 보니까 군수표창 제작비는 13,000원, 간담회 식대는 5,000원인데 지금 식당에 가면 5,000원짜리 밥 먹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군 전체적인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문 팔 갑제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시라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저희과 뿐만아니라 어느 과도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 봉 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 봉 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대 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보건소장!수고 하셨습니다.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질의 하십시오.○ 위원 홍 이 식보건소 옥상이 새서 방수를 한다는데 얼마나 샙니까?○ 보건소장 이 대 현보건소 물리치료실인데 연결해서 짓다 보니까 1년에 5∼6번 방수처리를 해도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위원 홍 이 식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 대 현본건물과 물리치료실을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홍 이 식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봉 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장!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위생환경사업소장!수고 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상 문제점이 있으시면 집행부에도 얘기 하시고, 의회에도 말씀을 하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봉 주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환경 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14 : 15 속개)○ 위원장 조 봉 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12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조 봉 주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 및 계수 조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 : 00 산회 )위원장 조봉주위원 정찬섭위원 홍중희위원 조영길위원 양동복위원 홍이식위원 문팔갑(이상7명)전문위원 김 재 휴(이상 1명)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보건소장 이 대 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