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화순군의회(임시회)제1호일시 : 1992년 5월 6일 (수) 10시17분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1.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91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1.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91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10시17분 개의)○ 의장 조백환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의사계장보고 드리겠습니다.제 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제 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건수는 37건입니다.그 내역은 의회업무 보고서 내역서와 같습니다.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이번 회기 중에는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1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백환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 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김경남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시19분)○ 김경남 의원김경남의원입니다.이번 제 10회 임시회 소집의 주요목적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총 11일간에 걸쳐 조사한 91년도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따라서 제 10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 1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을 제안합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백환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의원 제안 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백환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본 건을 관례에 따라 이재규 의원과 정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백환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백환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1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본 건은 조사특별위원회 주창준 위원장! 나오셔서 ‘91 건설공사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시21분)○ 주창준 위원장‘91 건설공사 조사특위 주창준 위원장입니다.91년도에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 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본 조사특위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91 건설공사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ㆍ개선시키고 향후 건실한 공사 집행을 유도하여 군민의 신뢰제고와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조사기간에 있어서는 92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반사정상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다음은 조사대상 기관과 대상공사입니다.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91년도에 발주하였거나 집행중인 각종 건설공사로서 자료에 의하여 무작위 추출한 공사입니다.다음은 조사반 및 조사 읍면입니다.조사반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었고 위원에는 이재규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의원이었습니다.조사읍면은 군 전 지역으로 13개 읍면이었습니다.조사 실시현황은 총 75건으로 본청시행 35건 중 적정 25건, 부 적정 10건이었으며, 읍면시행 40건 중 적정 29건, 부 적정 11건이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요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보고서 4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동복향교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55만원으로 지적사항은 성토다짐 미비로 축대균열이 있어 홍수 시 축대붕괴 위험이 있고 진흙 백토 균열 파손 등으로 하자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처리의견은 공사 시행시에 커다란 책임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시급히 하자보수 하시면 되겠습니다.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먼저 청풍면 신석리 무등탄광 광해방지 시설입니다.사업비는 1,408만원이며, 지적사항은 깬돌 채취장 현장이 40km로 먼 거리에 설계되었고, 석충돌 중 약 15~20%가 냇가돌인 자연석을 사용하여 예산 낭비되었다는 점입니다.처리의견은 집행부에서 조치 후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양면 강성리 강성 소하천입니다.사업비는 1, 985만원이며, 지적사항은 역시 깬돌 채취장이 현장에서 44km로 먼거리에 설계되었고 석축돌 중 약 15~20%가 냇가돌을 사용하였으며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줄떼 59㎡중 일부가 떼붙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처리의견은 집행부에서 조치 후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양면 강성리 삼정광업소 광해방지시설입니다.사업비는 9,400만원이며, 지적사항은 깬돌 채취장이 현장에서 44km로 먼거리에 설계되었고, 석축돌 중 15~20%가 냇가돌인 자연석을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또한 떼붙임이 부족하였습니다.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페이지, 남면 내리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사업비는 1,070만원으로, 지적사항은 줄떼 50㎡가 전혀 되지 않았고, 노견토 역시 138.98㎡인데 조약돌로 정리되었습니다.본건도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능주면 내리 진입로 확ㆍ포장 및 교량입니다.사업비는 5,860만원이며, 지적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3월 10일자로 제 1차 현지조사결과 교량 철근 부족으로 작업 중지를 시켰습니다.그런데 3월 10일 오후에 바로 작업을 실시하였던 점이며, 보조기층 812㎡의 토취장을 화순 너릿재로 선정 설계하려다가 나중에 춘양 우봉리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본건도 조치 후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6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동면 국동리 임도개설사업입니다.사업비는 5,049만 1,000원이며, 지적사항은 성토다짐 부족으로 균열이 있고, 줄떼 1공구 4,392㎡, 2공구 2,800㎡, 합계 7,190㎡의 떼붙임 공사를 하기 전 준공검사 처리하여 1,569만 5,770원이 부당 지출되었습니다.처리의견은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북면 노치리 백아산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사업비는 7,619만원으로, 지적사항은 떼붙임의 미비점은 홍수기 이전에 공사가 필요하고, 도로커브가 위험하므로 차량교차로 확장과 약수터 주변정리가 필요하며 사방댐의 수심이 깊어 어린이 익사위험이 있습니다.