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10시 02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은 연가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관외출장으로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이,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화순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점포 운영자 심사 참석으로 방상열 도시과장이 대리답변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은 연가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관외출장으로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이,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화순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점포 운영자 심사 참석으로 방상열 도시과장이 대리답변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지원 및 홍보 등 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602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447억 7,22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508억 1,094만 4,000원보다 60억 3,870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7,337억 5,8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83억 3,305만 9,000원보다 45억 7,431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1,124억 7,788만 5천원보다 14억 6,438만 8,000원이 감소한 1,110억 1,349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3,112만 7,000원과 재난관리기금 4억이 증액된 2,278억 9,068만 2,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20개 사업에 26억 3,400만원이 증가한 2,709억 2,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64개 사업에 786억 3,702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1개 사업에 631억 1,954만 8,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3개 사업에 155억 1,747만 4,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의 증가로 인한 증액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대폭 감소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억 3,87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올 한 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반환에 의한 예산반영과 성립전 예산, 법적 필수경비,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음에도 2025년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이월한 예산이 36건에 113억 4,646만 6,000원으로 총 명시이월 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 편성 전에 반드시 검토되고 이행되어야 할 추진 시기나 현지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기간의 상당한 소요가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며,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매년 본예산 및 정리 추경 시 지적하고 있으나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불용예산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최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7명)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류해진, 의사운영팀장 김영회,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2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인허가과장 안진환,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산림과장 김두환,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옥,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