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임시회) 제2호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1.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3.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1.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국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1.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3.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1.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국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선입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8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재홍 의원을, 간사에 김지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의안으로는 김지숙 의원 등 의원님들의 발의로 폐석탄광산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국비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으로는 김지숙 의원 등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26년 3월 12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26년 3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재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 주창현 자치행정과장, 안진환 농촌활력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 방상열 도시과장의 관외출장 및 연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구현진 재무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김두환 산림과장,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오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공개 절차를 강화하며, 주민 참여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기능 등을 정비하고 기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 중인 상징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징물의 사용방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사용 승인의 거부와 취소를 구체화 하고 우리 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4조 문구 및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중인 우리 군 조례의 서식을 개정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대관료 납부 이후 사용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에 대한 위약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군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화순파크골프장의 주변 지역에 각종 편의 및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홍수조절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휴양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군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별표2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별표2 반환 금액이 사용료 전액인 항목의 구분란에 기재된 사용료 1일 전까지 취소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2 하단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역주민 및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 이용 시설로서, 현장 이해도가 높고 입주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단법인 동면농공단지협의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사업 및 지역 특성에 이해도가 높은 화순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자동차 정류장 조성으로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11억 6,681만 3,000원이 증가한 7,912억 2,41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7억 5,177만원이 증가한 7,107억 81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 1,504만 3,000원이 증가한 805억 1,592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낙화놀이 축제 1건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오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국비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9대 의회 마지막 회의장에 대정부 건의문을 촉구하며 마지막 회의를 장식합니다.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삶에 더욱더 보탬이 될수 있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2,018년의 역사를 지닌 화순탄광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3년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화순탄광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반면, 광산 분진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 또한 지역에 남겼습니다. 폐광 이후에도 이러한 영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에 대한 우려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국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문 산업은 끝이 났으나,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3년 6월, 화순탄광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폐광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를 중심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만큼은 명확한 책임 주체도, 체계적인 조사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그동안 주민들의 건강 우려는 충분한 조사 없이 근거 없는 불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가 화순광업소 폐석탄광산 인근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모니터링 결과, 화순군 동면 주민들의 체내에 납과 카드뮴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신장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일부 주민에게서는 폐암 고위험군이 발견되었다. 이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재하는 건강 위협이 있을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실증적 결과이다. 동시에 조사 인원이 50명에 그친 만큼 더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확대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인 건강검진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서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나, 검사 인원이 30여 명에 불과하여 폐광과 건강 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가가 폐광지역 건강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성과를 거둔 선례는 이미 있다. 2004년 폐금속광산 지역에서 건강영향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지자체·주민대표·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민관 공동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논과 쌀에 대해 매입과 전량 수매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른 폐금속광산 지역으로도 주민건강조사가 확대 시행되었다. 폐석탄광산 지역에도 같은 수준의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근거 또한 분명하다. 환경보건법 제15조는 폐광지역과 같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해 정부가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역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건강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국가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모든 국·공영 탄광이 폐광되었다.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정부가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으로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및 장기적인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3월 2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오형열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가 끝나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오형열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임기를 약 10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지난 4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 화순이 나아가야 할 책임 있는 마무리와 희망찬 전환에 대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대지는 쉬지 않듯이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역시 멈춤 없이 굴러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 8기의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라는 새로운 장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모두가 공들여 쌓아온 화순의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화순군은 만원 임대주택, 다문화팀 신설 등 전국적인 모델이 된 혁신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는 구복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 군의회의 협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화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이 임기 말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동력을 잃거나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마음입니다. 민선 8기에 정성껏 뿌린 씨앗들이 민선 9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의 연속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환기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군민들은 나의 일상은 여전히 안전하고 평온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지난 임기 동안 화순의 변화를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을 누비셨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으로, 때로는 따뜻한 소통으로 화순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오신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민선 8기의 수장으로서 화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도 우리 화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임기 이후에도 우리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갈등을 녹여내고 화합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무리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숭고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화순이 반목과 갈등을 넘어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전진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본 의원 또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민선 8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고 민선 9기가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4년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오형열 의장님, 그리고 류영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머리 숙여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오형열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이 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의회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선택과 고민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늘 군민의 삶과 화순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여정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시행 중인 차량 5부제 등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까지 감내해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여 우리 화순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 화순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치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의장 오형열 부의장 류영길 의회운영위원장 류종옥 총무위원장 조명순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정연지 의원 강재홍 의원 김지숙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호,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정책지원팀장 고강 군수 구복규, 부군수 이호범,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이명환, 인허가과장 박민종,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문화예술과장 이정석,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산림과장 김두환,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