처리의견은 조치 후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화순읍 삼천리 삼천도로 제 2차 개설사업입니다.사업비는 4,870만원입니다.지적사항은 평떼ㆍ줄떼가 설계에 비하여 약 50% 부족하였습니다.조치 후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한천면 오음리 한천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사업비는 8,590만원이며, 지적사항은 찰쌓기 깬돌 채취장이 현장에서 약 35km의 먼 거리로 설계되었습니다.6공구 409m지점이 약 15~20%가 석축에 사용되었으며 1공구 55m지점 떼붙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본건도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7페이지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번 조사대상 사업 중 진입로 안길포장은 전반적으로 포장두께가 미달되었습니다.그러나 공사시행과 조사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설계상 20cm 두께는 시추한 코아 길이가 평균 17cm 이상이면 적합으로 하고, 설계상 15cm 두께는 시추한 코아 길이가 평균 12cm 이상이면 적합으로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은 화순읍 소관으로 화순읍 대리 진입로 및 안길포장입니다.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지적사항은 진입로의 두께가 부족하였습니다.본건도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춘양면 월평리의 월평~변천간 진입로 포장입니다.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지적사항은 포장두께가 부족하고, 포장강도가 미달되며, 이는 미도레미콘에서 공급한 레미콘인 동절기 공사시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치의견은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조사조치 후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청풍면 차리 진입로 포장입니다.사업비는 1,981만 8,000원으로, 지적사항은 포장두께가 미달되고 줄떼붙임 98㎡가 되지 않았습니다.본건도 조치 후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페이지, 이양면 오류리 진입로 포장입니다.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포장두께가 전반적으로 미달되었습니다.조치 후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이양면 품평리 하천 정비공사입니다.사업비는 1,981만 8,000원으로 깬돌 채취장이 현장에서 약 44km로 먼 거리에 설계되었으며, 약 15~20%가 냇가돌인 자연석을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본건도 조치 후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능주면 백암리 1구 안길포장입니다.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포장두께가 전반적으로 미달되었습니다.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곡면 덕곡리 1구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포장두께가 미달되며, 본건도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9페이지, 이서면 영평리 영평~도원간 도로포장입니다.사업비는 974만 3,000원으로 두께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남면 용리 2구 안길포장입니다.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설계보다 추가 포설되었습니다.그것은 인정하나 두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동면 대포리 진입로 포장입니다.사업비는 1,300만원으로 보조기층의 중장비 다짐이 필요하나 인력다짐으로 설계되었고 두께가 부족합니다.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동면 옥호리 진입로 포장입니다.사업비가 1,150만원으로, 보조기층 132㎡이며, 토취장 위치가 정확치 않았습니다.그리고 중장비다짐이 필요한데 미도레미콘을 사용하였는데 강도가 약했습니다.동절기에 시공함으로써 강도가 미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강도 재시험이 요구되므로 조사 후 조치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주요 조사결과와 처리의견 보고를 마치고, 2페이지 금후 사업시공의 개선 요망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가항, 사업설계입니다.현지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설계할 것이 요망되며 사업시공 후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현지 사업장에 맞게 설계 후 소요 사업비는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나한, 공사계약 철저입니다.공사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 조치가 요망되며, 하청업자 시공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다한, 사업장 시공 철저입니다.마을안길 포장 시 기존 노면정리 후 시멘트포장 시공이 요망되며 노면 마무리 저리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설계서에 의한 사업시공이 요망되며, 주민요구에 의하여 포장두께를 하향 조절 후 넓이를 늘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라항, 공사감독 철저입니다.명예감독관(새마을지도자)으로 위촉된 자와 감독 공무원의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사전방지가 요망됩니다.마항, 준공검사 철저입니다.설계도서 내용대로의 시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바항, 부실공사의 한 요인인 마을도급의 업자도급화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다음 잘 된 사항으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레미콘 사용으로 견고하게 시공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마지막 특기사항으로는 공사부실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절기 공사 시행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앞에서 보고 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근거 지적사항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0시38분)○ 의장 조백환주창준 위원장이 보고하신 ‘91 건설공사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백환다음은 본건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토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백환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표결직전 정남의원 자리 이석)○ 의장 조백환본 건 채택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9명 -○ 의장 조백환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백환그러면 본건은 집행기관에 즉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제 10호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조백환주창준김경남정남양순승홍이식박문규하인호조영시이재규사무과장 박상수전문위원 이남철의사계장 최성기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군수 민화식부군수 임동락기획실장 최영옥내무과장 박해동새마을과장 이병일재무과장 조기영지적과장 모일성사회과장 임호위가정복지과장 박혜숙산업과장 송성석산림과장 김갑환건설과장 김기언도시과장 윤영기농촌지도소장 양병인온천개발사업소장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