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제8호일시 : 2010년 12월 20일 (목) 10시 00분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3.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3.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회 위원 선임의 건(10시00분 개의)○ 의장 조유송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승광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 보고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전완준 군수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유송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유송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본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3,823억 7,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6.16% 감소된 예산이며,일반회계 예산은 3,311억 1,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75억 9,500만원이,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36억 5,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43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 사업별 삭감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 군민소득증대 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다음은 주요 수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와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이어서 각 실과단소의 주요 수정 내용입니다.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의 테라피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10건에 15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은 화순군 그린시티조성 시뮬레이션 제작 등 4건에 3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부하여 7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행정지원과는 사회단체보조금 등 4건에 3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 등 46건에 29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연구용역비는 새로운 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사업명을 변경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보건소 소관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법인 출자금 3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마케팅과의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품 구입 등 19건에 7억 8,400만원을 삭감하고, 기후변화대응과는 화순천과 웅곡천 인공습지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ㆍ식품시설 현대화사업 등 4건에 13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산림소득과 소관은 산채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3건에 3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등 18건에 13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4,294억 1,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5억 7,100만원이 감소한 3,890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26억 5,800만원이 늘어난 403억 3,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 2건에 1억 400만원을 삭감하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주민 특별지원사업 북면 꽃송이 버섯 육성지원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동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유송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류경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조유송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행주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화순군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유송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10시13분 산회)의장 조유송부의장 이선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총무위원장 문행주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의원 강순팔의원 박광재의원 오방록의원 류경숙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의사담당 양승광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