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1호일시 : 2005년 11월 28일 (월) 10 : 05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제1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김경남의원)5. 기타 일반안건1. 제1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김경남의원)(10시 05분 개의)○ 의장 전일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석주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제1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제13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이번 임시회는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의원발의로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다음은 제133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화순군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전일만의사담당!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일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대비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일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전일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이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의장 전일만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이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전일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의장 전일만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전일만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의장 전일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김경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5분 자유발언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키어 발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김경남 의원!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김경남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전일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머슴이 주인의 목을 낫으로 치려고 합니다.지금 경찰에서는 화순 디지털뉴스에서 실린기사 댓글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댓글란에는 자신의 의견을 개재한 군민에 대해 군청에 충고의 내용을 기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조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김영열 총무과장과 박종민 화공노회장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화순군민 수십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화순군민의 충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행정입니까?오직 맹종과 충성과 칭찬만이 화순군을 위하는 일입니까?김영열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번 싸이버 수사로 화순군민을 무슨 이유로 진정했습니까?본인 생각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님께서만 화순군을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김영열 과장님 못지않게 화순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김영열 과장님께서 명예에 무슨 훼손이 그리 많이 되었습니까?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서 화순디지털뉴스 댓글에 보면 본의원 명예에 많은 훼손을 했습니다.이렇게 많은 훼손을 했어도 본 의원은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많은 명예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진정을 하면서 군민의 충고 목소리를 진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박종민씨께서는 화공노 전체의 명의로 진정해서는 안됩니다.동면에 이임용 총무담당 동료직원이 억울하게 1개월이 넘도록 업무정지를 당했고, 많은 동료직원이 부당한 대접을 받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화공노에서 화공노하고는 이번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진정을 하려면 박종민 개인 자격으로 진정을 하십시오.무엇 때문에 화공노를 등에 업고 진정을 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회원님들에게 몇 백만원씩 월 회비를 받아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해야지 화순군민을 진정하는데 회원님들의 피와 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화공노는 군민을 위해 직장 상사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지 군수의 추종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군민에게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재 화공노가 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마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군수를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공무원 전체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박종민씨께서는 화공노를 등에 업고 진정해서는 안됩니다.누구의 압력에 의해 진정을 했다면 화공노 회원님들과 군민에게 하루빨리 삭제를 하십시오.말로는 화순을 화합하고 발전시키겠다.무등산 규봉암에서 화순화합을 위한 산사축제를 열고 불공을 드리면서 행동은 어떻습니까?화순군민의 입을 막고 군민을 구속 시키고 벌금을 물게 하고 이러한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겁니까?지금 술자리 식사자리 다방을 비롯해서 크고 적은 모임에서 화순을 걱정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화순군이 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행정이 불안해서 더 이상 행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의장 전일만자, 마무리 해 주세요.○의원 김경남고발과 고소 진정에 있어서 군민을 대표한 의회와 협의해 고소 고발 진정하십시오.화순군이 누구 개인 것입니까?군민을 보호할 행정에서 군민을 진정하여 경찰에서 몇시간씩 조사를 받게 하여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의장 전일만5분이 경과 되었습니다.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김경남행정과 의회가 군민을 위하여 위임을 받아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화순군 의회와 화순군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전일만 의장님께서는 화순군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참을 수가 없습니다.화순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고발과 진정을 무서워해서는 안됩니다.역사의 한 페이지에 죄인으로 남을 짓은 하지 맙시다.다른 시군을 보십시오.지방 자치 실시 이후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함평군에 나비 축제, 보성군에 대한다원, 담양군의 죽녹원등 관광객이 연간 300만이 넘게 그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역에서 잘살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런데 화순군에서는 고발과 진정이 무엇입니까?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화순군에 고인돌 축제가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예산은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화순군을 얼마나 알리고 홍보했습니까?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지금 이러한 고인돌 축제는 비전이 없습니다.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화순2111월 17일자 신문을 보십시오.화순군은 어디 내놓을 만한 큰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의장 전일만자, 김경남 의원님!유인물로 합시다.○의원 김경남화순군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화순군을 발전시키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고발과 진정에 있어서 군민에서 벌금 물리고 징역 보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화순군민의 말을 막겠다는 것입니까?○의원 문팔갑제재를 좀 하세요.○의원 김경남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본 의원은 이번 고발과 진정에 대하여 군민의 편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수준 낮은 행정, 함량 부족한 짓은 그만 하십시오.온 국민이 화순군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한천쓰레기처리장 반대주민을 보십시오.고발하고 벌금물리고 징역 보내고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군민들에게 아픈 상처만 남겨주고 전과자만 만들어 주었습니다.이러한 행정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한천쓰레기처리장 반대 41일간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본의원이 중재에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힘이나 무력보다는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박병옥 부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본의원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인 최정숙씨가 단식투쟁 41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하는 의회가 무슨 평가를 받겠습니까?그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본의원이 나섰습니다.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안태호 환경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의원 문팔갑의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지금 짜고 하는 겁니까.