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제1호일시 : 2022년 3월 15일(화) 10시 01분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1.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4.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5.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3.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4.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5.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임영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임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대표발의 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봉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김석봉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리권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직무에 의사의 정리에 관한 용어를 수정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에 의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김석봉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요승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의장의 직무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리권에 따라 의사의 정리에 관한 용어를 진행을 정리로 수정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영임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대표발의 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성동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의원 하성동입니다.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상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규칙의 목적이며, 안 제2조는 포상의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포상의 선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수당의 지급과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하성동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요승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의회 소속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영임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대표발의 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영길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류영길입니다.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화순군의회 공무원이 의무 위반으로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류영길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요승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마친 공무원이 의무 위반으로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1본 조례안 제2조 1항에서 화순군소속 공무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순군공무원이 아니고 화순군의회! 의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혹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1항중 화순군소속 공무원을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영임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대표발의 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세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세현입니다.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근거로 인용코자하는 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관련 조례가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수정된 사항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조세현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요승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규칙안은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로 인용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영임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류영길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영길 위원입니다.임영임 위원장께서는 대표발의하신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임영임입니다.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료 지급 근거 조항으로 인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주요내용으로 안 제31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료 지급 근거 조례가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수정된 사항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류영길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임영임 위원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요승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료 지급 근거로 인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류영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이제 임영임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임류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8분 산회)위원장 임영임간사 류영길위원 정명조위원 조세현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전문위원 양요승, 의정팀장 차길석, 의사팀장 김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