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1호일시 : 1993년 8월 10일 (화) 14시10분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회기결정의 건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제정의 건1. 회기결정의 건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제정의 건(14시10분 개의)○ 의장 주창준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의사계장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제 19회 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4일 홍이식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화순군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있어 동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거나 군수께서 제출한 안건 내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제 18회 임시회시 의결된 각종 안건 처리상황입니다.제 18회 임시회시 채택한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문은 7월 19일 국무총리 등 관련 중앙부처장관, 각 정당,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의회, 읍면, 관내기관단체 등에 송부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결의한 목적세 신설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줄 것을 협조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하인호 의원 외 2명 의원 발의)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시12분)○ 하인호 의원하인호 의원입니다.제 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이외 다른 심의 안건이 없고 잔여 임시회 회기가 5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창준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하인호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이식 의원 외 2명 의원 발의)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시14분)○ 홍이식 의원홍이식 의원입니다.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8월 10일 14시부터 군수 및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창준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홍이식 의우너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규 의원과 하인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제정의 건(정병철 화순군수 제출)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시16분)○ 이수철 기획실장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상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 9조 및 제 21조 규정에 의거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코자 합니다.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 기능으로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기타 동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창준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시18분)○ 이남철 전문위원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지 법률 제 4566호로 개정되고 동법 제 9조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된 재산의 심사결정 또는 그 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내무부의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주창준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본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어 별다른 의견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사회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우리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공직관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본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본군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인품과 청렴성이 뛰어난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리라 확신합니다.앞으로 구성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주창준이재규조백환정남양순승하인호문찬식양동복서영환박문규하인호조영시김경남최한주사무과장 박상수전문위원 이남철의사계장 최성기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군수 정병철기획실장 이수철문화공보실장 이호경재무과장 최영옥사회과장 김승주환경보호과장 이계행가정복지과장 박혜숙산업과장 송성석산림과장 김갑환건설과장 윤영기도시과장 최영학농촌지도소장 정도현보건소장 이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