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1호일시 : 2000년 5월 25일 (목) 10시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4.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5.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6. 기금운용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7.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경남 의장 제의)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경남 의장 제의)4.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정중구 의원 제안설명)5.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김경남 의장 제의)6. 기금운용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 (문현근 의원 제안설명)7.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경남 의장 제의)(10:00 개의)○ 의장 김경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정국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보고 자료 내용대로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다음은 제83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2000년 5월 8일 집행부에 이송조치하였으며, 200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 5월 8일 고시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입니다.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이 발의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먼저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복이양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00년 5월 25일 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5월 25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5월 2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27일에는 조례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본 의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인 의원과 문정조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인 의원과 문정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2000년 5월 25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5월 27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군수, 재무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의회운영위원회 정중구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중구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입니다.저희들이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가장 신성한 의무중에 하나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그 기간을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마찬가지로 피감사 기관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성실한 답변 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시기는 2000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0년 6월 24일부터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으로는 2000년 6월 24일부터서 2000년 6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정중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인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조영길 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청에서 재무관리 분야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임한 오영록씨와 신영식씨 4인을 추천합니다.그리고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는 조영길 위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과 검사시기에 대하여는 의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추천한 4인이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금운용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현근도곡출신 문현근 의원입니다.각종 기금운영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과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 운영된 기금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금후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본 행정사무조사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금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1월 1일이후 우리군에 설치된 기금운영 상황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각종 기금운영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문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방금 의결된 기금운용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에는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명의 의원으로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5월 27일부터 2000년 7월 5일까지 40일동안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조영길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을 추천합니다.방금 호명한 7명의 의원을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이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00:00 산회)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 조영길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의원 정중구사무과장 허길중의사담당 서정국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전문위원 양정열전문위원 문찬주전문위원 임근성군수 임흥락부군수 염규상기획예산실장 배병선총무과장 김종철재무과장 노양현민원봉사과장 배상국문화관광과장 김충식사회복지과장 임시풍환경과장 김재월농산과장 박종일산림과장 한두희건설과장 김용현도시경제과장 최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