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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count line="1" cnt="281" type="1">제281회(임시회)</count>
		<title commite="B001" line="2">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title>
		<sort cnt="2" line="3" type="3">제2호</sort>
		<date date="20260729" line="4">일시 : 2026년 7월 29일(수) 10시 00분</date>
		<place line="5">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place>
		<purpose title="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line="6">
			<item idx="1" line="7">1.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2" line="8">2.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3" line="9">3.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4" line="10">4.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5" line="11">5.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6" line="12">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7" line="13">7.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8" line="14">8.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9" line="15">9.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0" line="16">10.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1" line="17">1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2" line="18">12.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3" line="19">13.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item>
			<item idx="14" line="20">◈ 5분 자유발언</item>
		</purpose>
		<matter line="21" title="부의된 안건">
			<item idx="1" type="1" line="22">1.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2" type="1" line="23">2.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3" type="1" line="24">3.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4" type="1" line="25">4.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5" type="1" line="26">5.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6" type="1" line="27">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7" type="1" line="28">7.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8" type="1" line="29">8.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9" type="1" line="30">9.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0" type="1" line="31">10.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1" type="1" line="32">1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2" type="1" line="33">12.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
			<item idx="13" type="3" line="34">13.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item>
			<item idx="14" type="11" line="35">◈ 5분 자유발언</item>
		</matter>
	</head>
	<body>
		<sttime line="36" value="1000">(10시 00분 개의)</sttime>
		<data idx="0">
			<name sprofile="355" line="37">○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38">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지락 군수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구 상생협력간담회 참석으로 이호범 부군수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text>
			<text align="0" line="39">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40">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41">○ 의사운영팀장  구미복</name>
			<text align="0" line="42">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3">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4">먼저,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5">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6">2026년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주혜정 의원을, 간사에 홍기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7">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48">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49">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50">박상범 의원, 김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1">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52">박종옥 건설교통실장과, 조영균 자치행정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과, 이영문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text>
			<text align="0" line="53">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5" line="54">○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55">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56">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text>
		</data>
		<data idx="1">
			<title link="1" line="57">1.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2">
			<title link="2" line="58">2.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3">
			<title link="3" line="59">3.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4">
			<title link="4" line="60">4.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5">
			<title link="5" line="61">5.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6">
			<title link="6" line="62">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7">
			<title link="7" line="63">7.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8">
			<title link="8" line="64">8.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9">
			<title link="9" line="65">9.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name sprofile="355" line="66">○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67">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68">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7" line="69">○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name>
			<text align="0" line="70">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71">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72">먼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73">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74">다음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7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8조제1항제5호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적립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76">다음은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77">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부조리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부조리 행위와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78">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79">지방수의직 공무원의 동물·축산물 검역검사 수당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80">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81">공무원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나 퇴직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82">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83">관사의 사용기준 및 대상을 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적 사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 항목을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84">다음은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85">자활근로 참여자의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86">다음은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87">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88">마지막으로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89">혈액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90">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5" line="91">○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92">방금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93">&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94">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95">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96">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97">&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98">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99">&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00">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01">&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02">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03">&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04">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05">&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06">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07">&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08">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09">&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10">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11">&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12">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13">&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14">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15">&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16">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17">&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18">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19">&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20">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21">&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22">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23">&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2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25">&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26">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27">&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28">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29">&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30">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1">&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data>
		<data idx="10">
			<title link="10" line="132">10.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11">
			<title link="11" line="133">11.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12">
			<title link="12" line="134">12.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
		</data>
		<data idx="13">
			<title link="13" line="135">13.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title>
			<name sprofile="355" line="136">○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137">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38">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61" line="13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name>
			<text align="0" line="140">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41">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42">먼저,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43">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화순군 관내 소상공인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상공인 중에서도 범죄에 더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문구를 안 제6조제1항제11호 후단에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44">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45">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자의 위탁 업무에 소요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0조제8항 관련 별표8의 제목과 내용을 주민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46">다음은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47">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 사고를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48">마지막으로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49">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50">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0" line="151">○ 의장  강석봉</name>
