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제1호일시 : 2009년 12월 2일 (수) 09시50분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 회 사 무 과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 회 사 무 과(09시50분 개의)○ 위원장 강순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순팔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무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입니다.2010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 예산은 실과소별 실링금액 지정에 따라서 전년대비 10% 절감된 7억 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의원님들을 위한 의정운영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3% 절감된 5억 459만원, 의사운영관련 예산은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23% 절감된 1억 9,596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소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100만원이상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721쪽 일반수용비입니다.금년도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4,696만 6,000원이 감액된 8,707만원입니다.세부내역별로는 신문구독료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정기간행물(주간지)과 월간구독료로 108만원과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의정활동 기록용 앨범제작과 의원님들 의회수첩 제작비에 400만원과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리고 후반기 의회 연설문집 발간에 250만원으로 의회 후반기 안내책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22쪽입니다.의회 의회록(CD)제작(인쇄)에 1,000만원, 홍보활동 플래카드나 표창장 제작에 310만원, 부속실 및 접견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504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료 사용료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23쪽입니다.의정연수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2009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의원님과 공무원을 모두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무원은 일반운영비에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의 의정연수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 편성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결산검사 위원 참석수당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24쪽 차량선박비입니다.1, 2호차량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로 800만원, 시군지방의회 관계관 해외연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한 의회운영 증인채택 보상금과 행정사무감사 전문가 보상금으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이것을 참고로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다음은 725쪽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방송장비나 키폰, 카메라 렌즈, 상임위원회 무선마이크 등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도서구입비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원님들의 예산으로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110만원씩 1억 3,20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으로 전년과 똑같이 동결된 금액으로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출장과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726쪽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년에 비해서 5.8% 인상했습니다. 6,03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국내의정연수 위탁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의 활동비로 전년과 같이 총 7,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외여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의장단회의 때 사용하는데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727쪽입니다.의원님 국민연금부담으로 84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의회사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596만원, 국내여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의회사무과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약 10%가 절감된 얘산으로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팔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형찬 위원 거수)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형찬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4,7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전년도에서 비해서 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조영무실링예산을 추진하다보니까…….○ 위원 정형찬이것 10%가 넘겠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조영무여기 수용비에서 무엇이 빠져 나갔냐면…….○ 의회사무과직원 박계형다른 항목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형찬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726쪽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100만원씩 해서 9명으로 9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900만원 잡아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영무공통경비를 산출 할 때 산출 기초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직원 박계형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정형찬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조영무예. 그냥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위원 정형찬공통으로 사용하되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무예.○ 위원 정형찬고생하시겠습니다. 10%가 줄어들었는데…….○ 의회사무과직원 박계형8,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강순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09시59분 정회)(10시00분 속개)○ 위원장 강순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01분 산회)위원장 강순팔간사 정형찬위원 문행주위원 박광재의회사무과장 조영무전문위원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