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제1호일시 : 2009년 3월 30일 (금) 10시 10분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7. 휴회의 건1.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7. 휴회의 건(10시10분 개의)○ 의장 주승현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승광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오늘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제158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이번 임시회는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9년 3월 18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제1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지난 제157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은 2009년 2월 1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9년 3월 9일 공포되어 각각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승현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주승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주승현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부의장과 조유송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부의장과 조유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주승현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주승현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의 정책적 권고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우리군으로서는 2010년 내년 도민체전 준비,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3억 7,200만원이 증가된 4,306억 9,1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522억 7,100만원이 증가한 3,904억 2,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 81억 100만원이 증가한 402억 7,000만원입니다.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수입은 14억 500만원이 감소한 499억 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5억등 216억 4,500만원이 증가한 534억 100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 부동산세교부금 75억원 등 79억 9,800만원이 증가한 1,507억 9,300만원이며,재정보전금으로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6억원등 총 154억 8,000만원이 증가한 1,008억 6,900만원이고,도비보조금은 35억 5,300만원이 늘어난 177억 6,300만원이며지방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6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에 27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체육분야 49억, 문화재분야에 28억등 총 8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사업비 78억등 총 82억 8,000만원이 늘어난 22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등 노인ㆍ청소년분야에 43억등 총 53억 7,800만원이 증가한 6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보건분야는 14억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농림해양 수산분야는 품질개선사업 65억, 뉴타운사업 56억등 농업발전분야에 총 253억 300만원이 증가한 8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800만원이 늘어난 122억 3,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6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에 32억원등 총 41억 5,400만원이 증가한 36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03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로 4억 2,400만원이 감소한 43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1억 100만원이 증가한 402억 7,0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60억 6,100만원이 증가한 27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로, 20억 3,900만원이 증가한 12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2쪽, 체육진흥기금은 5억 8,0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승현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승현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순팔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승현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주승현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재 부의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정중구 총무위원장,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9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승현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주승현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수고들 하셨습니다.(10시30분 산회)의장 주승현부의장 박광재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총무위원장 정중구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의원 임지락의원 정형찬의원 김실의원 문행주의원 조유송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