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출장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의 출장으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특별휴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의 병가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출장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의 출장으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특별휴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의 병가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지원 및 홍보 등 7,773만 원이 감액된 13억 2,452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네,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323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342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95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벼 경영안정 대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9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역시 재난·재해 대응 예산 추가 편성으로 23억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환경 분야는 전기버스 보급사업 전액 삭감 등의 영향으로 20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농업정책과, 건설교통실, 도시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폐광기금사업 이관으로 큰 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물건비는 소폭 감소하고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중 신규사업은 부기명 기준으로 91개 사업, 179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성립전 예산이 38개 사업, 55억 8,400만 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1억 원 이상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사업 11억 2,000만 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2억 9,700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비는 137개 세부사업, 578억 1,7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6.5% 감소한 금액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여건 변화 반영, 국·도비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연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정리 중심의 예산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 조정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26.5% 감소한 점은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월 문제에 대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사업 관리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비 미매칭에 따른 이월이나, 제3회 추경 편성 직후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연도 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행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주,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구미복
○ 출석공무원 (22명)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서봉섭,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장 박민종,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