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제9호일시 : 2001년 12월 24일 (월) 11:00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3.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1.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3.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경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정국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의사담당!수고하셨습니다.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인 위원장!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제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이번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앞으로 정리추경 편성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성질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여 이월사업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설운동장조성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 설치보다는 사업 종목을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많은 질의와 토론 끝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 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길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하였습니다.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실과소관 불합리한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김성인의원입니다.이번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대로 이번에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우 졸속하게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을 보면 국가위임사무인 병무담당업무를 무리하게 편자를 시켰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자 그것을 빼고 다른 업무를 급하게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그래서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이 행정기구개편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하고 또 그래야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또 일부에서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잡음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구구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동료의원들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전제했던 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 안이 일방적으로 가결이 된 것은 집행부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류할 것을 주장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김경남김성인 의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투표용구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그러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사항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 2분을 지명하겠습니다.감표위원으로 민용기의원, 정중구의원을 지명합니다.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민용기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에 앉아 주시고, 정중구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의사담당!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정국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호명 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호명하고 다음으로 의장님을 호명하고 마지막으로 감표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가 서 있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소안에 준비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이외의 일체의 표시는 무효로 처리되며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정국조영길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은기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동복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팔갑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현근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인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정조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해봉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윤수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병옥 부의장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김경남 의장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용기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정중구 의원님!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남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투표수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투표수 13명에 찬성 9표, 반대 4표, 무효표는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위원장!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윤수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변경 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우리군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대로변의 완충녹지 공간을 광덕택지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고, 화순읍 대리 주변으로 대광, 한국아파트 등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공공문화 시설부지의 지정과, 화순읍 광덕리 163번지 일원 농협생활물자하치장은 유통 및 공급시설에서 폐지보다는 향후 광덕택지지구 매일시장 부지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순읍 신기리 초등학교 부지는 대로를 끼고 있으니 소음과 공해 등을 고려해 주간선 도로에서 최소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쾌적한 교육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수고들 하셨습니다.(11 : 35 산회)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의원 문정조부의장 박병옥의원 민용기의원 정해봉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의원 양동복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조영길의원 문팔갑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의원 문현근(이상13명)사무과장 허길중전문위원 양정열의사담당 서정국전문위원 장헌범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전문위원 임근성(이상 6명)군수 임흥락환경과장 김재월부군수 염규상농산과장 박종일기획예산실장 배병선산림과장 한두희총무과장 임양환건설과장 김용현재무과장 김종철도시경제과장 최성기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문화관광과장 구복규보건소장 서대식사회복지과장 노양현(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