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1호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9시 30분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회사무과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회사무과(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영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감사의 진행순서는 과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20년 12월 4일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위원장 임영임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구의회사무과장 정성구입니다.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차길석 의정팀장입니다.조미화 의사팀장입니다.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의회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의안 접수 처리현황,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현황 순서입니다.일반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2쪽,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2억 1,108만원으로 그 중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2억 4,386만원이고 잔액은 6,562만원 입니다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정활동경비입니다.6억 1,393만원 중 5억 8,896만원을 집행하고 2,4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국외여비 4,400만원 중 3,0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8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 603만원과 법정경비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5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7,500만원중 5,209만원을 집행하고 2,2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1만원과 직원 국내 출장여비 4,000만원 중 2,120만원을 집행하고 1,87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3쪽,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예산총액 11억 7,679만원중,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은 8억 87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7,592만원입니다.먼저 의사운영입니다.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667만 1천원, 지방의회 의장회 행사경비 및 모의의회 체험 행사운영비 276만 6천원 등 총 2,93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의정활동경비지원 사업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억 8,856만 5천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2,895만 2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억 6,343만 2천원을 집행하여 총 4억 8,0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이어서 기본경비 사업으로 의회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306만원, 국내여비 510만 8천원 등 2,81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의정업무 관련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 880만 3천원, 홈페이지 및 의정방송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110만원, 지방의회 의장회 행사 지역홍보 기념품 132만원, 직원 국내·국외여비 598만 6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영상시스템 구축사업비 1,346만 4천원을 비롯해 총 1억 4,35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입니다.의회청사 청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620만 5천원, 청사 시설관리 및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528만원, 청사정비에 따른 의원사무실 의자 교체 등 2,596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9,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회운영입니다.부속실 및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222만 1천원, 우편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205만 9천원, 도서구입비 212만 7천원 등 총 1,64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기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금년도 남은기간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다음은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4쪽입니다.201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0건이 접수되어 40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202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례·규칙안 등 총 145건이 접수되어 143건이 가결되었고 1건은 부결중, 1건은 계류중입니다.다음은 5쪽입니다.제8대 의회 개원 후 현재까지 계류된 안건은 2건입니다.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8월 제22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고 화순군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9월 제2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다음은 6쪽,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처리의결로 회신받아 민원인에게 회신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7쪽,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0건이 접수되어 이중 29건을 공개하였고 1건은 청구인이 취하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임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금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명조 위원 거수)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명조과장님! 지금 송출 안되죠?○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위원 정명조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의회 살림살이 하시느라 더 수고하셨고 궁금한거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의정활동경비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하고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현황! 의원국내여비 그렇죠? 전년도 11월, 12월에 313만원 지출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의정운영공통경비! 그렇죠? 또 11월, 12월에 1,739만 7천원이나 썼어요? 그 내역, 지출내역!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78만 9천원에 따른 지출내역!의원역량개발비 민간 768만 9천원! 전년도 11월, 12월 사용분입니다.저희들이 30일동안 회기가 있었는데 뭔돈을 이렇게 어디에다 많이 쓰셨는지, 금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출한거!제가 지금 네가지 자료요청 했죠?2019년도꺼, 2020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지금 제출해주실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또 해야 합니다.5쪽, 지금 안건이 2개 보류! 그렇죠? 지금 계류중이죠? 지금, 이거 존치기간?○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위원 정명조기간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정성구이것은 8대 의회가 끝나면 자동 부결되겠습니다.○ 위원 정명조4년이 가야?그리고 6쪽, 진정,건의! 3건이죠? 처리결과, 처리현황! 이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지금 처리현황이라도 봅니다. 지금 내용을!○ 위원 정명조네.○ 의회사무과장 정성구지금 여기에는 소관위원회 산건위, 산건위, 산건위 3건 다 그렇습니다.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한테라도 처리결과! 건의서 들어오면 진정서 들어오면 내용을 전달해줘야 되고 또 지역 의원, 동네 의원한테는 건의 내용이 들어오면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3건 다 한거 없죠? 저도 받질 못했으니까 산건 위원이고 동네 의원인데도 받아본적이 없어요. 이런식으로 처리결과는 뭐하러 인쇄 해놓느냐고 인쇄 자체를 안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임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세현 위원 거수)조세현 위원님!○ 위원 조세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회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작년 우리 2000년도 본예산때 500만원이라는 정책개발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세워서, 그때 당시는 참 획기적으로 우리 정책개발연구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정적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라고도 했는데 조례상 뭐가 안맞는 부분이 있었죠?○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위원 조세현그럼 그 조례 안맞는 부분은 수정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성구이앞 임시회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세현그럼 2021년도 본예산때 혹시 예산을 세웠습니까? 올렸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지금 2021년도에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조세현그러니까 지금 요구했다 이말씀 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위원 조세현사실은 이런 그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도 불찰이 좀 있습니다만 조례에 맞게, 맞는가 이것을 좀 확인한 후에 이것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늦게라도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왕 이런 예산들을 세웠을 때 뭔가 목적이 있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꼭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그것이 집행되어서 어떤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도감독 아님 그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세현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임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명조 위원 거수)○ 위원 정명조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4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되겠지요. 전체 위원들이 받아봐서 하실것인지, 저혼자 공부해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받아서 물어볼것인지. 그렇죠? 그래야 마무리를 할것인지, 정회를 할것인지.○ 위원장 임영임두분 위원님들은?○ 위원 류영길서면으로,○ 위원 조세현잠시 정회를,,○ 위원 류영길아니, 정회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명조서면으로 전체 위원한테 줄려면 다시 속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영임아니 전체 위원님께는 필요 없으시죠? 두분은?○ 위원 조세현아니 공식적으로 운영위에서 거론된 질문이고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운영위원들이 다 받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혹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류영길절차상 운영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셨으면 우리 공통으로 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받아서 추가 질의를 해야 되고,○ 위원 정명조그래서 물어본거에요. 제가 지금 공통으로 받아서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할것인지,○ 위원 류영길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 정명조네?○ 위원 류영길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위원장 임영임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9시 50분 감사중지)(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명조 위원 거수)○ 위원 정명조과장님! 아까 제가 4가지 지출현황 주시라고 했죠?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식으로 추가 자료요청은 안할라니까요○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명조그래도 주겠죠?○ 의회사무과장 정성구네.○ 위원 정명조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임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00분 감사종료)위원장 임영임간사 류영길위원 정명조위원 조세현전문위원 이임용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의정팀장 차길석, 의사팀장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