			<text align="0" line="152">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
			<text align="0" line="153">&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54">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55">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56">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57">&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58">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59">&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60">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61">&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62">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63">&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64">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65">&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66">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text align="0" line="167">&lt;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gt;</text>
			<text align="0" line="168">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
			<text align="0" line="169">&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
			<text align="0" line="170">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data>
		<data idx="14">
			<title link="14" line="171">◈ 5분 자유발언</title>
			<name sprofile="355" line="172">○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173">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74">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175">먼저 박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8" line="176">○ 의원  박상범</name>
			<text align="0" line="177">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text>
			<text align="0" line="178">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상범 의원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79">본 의원은 오늘 우리 화순군이 국가 반도체 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 특화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80">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가 2026년 6월 29일 공식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새로운 심장부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도약은 거대한 생산기지 하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81">이에 본 의원은 생산 공장은 광주에,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은 화순이 책임지는 확실한 역할 분담과 상생 모델을 제안합니다. 화순은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바이오·백신·첨단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연구장비와 산업 기반을 꾸준히 축적해 왔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정밀화학, 그리고 초정밀 분석 및 시험인증 분야는 기존 바이오 산업에서 활용하던 장비와 연구 기반 등 상당 부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유한 우수한 바이오 연구 인력과 생활 인프라를 반도체 소부장 및 R&amp;D와 연계하여 공동 활용한다면, 화순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 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text>
			<text align="0" line="182">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183">첫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맞춤형 산업단지와 기반 인프라를 조속히 준비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지 조사와 기업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력, 교통·물류 및 인허가 여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화순에 입주하여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준비된 화순을 만들어 주십시오.</text>
			<text align="0" line="184">둘째, 우수 인재를 끌어안고 정착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소부장 기업과 연구개발센터 유치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수준 높은 연구인력과 기술자들이 화순에 정착하려면 그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수한 기술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곧 가장 강력한 기업 유치 전략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85">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화순에 반도체 소부장 및 연구개발 특화거점을 조성하는 일은 일자리 창출하여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화순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결정 지을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화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 화순이 반도체 생태계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186">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text>
			<name sprofile="355" line="187">○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188">박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89">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name sprofile="356" line="190">○ 의원  김지숙</name>
			<text align="0" line="191">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92">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0대 화순군의회의 첫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군의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진단과 함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특별시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우리 군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임지락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산업선도와 민생회복을 과제로 놓고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에 필수 조건은 가용재원의 확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화순군의 재정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비 확보가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13개 실과소 7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858억입니다. 이 가운데 화순군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1,299억 원에 달하고 2026년에 편성하지 못한 금액만 약 423억입니다. 70개 사업 중 몇 가지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 있어 사업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수영장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은 국비 50억을 확보했으나, 앞으로 우리 군이 확보해야 할 예산은 총 86억입니다. 군청 앞 진각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약 20%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업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28억의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광체육실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나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고 사전 협의 미흡에 따른 잦은 계획 변동으로 사업비는 늘어나고 집행률이 바닥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복댐 증고로 인해 중지 상태인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 조광조 유배지 사업에서 탄광 사업으로 탈바꿈한 한천탄광 관광거점 개발, 유행하는 관광 자원을 따라 만든 산림과의 연주산 출렁다리, 관광체육실의 사평역 테마관광사업 등 6개 사업에 있어서 관광자원화 6개 사업에 있어 아직 부담하지 못한 군비는 약 222억 원이지만 올해 편성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단 7억 원에 불과합니다. 민선 8기의 그림자 민선 9기 시작인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총사업비 33억 8,900만 원 규모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 22억 6,800만 원까지 편성되었지만 결국 사업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은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소식을 성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공짜 예산이 아닙니다. 군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장기적인 재정적 약속입니다. 이는 개별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 확보와 군비조달,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업이 쌓인 상황에서 새로운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민선 9기가 추진할 민생사업의 재정 여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농민과 소상공인 지원, 돌봄·복지·청년·여성 정책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text>
			<text align="0" line="193">오늘 저의 지적은 질책을 위함이 아닙니다. 민선 9기가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의 물꼬를 터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194">이에 저는 상생과 협치의 마음으로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text>
			<text align="0" line="195">첫째,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형 자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계속 추진, 규모·기간 조정, 중단·정리 사업으로 명확히 분리해 주십시오. 향후 유지관리비와 군민의 실제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196">둘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처럼 포기하거나 중단한 사업은 실제 집행액, 국·도비 반납액, 계약상 손실을 담은 사업정리보고서를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사업 포기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출발입니다.</text>
			<text align="0" line="197">셋째,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198">존경하는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는 새로운 사업 목록을 늘리기 전에 민생 8기에서 넘어온 재정장부를 펼쳐 놓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확보보다 책임, 시작보다 완성이 민선9기 화순군정이 새로운 제정 원칙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text>
			<name sprofile="355" line="199">○ 의장  김석봉</name>
			<text align="0" line="200">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text>
			<text align="0" line="201">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text>
			<text align="0" line="202">존경하는 6만 화순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text>
			<text align="0" line="203">제10대 화순군의회의 첫 출발이었던 이번 임시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열흘간의 일정 동안 군정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text>
			<text align="0" line="204">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대안과 의견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지는 피서철인 만큼, 야외 물놀이장과 계곡 등 피서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중심의 선제적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10대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text>
			<text align="0" line="205">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
		</data>
		<edtime line="206" value="1027">(10시 27분 산회)</edtime>
	</body>
	<tail>
		<member line="207" title="○ 출석의원 (10명)">
			<name line="208" profile="355">의장 김석봉</name>
			<name line="209" profile="360">부의장 조명순</name>
			<name line="210" profile="354">의회운영위원장 강재홍</name>
			<name line="211" profile="357">총무위원장 류영길</name>
			<name line="212" profile="361">산업건설위원장 조세현</name>
			<name line="213" profile="356">의원 김지숙</name>
			<name line="214" profile="358">의원 박상범</name>
			<name line="215" profile="359">의원 정학철</name>
			<name line="216" profile="363">의원 홍기균</name>
			<name line="217" profile="362">의원 주혜정</name>
		</member>
		<data title="○ 참석공무원 (7명)" line="218">
			<text line="219">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text>
			<text line="220">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호,</text>
			<text line="221">의회행정팀장 유하나,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정책지원팀장 고강</text>
		</data>
		<data title="○ 출석공무원 (26명)" line="222">
			<text line="223">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text>
			<text line="224">가족정책실장 박용희,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text>
			<text line="225">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역경제과장 최현진,</text>
			<text line="226">행복민원과장 이명환,  인허가과장 박민종,  재무과장 이영문,</text>
			<text line="227">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문화예술과장 조현주,</text>
			<text line="228">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두환,</text>
			<text line="229">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text>
			<text line="230">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text>
			<text line="231">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text>
			<text line="232">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text>
		</data>
	</tail>
</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