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1호일시 : 1994년 9월 14일 (수) 11시 10분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회기 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9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4.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5.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1. 회기 결정의 건 (최한주 의원 제안설명)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3. '9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4.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5.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문찬식 의원 제안설명)(11:10 개의)○ 의장 주창준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양현 의사계장의사계장 입니다.제27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제2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경남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 가 있어 집회요구 당일 화순군의회공고 1994- 6호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 가 소집된 것입니다.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각종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먼저 정남 의원님의 '94년도 폭설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현황과 본군 관내 작목반 현황 및 '94년도 지원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지난 2월 11일 내린 폭설로 본군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219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액은 4억 7,305만원이며, 복구비 지원내역은 융자 4억 5,084만 5,000원을 포함한 5억 9,914만 7,000원이라는 답변과 본군에는 83개 작목반에 1,868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94년도 지원현황은 25개 작목반에 1억 6,200만원을 저온 저장고 및 농산물집하장 설치와 생산된 농산물의 규격출하에 지원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다음은 주창준 의장님의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집행내역과 한해대책 예산집행내역 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창준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본건 발의하신 최한주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한주 의원최한주 의원입니다.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환경 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양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회로써 사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심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4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창준최한주 의원!수고 하셨습니다.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최한주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조백환 의원과 정남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임하되, 위원 중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고, 표위원은 위원 중 의원인 위원으로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도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대표위원에 홍이식 의원, 위원에는 군 본청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하신 이병섭씨와 농협화순군지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김지수씨, 공직출신으로 행정서사업을 하고 있는 구제남씨로 하되, 위촉기간과 그 시기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먼저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남 의원!나오 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 17 )○ 김경남 의원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지난 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94년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했습니다만,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 는바와 같이 50여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동면, 남면, 동복, 한천, 능주, 춘양 6개면의 주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물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지금까지 도시 문제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여 왔던 우리의 환경문제에 이제는 우리 모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고 우리 의 환경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거나 우리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 군민적인 참여가 없이는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한 댓가를 지불하여야할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만으로는 환경오염 수준을 파악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고 더구나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더 더욱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우리의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알려 환경보호 운동에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본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 46일 동안 연장하여 지금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화순, 도곡, 이서, 북면, 청풍, 이양, 도암 7개 읍면의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에 대한 세세한 조사와 일부 누락된 분야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환경오염 실태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본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6일 동안 연장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창준김경남 의원!수고 하셨습니다.김경남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먼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찬식 의원!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 20 )○ 문찬식 의원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찬식 의원입니다.먼저 그동안 본위원회가 활동하였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는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제26회 임시회의시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구성된 바 있었습니다만, 사상 최악의 극심한 가뭄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특위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9월 6일 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 9월 13일 현재까지 3개면 21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이는 329개 조사대상 사업장의 0.6%에 해당되고 본 위원회에서 조사키 위해 추출한 110개 사업장의 19%에 해당되는 조사실적입니다만, 간략하게나마 조사결과를 종합적 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시간과 전문지식이 없어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량이나 강도, 노면처리 등에서는 '91 건설공사조사 때와 같이 크게 문제시 될만한 부실시공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이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독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일신된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했던 결과라고 여겨 집니다.이상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극심했던 가뭄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현재 까지 조사된 결과만으로는 우리의 건설행정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못한 조사결과는 자칫 또다른 잘못을 범할 우려 가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게 우리의 건설행정 실태가 조사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 18일까지 33일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창준문찬식 의원!수고 하셨습니다.문찬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뭄극복과 수해대비로 특위활동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활동기간이 길어 집행부의 일부 부서에서는 특위활동을 지원하느라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이번 연장 기간내에는 반드시 특위활동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26 산회 )의원주창준의원 이재규의원조백환의원정남의원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문찬식의원 양동복의원서영환의원 김경남의원최한주(이상11명)사무과장 이 남 철전문위원 김 영 렬의사계장 노 양 현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군수 선종륜부군수 김이경기획실장 이수철문화공보실장 노순필사회진흥과장 정부웅재무과장 이병일지적과장 모일성사회과장 김승주환경보호과장 이호경가정복지과장 박혜숙산업과장 송성석지역경제과장 박상수건설과장 송기채도시과장 최영학민방위과장 이원용농촌지도 소장 정도현보건소장 이대현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이상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