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3일차일시 : 1993년 12월 8일 (수) 14시 10분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감사 1반- 도 시 과- 농촌지도소- 보 건 소- 온천개발사업소2. 감사 2반- 지역경제과- 건 설 과- 사 회 과1. 감사 1반- 도 시 과- 농촌지도소- 보 건 소- 온천개발사업소2. 감사 2반- 지역경제과- 건 설 과- 사 회 과(14:10 개의)○ 감사반장 이재규지방자치법 제 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 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집행 한 군본청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제 1 반 제 3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감사반장 이재규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감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감사진행 순서는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순으로 2개 실과소씩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1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 무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고, 요구 가 끝나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음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끝나면 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끝난뒤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한후 속개하여 먼저 보고한 실과소 업무부터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학 도시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4 : 25 )○ 감사반장 이재규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 . 조영시 위원 : 동복수원지 보호구역 지정 "우리군의 안" 과 "시청 안" 제출 바람. . 정 남 위원 : 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각 실과소 해당 )○ 하인호 위원질의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을 요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화순읍 가로명 안내판, 표지판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제작 되었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재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12월 안에 제작 완료 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불법건축물 단속용 장비 임대 예산이 있는데 임대 하였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장비 동원할만한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하인호 위원도비 보조 노후급수 배수관 보수 완료하였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이번에 입찰 되었습니다.○ 하인호 위원동절기 공사가 될텐데 동해피해 위험은 없겠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관만 매설하므로 동해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정 남 위원도시계획 재정비안만 확정되고, 결정고시는 안되었는데 결정 고시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까?예를들어 대리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기존의 공장은 이설하게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공장이 이설하지 않을 경우 주거지역으로써 제 구실을 못합니습니다.○ 최영학 도시과장이전하도록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 이전하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 남 위원검찰의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적발된 4건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일반. 특별회계에서 명시.사고이월 내역 ( '92 '93년도분 )○ 정 남 위원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지적사항만 시정하시지 말고 자료요청 하는것 만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더욱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이재규도시과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9부를 작성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감사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 50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5 : 00 )○ 감사반장 이재규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시 위원'93년도에 시범포 설치사업이 47개나 되는데, 북면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정도현 농촌지도소장내년에는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남 위원1읍면 1특품사업을 화순읍은 선정되지않고 3년째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화순읍에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현 농촌지도소장산업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지도소 청사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골조공사는 완료 되었습니다.○ 하인호 위원동절기에 피해 없겠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0개 작목반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보조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각 작목반별로 선진지 시찰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 됩니다.○ 하인호 위원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조직배양실 기구 구입 하셨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기구 많으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볏짚결속기 보급 작목반 몇개 작목반입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자료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시험실습포 토지매입비 작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 구입 완료 하였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약 800평 남아 있습니다.재 이월은 안되므로 나머지 사업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최한주 위원각 읍면 지도소 부지가 군유지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등기 되었습니다.○ 최한주 위원동면지소는 민간인부지도 포함되어 있어 복잡합니다.빠른시일내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임야에 밤.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과수원으로 형질변경 요구하면 산림자원이라 하여 형질변경이 불가합니다.연구하여 산림과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과수원 방산선풍기 시설 자동화 효과가 있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별로 효과가 없습니다.수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하인호 위원많은 예산을 들여 방산선풍기를 설치하나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므로 방산선풍기 설치관계 재검토 바랍니다.그리고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보조금으로 50만원이 보조되는데 너무 적습니다.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실 수 없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많이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도비보조금과 맞춰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15 : 30 )○ 감사반장 이재규농촌지도소장!수고 하셨습니다.보건소장!보고하십시요○ 이대현 보건소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5 : 40 )○ 감사반장 이재규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가면 입원은 안되고 처치실에 있는데 입원은 의료법상 안된다고 합니다.관계법 찾아 제시해 주시고, 관내에서는 그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최한주 위원화순광업소 병원은 광업소 종업원 외 일반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데 시정해 줄 수 없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보건진료소 소장은 계속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데 인사교류 안됩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소장들이 과거에는 임시직이었다가, 정식발령된지가 얼마 안 되어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면밀히 검토하여 교류 필요시 군수께 건의하겠습니다.○ 하인호 위원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데 치료는 할 수 있으나 의치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이 보건지소에서 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도에 건의한 결과 안된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전국적인 현상으로 2 ~ 3년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인호 위원치료는 할 수 있으나 의치를 못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계속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이재규보건소는 남자직원이 적어 숙직이 잦아 애로가 많다는데 남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11명입니다.기능직 2명은 번갈아 교대근무하고 나머지 직원은 약 7 ~ 8일에 1번정도 숙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이재규직원들의 애로가 많으므로 소장님의 따뜻한 배려 바랍니다.( 15 : 58 )○ 감사반장 이재규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 : 05 )○ 감사반장 이재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감사반장 이재규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감사반장 이재규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 25 )○ 최한주 위원화순온천 사업실시 계획서를 93년 4월 20일 작성했다는데, 86년 7월 승인하여 88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과거 사업실계획은 무효입니까?○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과거는 군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다 중단되었는데, 지금은 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시행을 조합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최한주 위원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다는데, 하수종말 처리공법 변경을 위한 것입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하수 처리공법 보다도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평가 의뢰한 것입니다.