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5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55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선임함으로써 법령 해석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사안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 의원의 입법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고문료 및 소송 수임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문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선임하여 자치법규 및 법령해석,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자문, 의정활동에 따른 소송업무 등의 자문을 받아 입법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선서시를 선서서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화순군 여비 조례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수정하는 등 미 반영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공인조례와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법 반영 및 화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화순군의회 규칙 조문현행화를 위해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화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의정팀장을 의회행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된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7급이상 공무원 시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며, 기타직렬 응시요건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및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연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치 월정수당을 결정하고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2에서 2019년에서 2021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23년에서 2026년 기준표로 변경하고 별표3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운임비 중 정액 부분을 실비로 변경하였으며, 별표3 비고에서 화순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과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위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변경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들은 지방자치법 반영 및 화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화순군의회 규칙 조문현행화를 위해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화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팀이 추가되고 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의정팀을 의회행정팀으로, 의사팀을 의사운영팀으로 변경하고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지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현행화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추가·명칭 변경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위원장 조명순 간사 오형열 위원 정연지 위원 강재홍 위원 김지숙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전문위원 양요승, 의정팀장 차길석, 의사팀장 김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