○의원 김경남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발과 진정 과연 화순군민에게 환영 받을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참여 정부 출범하여 대통령에게도 욕하고 불평하고 할 말하는 민주화 사회입니다.○의장 전일만잠깐, 그것은 유인물로 합시다.김경남 의원님 !○의원 김경남지금 타지방의 시장 군수들께서도 시민과 군민에게 인터넷상에 많은 욕을 먹고 불평을 하고 있어도 시민이나 군민을 고발한 시장이나 군수가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의원 문팔갑제재 좀 하세요.○의원 김경남조금 높이 멀리 보면서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또랑 새우와 같은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눈먼 강아지 방울 소리만 듣고 따라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지금 행정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머슴이 주인의 목을 낫으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의장 전일만마무리해 주시고…….○의원 김경남화순군은 예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순박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고장입니다.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이 고발과 진정이 난무하게 되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화순군 행정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무엇을 잘못하고도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화순군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지켜만 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의장 전일만협조를 해 주십시오.김경남 의원님!○의원 김경남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옛날에 할아버지 한분이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서는 눈만 감아도 코를 베어간다는 것입니다.할아버지께서는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택시에서 내리면서 할아버지께서 택시비가 얼마냐고 묻자 택시기사가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할아버지는 택시 기사에게 3,500원을 주었습니다.택시기사가 5,000원이라고 다시 말하자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500원부터 시작했지 않았소, 내가 바보 인줄 아시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우리 화순군에 사과가 다섯 개 있습니다.두개를 먹고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먹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11월 1일 본의원 군정질문에 있어 군의회 방청석을 모조리 장악하고 주민들의 방청을 방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본 의원에게 삿대질하고 화장실까지 따라와 밀치고 욕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일만 의장님과 이선 운영위원장님, 윤영재 사무과장님, 권석주 의사담당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 !부끄러운 의회로 만들지 맙시다.특히 이선운영위원장님께서는 4대 화순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군민의 편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하였습니다.군정질문과 5분 발언 신청에 있어서도 동료의원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였습니다.의원님들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그뿐만 아니라 4대 의회를 부끄러운 의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운영위원장이 화순군의회를 빛낼 수도 있고 망칠수도 있습니다.진정으로 4대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역사에 어떠한 기록으로 남을 것인지 두려움이 앞섭니다.끝으로 사이버 수사에 억울하신 분은 본 의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의원이 군민의 편에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례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원 문팔갑지금 존경하는 김경남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몇 분 발언입니까?○의장 전일만5분 발언입니다.○의원 문팔갑몇 분했습니까?○의장 전일만한 10분정도 했겠는데요.○의원 문팔갑18분 했습니다.○의장 전일만그런데요.○의원 문팔갑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전일만의장님께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의장실에 이선운영위원장과 방문을 했습니다.제 인생선배이자 고등학교선배님이시고 사회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5분 발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이게 뭡니까?의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의회상을 적립하시겠다고 여기 지금 인터뷰한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이것이 과연 새로운 의회상입니까?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리 의회부터 의회규칙을 잘 지키고 지켜야할 모든 법규를 잘 지키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고 생각합니다.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이버 수사대에서 진정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군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분들에게는 응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고 봅니다.행정을 맡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진상규명을 해야겠지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화순군민이 대통합을 하고 대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진정된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에 서가지고 갑론을박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잘했냐"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앞으로 의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말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누구는 5분 발언 못합니까, 누구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경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던 부분도 저는 한편으로 정말로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점을 두셔서 화순군의회에서 역할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을 한군데로 모을 수가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앞으로 의회규칙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우리는 안 지키면서 집행부에다 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앞으로 그렇게 지켜 주시겠습니까?○의장 전일만전번에도 5분 발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5분 넘어도 이야기를 안 하시더니 본인이 의장이 되니까 상당히 5분 발언 규제를 하는데 5분 발언은 동료의원님들이 스스로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원고를 그만두라 하겠습니까?마이크를 끄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인데 의원님들 스스로 지켜 주시고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자유적으로 하시겠지만 의원의 권익을 위해서 동료의원들도 참는 맛도 인내심도 길러야 하는 겁니다.도의회에 가 봤는데 쌀 비준안으로 영광농민회 회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5분 발언이 아니라 20분도 더 하고 있어요.저희들이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왔습니다.의원들 스스로 지켜 주셔야 하는 것이지 말은 5분 발언입니다.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제가 서있는 사람 원고를 빼앗을 겁니까?오늘 회의를 미숙하게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그러나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가 없으면 본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문팔갑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 발언 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5분 발언 취지에 대해서 의장님께 제출한 것 있습니까?○의장 전일만있었습니다.○의원 문팔갑안 읽어 봤습니까?○의장 전일만읽어 봤습니다.○의원 문팔갑18분이 가는지 20분이 가는지 5분이 가는지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의장 전일만아니, 읽어보니까 군정이야기와 수사대이야기 두 가지 있었습니다.1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의원 문팔갑의사이지만 의장님께서는 의회회의 진행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의장 전일만알았습니다.○의원 문팔갑5분 발언 가지고 하지마라, 하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동료의원으로써 의장님께 부탁했던 겁니다.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그걸 가지고 동료의원이 집행부편을 들어 두둔한다고 그렇게 매도하면 안됩니다.추호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이상입니다.○의원 박광재저는 이 자리가 군수님 …….○의장 전일만이상으로 134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의사봉 3타)(00:00 산회)의장 전일만의원 조영길의원 문정조부의장 김실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이선의원 주승현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문팔갑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의원 박광재(이상13명)사무과장 윤영재의사담당 권석주전문위원 문찬주(이상 5명)전문위원 김용태전문위원 조석호군수 이영남환경과장 안태호부군수 최창원산림과장 한두희기획감사실장 김종철건설과장 김판일총무과장 김영열도시경제과장 양정열재무과장 허길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종합민원과장 배상국지역개발과장 이창희문화관광과장 최성기보건소장 서대식사회복지과장 안영순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이상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