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1호 일시 : 2024년 1월 19일(금) 10시 3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를 연구활동과 정책연구용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충족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연구활동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정의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예산 또한 연구활동과 정책연구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0조 연구단체 등록 시 등록 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류종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의원연구단체 구성현황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를 연구활동과 정책연구용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 연구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충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위원장 조명순 간사 오형열 위원 정연지 위원 강재홍 위원 김지숙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전문위원 김미순,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최광선, 정책지원팀장 김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