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회)제1호일시 : 2007년 9월 28일 (금) 10시 10분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7. 휴회의 건1.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7. 휴회의 건(10시10분 개의)○ 의장 김실회의에 앞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산업ㆍ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께서 공항에 영접차 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이 점 동료 의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재는 개회의 모든 것이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만 149회, 다음 회기 부터는 녹화가 실제로 각 면단위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의회 활동이 중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면단위로 화면을 통하여 중계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여야 하실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준비와 모든 채비를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냥 육성으로 듣는것과 화면이 나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질문하는 의원 모습도 답변하는 공무원 모습도 그대로 여과없이 방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만 실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준비 해 놓고, 설치 해 놓고 그것을 가동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또한 우리의 잘 못이라 느껴 집니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승광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오늘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제14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이번 임시회는 주승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9월 19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보고입니다.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4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제147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은 2007년 8월 3일에 각각 공포 시행 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실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건에 대하여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형찬 의원과 문행주 의원을 선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형찬 의원과 문행주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전완준 군수! 좀 괜찮습니까?아침에 연락 받기로는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책임감 때문에 임석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목이 부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에 대하여 대독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또 연말을 앞두고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시기 위해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비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억 8,400만원이 증가된 3,066억 5,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0억 6,200만원이 늘어난 2,842억 2,9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224억 2,300만원입니다.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억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가 4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 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000만원이 감소한 1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900만원이 늘어난 629억 3,6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8억 600만원이 증가된 902억 3,7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5억 5,100만원 늘어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7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5억 600만원 증가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0억 3,400만원이 늘어난 225억 5,900만원입니다.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63억 8,400만원이 증가된 1,233억 9,000만원으로,농수산개발비가 14억 7,600만원 늘어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8억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33억 9,400만원 증가하였고, 교통관리비는 7억 700만원이 증가한 388억 3,600만원입니다.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44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13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224억 2,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1,700만원 늘어났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차장사업 100만원, 수질개선 6,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잘사는 화순만들기 vision 1030에 대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이번에 제출된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실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7년 10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모두 수고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10시27분 산회)의장 김실부의장 주승현의회운영위원장 박광재총무위원장 조유송의원 임지락의원 정형찬의원 문행주의원 오방록의원 정중구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의사담당 양승광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