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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246" type="2">제246회 (정례회)</count><title commite="B001" line="2">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title><sort cnt="2" line="3" type="3">제2호</sort><date date="20210623" line="4">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0시 30분</date><place line="5">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line="6"><item idx="1" line="7">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item><item idx="2" line="8">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item><item idx="3" line="9">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4" line="10">4.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5" line="11">5.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6" line="12">6.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7" line="13">7.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8" line="14">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9" line="15">9.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item><item idx="10" line="16">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item><item idx="11" line="17">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item><item idx="12" line="18">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item><item idx="13" line="19">13.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4" line="20">14.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item><item idx="15" line="21">15.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item><item idx="16" line="22">16.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7" line="23">17.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8" line="24">18.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9" line="25">19.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purpose><matter line="26" title="부의된 안건"><item idx="1" type="4" line="27">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item><item idx="2" type="4" line="28">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item><item idx="3" type="1" line="29">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4" type="1" line="30">4.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5" type="1" line="31">5.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6" type="1" line="32">6.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7" type="1" line="33">7.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8" type="1" line="34">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9" type="3" line="35">9.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item><item idx="10" type="251" line="36">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item><item idx="11" type="251" line="37">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item><item idx="12" type="251" line="38">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item><item idx="13" type="1" line="39">13.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4" type="1" line="40">14.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item><item idx="15" type="1" line="41">15.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item><item idx="16" type="1" line="42">16.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7" type="1" line="43">17.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8" type="1" line="44">18.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item idx="19" type="1" line="45">19.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item></matter></head><body><sttime line="46" value="1030">(10시 30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338" line="47">○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48">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49">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50">○ 의사팀장  김미순</name><text align="0" line="51">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2">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3">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4">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9건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5">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6">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석봉의원님을, 간사에 이선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7">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8">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9">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60">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38" line="61">○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62">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3">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64">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title></data><data idx="2"><title link="2" line="65">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title><name sprofile="338" line="66">○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67">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68">김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337" line="6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봉</name><text align="0" line="70">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1">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2">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3">2020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천 8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천 94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112억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천 837억 원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4">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이월액등이 과도한 점은 있으나 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5">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6">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63억 8,914만 3천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9억 3,532만 7천 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7">지출된 예비비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8">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38" line="79">○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80">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81">&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2">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3">김석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4">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85">&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6">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87">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88">&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89">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3"><title link="3" line="90">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4"><title link="4" line="91">4.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5"><title link="5" line="92">5.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6"><title link="6" line="93">6.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7"><title link="7" line="94">7.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8"><title link="8" line="95">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9"><title link="9" line="96">9.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title></data><data idx="10"><title link="10" line="97">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title></data><data idx="11"><title link="11" line="98">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title></data><data idx="12"><title link="12" line="99">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title></data><data idx="13"><title link="13" line="100">13.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14"><title link="14" line="101">14.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title></data><data idx="15"><title link="15" line="102">15.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title></data><data idx="16"><title link="16" line="103">16.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338" line="104">○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105">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06">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341" line="107">○ 총무위원장  조세현</name><text align="0" line="108">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09">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0">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1">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2">인구정책 지원과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 구분 대장 관리, 관내 기숙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생전입축하금을 지원하고, 신청 시기를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3">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4">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및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5">다음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6">관내 시장 및 상점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함에 있어, 갱신횟수 및 조건 등을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7">다음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18">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9">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0">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1">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2">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사항 확대 및 삭제, 신설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3">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5">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6">화순백신산업특구에 중소 벤처기업 입주 공간 및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유치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7">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8">국화향연 및 고인돌전통시장,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수요 대응을 위한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9">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0">화순군 대표 관광지 제7경인 연둔리 숲정이에 관광객 및 주민 편의 주차장 개설을 위한 연둔리 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1">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2">민원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3">다음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4">묘지 조성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5">다음은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6">노래연습장의 재난예방, 제도 변경, 준수사항 등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7">다음은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38">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 화순군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고, 민원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39">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38" line="140">○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141">방금 