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9월 9일(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김두환 산림과장의 교육으로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이, 주창현 폐광지역진흥사업소의 관외출장으로 이영문 재무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김두환 산림과장의 교육으로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이, 주창현 폐광지역진흥사업소의 관외출장으로 이영문 재무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보건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 강재홍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비 등 3,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068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보건기관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 1건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류영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0억 9,228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8억 6,816만 원, 8.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96억 2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8억 9,393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54억 9,016만 원으로 49억 7,4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증액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과 재난복구,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당면 현안사업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이며, 1억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도 화순천 경관조명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매칭 규모가 이번 추경을 통해 40개 사업, 389억 2,016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온 이번 추경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미부담 사유와 사업 추진 가능성,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여부, 향후 사업 축소 또는 보조금 반환 가능성 등을 사업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과 재난안전, 교통, 농업, 복지, 하수도 분야 등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재정수요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연간 소요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반복적·필수적 경비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추가경정예산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와 긴급한 현안 대응에 보다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류해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보건기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입니다. 요구액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기관 26개소 중 10개소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지 15년에서 최대 17년 경과로 노후화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비의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최근 3년간 보건기관 냉난방기 수리비로만 3,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5년 전 대비 수리 비용이 약 3.6배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표준 실내온도는 난방온도 18℃에서 20℃, 냉온도 26℃에서 28℃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시설 노후화로 적정 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면 단위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는 안마기기 등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위원 강재홍
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20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아까 제가 잘못들었나 한 3,500 정도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그 면단위 지역 보건소에서는 그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 업무만 한 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 그쪽에 와서 좀 휴식도 취하고 한다는데 지금 현장확인은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그 점심시간에도 무더위가 이렇게 심할 때나 할 때는 주민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 현관문을 개방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아무튼 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따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네, 잠깐.
○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 저는 폐광사업소 관련한 사업 중에 하나 의견을 좀 제출할 게 있어서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폐광사업소 소장님은 오늘 출장 가셔가지고 대리 답변자가 이영문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뭐 답변은 하기에 따라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나중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폐광지역 주민건강지원 건강검진비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갱내수 관련해서 주민들 서명을 받을 때부터 이 부분이 광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익히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랬고 그런 것들은 주민들 건강 사업과 지하수 문제 관련해서는 광해공단에서 본인들 소관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범위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하수 관련된 문제와 주민 건강에 관련한 문제들은 저희 군에서 자체 용역을 하든 자체 조사를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문화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류영길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었고 주민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남환경보건센터를 위탁받으면서 거기에 우리 폐광 지역의 주민들 건강에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도 협조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25년도 작년에 6월에서 10월까지 폐광 지역 주민들, 우리 동면 지역의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랬고 그 결과에 납과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 저하도 관찰이 됐고, 그다음에 폐암 고위험군 주민이 2명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폐광과 이 질환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폐광지역의 주민들이 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오랜 기간이 거쳐서라도 이것들은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해당 지역의 군민들 건강검진 해야겠다 이런 취지에 우리 집행부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랬고 그래서 본 예산에 2,50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30명 주민들 건강검진 하겠다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3월, 9대 마지막에 국회 건의문도 올렸습니다. 전체 폐광지역의 주민들 전수조사를 해달라. 건강 문제가 시급한 만큼 환경보건법에 의거해서 폐광 지역은 해당 지역이 되니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국회 건의문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경위를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영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째서 삭감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 아니 보건환경센터에서 조사 결과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 산업부하고 강원도 폐광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선심성 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뭐 처음 들은 건 아닌데 폐광기금위원회를 제가 기금을 쓸 때 강원도에서 폐광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일단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기금위원회 입장이죠. 저희 입장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이 기금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물론 저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기금으로 세워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 건강검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에서 한다고 하면 군비로라도 세웠어야 될 예산이에요. 같은 연유로 저희가 진폐 재해자 관련한 행복 더하기 사업은 2,000만 원이 같은 이유로 선심성 예산이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군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군비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아마 군재정 형편상,
○ 위원 김지숙
군재정 형편상 2,000만 원을 세웠는데 2,500만 원을 못 세웠다.
○ 재무과장 이영문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들은 바로도 그렇습니다. 2억 5,000도 아니고 25억도 아니고 2,500만 원을 그래도 주민건강검진사업을 폐광 지역의 주민건강검진사업을 돈이 없어도 못 쓰겠다라는 게 제가 솔직히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 예산이 세워진 게 엊그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본예산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이 2,5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전혀 아무 계획도 없고 실 집행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이영문
일단 수요조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남환경보건센터하고 업무 협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협약 체결까지 못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산업부라든가 협의 과정에서 선심성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보류,
○ 위원 김지숙
협의 과정에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결과가 언제 왔어요? 이게 선심성 예산이란 표현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 재무과장 이영문
최종 공문은 아마 6월 말쯤에 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럼 6월 말 7개월까지 본예산을 아무것도 안 쓰셨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이영문
물론 이제 공문은 최종적으로 왔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그런 협의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 위원 김지숙
그럼 이 협의 부분에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왜 한 번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문
그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주민들, 건강지원사업에 관련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폐만큼이나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고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하자고 했던 약속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담회나 설명회를 3차례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전혀 설명도 없었고 지난 8월에 저희가 10대 들어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재무과장 이영문
그것은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이 부분 내년에 본예산으로 세우겠다 뭐 정리 추경으로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 추경 12월에 세워서 언제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9기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신임 군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 이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국회 건의문까지 채택한 내용입니다.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생기는 동안 전혀 의회에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거기다가 본예산 세워가지고 7개월 동안 아무 집행 계획이 없었다는 거 집행 과정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저희가 의회가 생기고 난 이래로 사실 삭감 조서만 했지 증액 조서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대동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액안을 올리고 싶은데 사실 그럴 이해들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고 답을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서야 오늘 강원도로 출장 가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추후에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기금으로 해서 또 다시 강원도에서 이것이 선심성이다고 치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좌우지간 기금이 아닌 군비로 반드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어제 산건위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5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저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조금 더 우리 주민들, 불안에 떠신 주민들 빨리라도 했으면 좋겠고 폐광 지역의 주민들 사실 연령층들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센터에서 하신 분들은 주거한 지 10년 이상 되고 연세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 이상의 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군비 확보 약속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표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것은 저 그쪽에서 했던 말이라 저희들이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가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주민 건강검진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삭감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상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와 일일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담당 실과장을 통해서 저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우리 의회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내년 예산 올해 것까지 해서 꼭 우리 주민건강검진비 군비로라도 기금 안 된다면 군비로라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네, 우리 류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류영길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어요. 2024년 3월 27일날 공포가 됐거든요.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주민건강검진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조례로 지금 정해 놓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폐광기금으로 하려다가 강원도 조례에서 기금 조례에서 이것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 전에 24년도 3월달에 우리가 조례가 됐었을 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폐광기금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화순이 지금 빠져 있죠.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실장님 아신가요? 제가 심의위원이었거든요. 심의위원에서 강원도 기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개 지자체 대표들 위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 데 없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 좀 그것들 좀 파악해 가지고 좀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화순군에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이게 선심성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없어요 지금, 현재 없고 금방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즉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폐광기금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비를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서 건강검진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것마저도 지금 선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의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류영길
꼭 그 대상을 좀 늘리더라도 해서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또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특별히 각별해서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들어가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호, 의회행정팀장 유하나,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정책지원팀장 고강
○ 출석공무원 (24명)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이영문,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문화예술과장 조현주,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