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제1호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9시 21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과 (9시 21분 감사 개시) ○ 위원장 류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종옥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 위원장 류종옥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사무과장 최광선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해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현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회 의회행정팀장입니다. 최명진 의사운영팀장입니다. 구미복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이 중 5명은 파견근무자이며, 공무직 6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위배되지 않게 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재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기가 만료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주민제보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읍면 1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16억 1,589만 원이며 그 중 11월과 12월 집행액은 3억 766만 원으로 총 집행액은 15억 4,710만 원이고 잔액은 6,878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부, 의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4,080만 원에서 1억 1,795만 원을 집행하였고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디지털의정방송, 방송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낙찰차액 1,632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14억 1,778만 원 중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9억 9,85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1,919만 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98만 원과 자산취득비 837만 원 등 총 2,8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059만 원 중 행사실비지원금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11월에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43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663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입니다. 의회청사 청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청사 시설 및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0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4,800만 원 중 2,6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1,12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억 5,6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478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260만 원 등 총 5억 7,1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억 102만 원 중 1억 7,891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1,94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6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0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14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업무 관련 교육비, 홍보물품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1,565만 원, 수행직원 국제화 여비 1,344만 원, 의회 홍보비 2,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억 1,089만 원 중 12월에 있을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518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4,05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운영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51만 원과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 공공운영비 5,980만 원 등 총 1억 3,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청소년 모의의회 진행으로 행사운영비 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잔액 32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으로 의회사무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96만 원, 직원 국내여비 2,164만 원 등 총 4,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938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안 2건, 조례?규칙안 14건 등 총 43건이 접수되어 4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 202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예?결산안 2건, 조례?규칙안 57건 등 총 115건이 접수되어 113건이 가결되고 2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안건처리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진정 및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처리 상황을 전 의원님께 공유하고 민원인에게 통보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5건을 접수하여 23건을 공개 처리하고 2건은 청구취하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 완료하였으며, 2025년 역시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현재 연구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3분 감사 종료) 위원장 류종옥 간사 조명순 위원 조세현 위원 정연지 위원 김지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