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10차일시 : 1999년 12월 29일 (수) 10시 개식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2.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4.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5.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6.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문팔갑 위원장 제안설명)2.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현근 위원장 제안설명)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현근 위원장 제안설명)4.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제안설명)5.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제안설명)6.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 (문정조 위원장 제안설명)(10:00 개의)○ 의장 김경남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정국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보고 드리겠습니다.제81회 정기회 의결된 안건 처리 현황 보고입니다.제81회 정기회 제8차 및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9년 12월 24일 집행부에 이송, 고시되어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상화 보고입니다.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던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제8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이 출석토록 요구 하였으나 박종일 농산과장은 ‘99년도 쌀 생산 대책 종합 시상식 참석을 위하여 농림부에 출장중이며, 또한 박준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99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 평가 및 2000년도 방향 협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출장중이므로 부딕이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여는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이번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팔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행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감사기간으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에 25건이 지적된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합니다.건의사항으로는 1읍면 1특품 활성화에 8건이 제시 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코자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문팔갑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셔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현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근입니다.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는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없으나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 2억 8,400여만원으로 예산액 14%를 차지함을 볼때 국ㆍ도비 보조금 신청시에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다음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입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청 사항으로 예산은 1 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97% 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상회하고 있자만, 미 수납액이 26억 2,200만원이나 되며, 결손처분액은 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79.2%이며, 불용액은 84억 2,2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원인별로 찾아볼때 예산집행 사유의 미 발행이 49억 3,700만원으로 5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이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지지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도록 지적 하겠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과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먼저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99년 6월 1일 제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계류 되었던 조례안으로 수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군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마지막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ㆍ녀평등의 실현 확대,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의 조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보다 현실감각에 맞게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잠재해 있던 직장내에서 성차별로 인한 불평등의논란 소지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토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례안입니다.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남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의사이렁 제4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장 김경남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정조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주요 내용을 보면, 화순읍 가로명 제정을 위하여 화순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전 칠충로, 중앙로, 광덕로의 구간 연장과 순환로 샘터로 알매로의 가로명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남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로써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35일간의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이번 정기회는 2000년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각자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하여 더욱 더 정진해야 되겠습니다.그동안 아쉽고 미진했던 지난일들은 1900년대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잊어버릴것은 잊어 버리고, 새로운 경험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번영과 희망의 21세기를 힘있게 맞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그리하여 우리 8만 화순군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우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내실있게 마무리하시고, 2000년 새해 설계도 알차게 수립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00:00 산회)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총무위원장 김성인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의원조영기의원 남은기의원 민용기의원 양동복의원 문현근의원 정해봉의원 박윤수의원 정중구사무과장 허길중의사담당 서정국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전문위원 양정열전문위원 문찬주전문위원 조석호군수 임흥락부군수 주동식기획예산실장 배병선총무과장 김종철재무과장 노양현민원봉사과장 배상국문화관광과장 김충식사회복지과장 임시풍환경과장 김재월산림과장 한두희건설과장 김용현도시경제과장 최성기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