심사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42">&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43">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44">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5">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46">&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47">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48">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49">&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50">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51">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52">&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53">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54">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55">&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56">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57">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58">&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59">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0">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61">&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62">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3">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64">&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65">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6">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67">&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68">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69">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70">&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71">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2">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73">&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74">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5">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76">&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77">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78">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79">&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80">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81">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82">&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83">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184">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성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85">&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186">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17"><title link="17" line="187">17.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18"><title link="18" line="188">18.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data><data idx="19"><title link="19" line="189">19.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itle><name sprofile="338" line="190">○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191">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192">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339" line="193">○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name><text align="0" line="194">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95">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6">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7">먼저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9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9">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0">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키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체육진흥조례 안 제3조의2, 체육진흥사업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1항,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2항, 협의회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1">조례안 내용 중 제3조의2중 “화순군체육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제3조의2의2호 “관서운영 기본경비”는부적합 용어를 삭제하여 “운영 기본경비”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설립중인 화순군체육회의 현실을 반영 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사단법인 화순군체육회가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2">다음은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0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현행 조례 내의 상위법 근거 조문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04">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338" line="205">○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206">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07">(하성동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208">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336" line="209">○ 의원  하성동</name><text align="0" line="210">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산건위원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1">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보류가 되었죠? 보류에 관련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text><name sprofile="339" line="212">○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name><text align="0" line="213">지금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산건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으나 사실 저희가 이제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회부된 날짜가 저희들한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지금 동물보호센타에 관련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센터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후에 회기가 열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잘 토론하여서 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text><name sprofile="336" line="214">○ 의원  하성동</name><text align="0" line="215">심도 있는 논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text><text align="0" line="216">본 의원이 심사과정에 오류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17">먼저 그 조례 발의자의 모호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또 비용추계와 공수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좀 미흡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18">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질의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관련실과, 의견을 제시 받는 관련실과에 관계되는 과장들이라든가 담당들에게 일단 질의가 집중이 되었다.</text><text align="0" line="219">두 번째,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우리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약 한 4개의 단위사업에 7,835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보호소입니다. 보호소에 관련된 운영비 2,700만 원에 관련된 걸로 해서 도비 20%, 군비 80% 지정 한다고 해서 평균 2,000만원씩 연간 우리군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가지고 다섯배 해가지고 더 그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오인을 하고 있는 문제점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text><text align="0" line="220">세 번째,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현재 진행되어가는 비용으로 좀더 그 동물보호 소유자에게 책임을 좀 강화시키고 해서 동물 유실·유기동물에 관련된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text><text align="0" line="221">지난 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또 본 의원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 건설과쪽에서 요청도 좀 있었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 조례 관련 시급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 하셨어요. 뭐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국비 300억 선정되어가지고,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던 부분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22">뭐 우리 산건위에서 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하신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례 발의자에 대한 것에,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교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339" line="223">○ 산업?건설위원장  류영길</name><text align="0" line="224">뭐 여러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가 부결이 되거나 페기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뭐 다음 임시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회기 기간동안 충분히 하성동 의원님하고 소통하고 취지 본질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338" line="225">○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226">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27">&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228">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29">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30">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1">이제 금방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보고했고 하성동 조례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단 발의자에게 질의를 해서 좀더 한번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2">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33">&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234">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35">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36">&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237">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38">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39">&lt;“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240">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241">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text><name sprofile="340" line="242">○ 의원  정명조</name><text align="0" line="243">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338" line="244">○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245">네. 말씀하십시오.</text><name sprofile="340" line="246">○ 의원  정명조</name><text align="0" line="247">의장님! 정례회 10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함께한 집행부 공직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8">의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49">본 의원이 어제 요구한 서면자료! 2020년 9월 25일자 본회의장 녹화테이프, 그리고 기재되지 않는 회의록!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왜 안줍니까?</text><text align="0" line="250">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의사과에 질의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준비만 했지 그 자료를 안줘버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과장님은 안줘야될 사유가 있으면 저한테 사유를 가져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338" line="251">○ 의장  최기천</name><text align="0" line="252">그 부분은 제가 어제 퇴근할 무렵에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는 했는데 그 결재한 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기일이 안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3">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54">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55">실질적으로 이번 정례회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는 회기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56">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257">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화순군 살림살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58">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text></data><edtime line="259" value="1100">(11시 00분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260" title="○ 출석의원 (10명)"><name line="261" profile="338">의장 최기천</name><name line="262" profile="335">부의장 윤영민</name><name line="263" profile="342">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name><name line="264" profile="341">총무위원장 조세현</name><name line="265" profile="339">산업ㆍ건설위원장 류영길</name><name line="266" profile="0">의원이선</name><name line="267" profile="333">의원 강순팔</name><name line="268" profile="340">의원 정명조</name><name line="269" profile="336">의원 하성동</name><name line="270" profile="337">의원 김석봉</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5명)" line="271"><text line="272">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text><text line="273">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5명)" line="274"><text line="275">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종갑,  기획감사실장 장만식,</text><text line="276">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