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11시 55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1시 55분 개회) ○ 위원장 류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건의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종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대표의원 류영길입니다. 먼저,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류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군 폐광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간사 강재홍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화순군 폐광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 폐광지역의 성공적인 활성화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정선, 태백 등 우수 사례지를 분석하여 화순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폐광지역 활성화 정책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화순군의 폐광지역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의 논거로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연구 용역을 통해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용역비는 총 2,500만 원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길 의원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의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명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옥 위원장, 조명순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명순 위원입니다.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류종옥 의원님께서는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 대표 의원 류종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자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 등록 신청 및 활동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 단체는 화순군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지역 상생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간사이신 정연지 의원과 오형열 의원, 조명순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민간 주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수익 환원이 미비해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화순군의 재생에너지 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및 통계 자료를 검토해 현행 재생에너지 확산·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순군의 재생에너지 자원 현황과 잠재량, 그리고 공영화 추진 시 주민 수익 배분 구조를 심층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내외 공영화 기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수 사례를 조사·현장 방문하여 성공 요인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화순군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전문가·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화순군 맞춤형 재생에너지 농촌 상생 클러스터 구축 모델을 설계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옥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류종옥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간사, 류종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조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위원장 류종옥 간사 조명순 위원 조세현 위원 정연지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전문위원 류해진,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