○ 최한주 위원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의뢰 하였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용역업체에서 의뢰 했습니다.○ 최한주 위원환경영향평가서 원본과 용역업체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 을 요구합니다.그리고 용역업체의 보고서만 보고 선정한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소견서도 제출 바랍니다.○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는 조합에서 선정 계약 하였습니다.용역업체 검토서에 의하여 군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환경청 등에 의뢰하여 환경청에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회시가 있어 결정된 것입니다.○ 최한주 위원환경영향평가법 제 9 조에 의하면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를 작성토록 되어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은 수렴 하셨습니까 ?이 법보다 모범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그리고 위치를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현재는 동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대형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용역결과를 믿고 환경청에 의뢰하여 하자 없다고 하 여 위치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16 : 50 )○ 감사반장 이재규온천개발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 반 소관 93년도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군정이 보다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군민 편의위주로 집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제 22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 반 제 3 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 : 50 )(13:53)○ 감사반장 문찬식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감사반장 문찬식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직원소개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4 : 13 ) 보고 끝○ 감사반장 문찬식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박문규 위원남면시장 개축을 5동 한다고 했는데 시장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연차적으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남면과 능주를 할려고 합니다.○ 서영환 위원우리군내 벽지노선이 16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박상수 지역경제과장국가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로 지원이 되며 이번에 4,600여만원이 지원이 되며, 참고로 우리군내 버스는 광주까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에 조금은 보탬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영환 위원능주.도곡 농공단지 근로자 현황이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정확하며 도곡은 삼립식품이 완공이 되면 현지 주민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감사반장 문찬식지역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 : 27 ) 정회선포( 14 : 32 ) 속 개○ 감사반장 문찬식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감사반장 문찬식건설과장님!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채 건설과장- 직원소개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4 : 47 ) 보고 끝○ 감사반장 문찬식건설과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요 없으면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하십시요.○ 양동복 위원춘양면 석정리 도로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기채 건설과장석정 도로는 200m를 확장포장 해야 하며, 가옥 2동을 뜯어야 하는데, 한동은 뜯어서 이주를 했는데 학교옆 한분이 상업보상을 요구하여 감정가가 700만원인데 2,100만원을 요구하여 면유지들에 의하여 타협에 성공하여 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보상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양동복 위원소형관정이 18m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자금 배정은 똑같이 하는데 18m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순승 위원관급자제가 들어가면 적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그 관계는 연말 정산때 서류가 올라오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경지정리 사업시행시 가을에 착수하여 봄에 끝나는 사업은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보고를 합니까?○ 양순승 위원사업이 완공될 때를 시점으로 삼겠습니다.○ 양순승 위원중장기 계획대로 사업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군도 2호선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으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한동민 토목계장3.7km가 남았으며 1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양순승 위원군도 5호선은 어떻습니까?○ 한동민 토목계장앞으로 2억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양순승 위원안청선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동민 토목계장4.7km에 약 18억 8,000만원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양순승 위원남계.유마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동민 토목계장약 13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영환 위원농촌 가로등 설치가 93년에 1,460등으로 나와 있는데 보수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을 순회해보니 수리하는곳을 계속 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채 건설과장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수해 방지를 위해 하천에 있는 잡초 제거작업을 하여 예방차원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문찬식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12 ) 정 회( 15 : 22 ) 속 개○ 감사반장 문찬식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주 사회과장- 직원소개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15 : 34 ) 보고 끝○ 감사반장 문찬식사회과장님!일정에 차질이 있어 순서가 바뀌어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위원불우 이웃돕기에 대한 도의 공문과 군에서 각읍면에 보낸 공문과 92년, 93년도 모금내역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양동복 위원대불금 명단과 미회수자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박문규 위원읍면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감사반장 문찬식해당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환 위원취업정보 쎈타를 운영하여 23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그리고 읍면에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실적이 있습니까?○ 김승주 사회과장23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읍면에 취업상담 창구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며 전국적인 사 업으로 실적은 어디나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영환 위원수질검사시 사회과에서 직접 채취하여 검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읍면 직원들이 채취를 하게되면 합격될 물만 채취하는 경향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을 요망합니다.○ 김승주 사회과장앞으로 읍면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수질검사시 2회까지는 군비로 하고, 그후로는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개선을 요망합니다.○ 홍이식 위원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생 인원의 계수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김승주 사회과장직업훈련 기간에 따라 계수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전번의 보고와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홍이식 위원그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예산까지 계상을 했는데, 모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출성격을 보면 군수님 판공비와 같은 성격을 띄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시정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불우웃돕기 성금 모금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인구수와 마을 크기에 따라 배정을 한것같은 느낌을 주는데 시정을 바랍니다.○ 감사반장 문찬식저 역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있는데, 성금모금을 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모금한 액수가 그대로 접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양동복 위원의료보호 대불금 미상환액과 미 회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승주 사회과장미회수금은 195만원인데 생활형편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여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문찬식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 2반소관 93년도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군정이 보다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군민 편위주의로 집행될것으로 확신합니다.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제2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제2반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 : 52 산회 )감사반장 이재규위원 조백환위원 정 남위원 하인호위원 조영시위원 최한주( 이상 6명 )전문위원 김영열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지방기능직 박춘남( 이상 3명 )도시과장 최영학농촌지도소장 정도현보건소장 이대현온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4명 )감사반장 문찬식위원 양순승위원 홍이식위원 양동복위원 서영환위원 박문규( 이상 6명 )의사계장 노양현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지방기능직 김판영( 이상 3명 )지역경제과장 박상수건설과장 송기채사회과장 김승주( 이상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